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D6 기획 몮 킮몮칺킲퓮 픎칺 쩚샎캏 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를규정한 근로기준법제76조의2, 3항은신고내 용을조사하거나보고받은사람이피해 자 의사에반해조사 내용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해당 기 관에서직장 내괴롭힘관련사안을 보 고받을위치에있지않은B본부장이소 정씨의신고사실과내용을알고있었다 는것은담당 부서의불법누설가능성 을의심하게합니다. B본부장이소정씨 에게신고취소를 종용한 것은해당 법 조항이금지하고있는피해근로자에대 한‘불리한처우’에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엔회사가직장내괴롭힘 을인지한즉시피해자보호조치를하도 록규정돼있습니다.공공부문직장갑질 종합 매뉴얼에따르면, 법조문상 ‘인지 한즉시’는신고접수가없었더라도피해 자면담요청등을통해회사가사건을 인지한직후를뜻합니다.하지만소정씨 는피해신고를하고도한 달이넘도록 피신고자와같은팀에서일해야했고조 사위원회도열리지않았습니다. 소정씨 소속기관은법에명시된직장내괴롭힘 신고후처리절차를위반한셈입니다. 특히같은피신고자에게괴롭힘을당 했다고 호소한 사례 ( C씨 ) 가있는데도 기관에서적절한사후조치를취하지않 은 것이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부하 직원을 괴롭혀도 괜찮구나”라는 그릇 된신호를 줄 수있기때문입니다. 실제 로A팀장은소정씨의신고사실을숨기 긴커녕모두가알도록했고,소정씨에게 대놓고고함을치기도했습니다. A팀장의행위가직장 내괴롭힘으로 볼여지가 큰 것은 물론입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소리를지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관계 의우위를앞세워근무환경을악화시키 는 전형적인가스라이팅”이라며“단순 히업무와관련한지적이라면소리칠필 요없이명확히고지를하면될일”이라 고말했습니다. A팀장이부하직원의연차사용을막 은 점도 문제입니다. 권남표 노무사는 “사업에막대한지장이예상되는경우에 한해선휴가제한이가능하지만,그렇지 않다면단순히다음 날 행사가있다는 것만으로휴가를못쓰게하면안된다” 고말했습니다. 칺 , 팚몮솒샎 팖헣 소정씨사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C 씨와연락이닿았습니다. C씨는 A팀장 의괴롭힘때문에회사를그만뒀지만 5 개월이지나도록그때일이생각나서힘 들다고했습니다.C씨가썼던사직서엔 ‘직장 내괴롭힘으로 사직하고자 합니 다’라는 내용이포함돼있었습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비자발적퇴사자 에게주어지는실업급여를 C씨가 받고 있는 점등에비춰볼 때회사가 A팀장 문제를인지하고있을 가능성이높다” 고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정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고용노동청신고를권하고있습 니다. 그간의진료내역, 녹취,메시지등 이피해를입증할 근거가 될수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116조에따르면,해 당기관이직장 내괴롭힘조사 및피해 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기관은500만원이하과태료를물 게됩니다.A팀장과B본부장은피해사 실신고 및주장에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근로기준법109조에따라 3 년이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벌금 이부과될수있습니다. 부당한연차사 용제한은근로기준법60조위반으로,2 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부과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은일반회사보다도 엄격 한 준법성과공정성이요구됩니다. 그 러 나 직장갑질119가 지 난 해 언 론에보도되 거나 국민 신문고를통해알 려 진직장내 괴롭힘사례를분 석 한 결 과,괴롭힘피해 로 극 단적선 택 을한직장인 19명가 운 데10명이시청, 소 방 서등공공기관근 무자 였 던것으로 나 타났 습니다. 공공 부문이선진직장문화조성에앞장서소 정씨의용기에부 응 할수있 길 기대합니 다. 원다라기자 “( 몮 읺 ) 퓒풞많 폂엲컪밚짪엲힎졂 쫊텋칺빷먾슮 . 푢흦칺쭒퓒믾솒 쉲쿻쿻섾 , 묺컲펞폲읂쁢멑핞 옪솒 헖샎홙멚팖븫빦 . A 핳솒 ( 몮 ) 킮몮읊 먾팚힎 ?( 많핞솒 ) 잞핂핖쁢멑 맧픎섾 ( 킮몮읊 ) 쁢멚펂썶밚 ? 핆캫 컮짾옪컪쁢잞핆섾멾묻푷컪몮 핂쁢멚잖픚핂 . 맣푢쁢팒삖퍊 . 삲읆섾많컪헖샎뺂많핂얾잞삲몮 힎잞몮 .” 직장내괴롭힘신고사실,상사에게유출 쭎컪핂솧 9 맪풢맒 A 핳픦묂옻픒 팒퐢킃삖삲 . 멾묻힎빪 12 풢샂샇 쭎컪펞묺숞옪힏핳뺂묂옻킮몮픦칺읊 짫몮 , 폺 1 풢킮몮컪읊헪 킃삖삲 . 믆옪쭎 3 훊 , A 핳픦캏칺핆 B 쫆쭎핳핂헎읊 섢삖킮몮 읊 홓푷킃삖삲 . 믆쁢 A 핳핂샂샇 쭎컪옪쭎 킮몮칺킲픒헒슱몮헎펞 샎몮 킮몮컪읊헪 삲몮솒 킃삖삲 . 헎쁢훟팧쭎 칾짣줊뫎펞삲삖몮 핖킃삖삲 . 칺킲 A 핳픒킮몮믾밚힎 쿦짿쩖픎섢몮짊킃삖삲 . 펓훎찒 2 뼒 잚펞펂옃멚핓칺힏핳핆섾삲많 , 짣줊뫎 펓몒쁢풚빧홏삲쫂삖콚줆핂찶읺솒쁢 핓삖삲 . 믆엊펞솒킮몮읊멾킺멑픎 “ 뺂많캂엲졂솒풎픒 퍊멮삲 ” 쁢 캫맏핂슲펖믾쌚줆핓삖삲 . 믆빮칺줂킲펞 핖삲많맟핞믾폂핂 콭몮쿶핂퀺펂힎힎 팘팒픟믗킲펞맢펖먾슮푢 . 멾묻킮몮쁢 콚킃삖삲 . 샇킪힏핳펞컮 컿 뫊묂옻칺멂핂핕싾앞킃삖삲 . 믆얾퐎훟펞핆칺펞폏엳픒짪쁢 쫆쭎핳핂줆헪헪믾졂삲 쿦핖삲몮 몋몮읊삖 , 펂옃멚짪픒슲핆힏핳펞컪쏞 펓몒펞컪잲핳샇쿦솒핖멮삲쁢 숞엲풎핂 킃삖삲 . 신고취하했지만2차가해시달려 힎잚킮몮뺂푷핂핂짆혚몮 2 많많킪핟쇞킃삖삲 . 많핞퐎픦쭒읺읊 푢 힎잚 , 샂샇쭎컪쁢 “ 핞잞잚 슱몮 A 핳펞멚핺 믊줂빦많읊졓옇 쿦쁢펔삲 ” 젾흗맏혾 힎팘팦킃삖삲 . A 핳픦쵾혿 솒읊맞샇쁢핊픎 폲옽핂헪졹픊옪빶팦킃삖삲 . 좆픎핂캏짦픟픒쫂핂쁢섾펺헒 멾핺뭚핞핆 A 핳픎쪟많푢 픒 짩팒슲핂힎팘팦킃삖삲 . 몮폂뫊 몲앎픒멸펖섦 않킮몋헣킮뫊퐎 킺뾚뫎켊 힒욚읊짩팒쫊푢얗픊옪 욶쪟많읊킮 핞 , A 핳픎삲읆풞 팬펞컪헪핂헒힒욚뺂펻픒펆믗졂컪 “ 쪟많쁢힖쪟픊옪핊픒좉헣솒핊쌚 튾쁢멑핆섾믆헣솒쁢팒삚멑맧삲 ” 젾 짦엲킃삖삲 . 펾 읊튾멮삲몮핞 , A 핳픎헪많펂쁞쪟풞펞맖힎 묺 헏픊옪짫힎팘픎헞픒줆헪 캊픊졂컪 “ 잖픚샎옪몮맞칺읊 짩픊않 ” 몮샃킃삖삲 . 멾묻펾 솒틆쿦 펔펖킃삖삲 . 쭒읺푢 핂쉲쁴멚짩팒슲펺혆헎쁢삲읆 픊옪폼믾멚쇞킃삖삲 . 핆칺핂솧샇핊 핊뫊많킪핟쇦믾헒 , A 핳픎  샎짷펞 “ 뺂많펔쁢킪맒샎펞힞픒삲 챊않 ” 몮헪멚푢묺킃삖삲 . 믊컪힞 헣읺읊몮핖쁢섾삲읆힏풞슲핂삲쫂몮 핖쁢많풂섾 “ 핂콚헣틶 , 칺줂킲펞컪샇핳 빦많켆푢 ” 않몮콚읺읊힖엎킃삖삲 . 핂펞솒몒쭎컪펞컪핂짆킇핆 쩣핆 슪칺푷뺂펻픒줆헪캊픊젾 “ 맞칺짩솒옫멮삲 ” 몮멏짣믾솒 킃삖삲 . 팀이동했지만계속마주쳐 픎짢뷚펖힎잚팒힏솒 A 핳뫊픦펞컪 잖훊 퍊삖삲 . 믆쌚잖삲묂옪풮섦 몋슲핂썮폲읂쁢멂펂 쿦많펔킃삖삲 . A 핳픎혾푷칺줂킲펞컪맟핞믾읊 뺂먾빦줊멂픒뺂읺 젾풞슲펞멚 “ 퍊 ککک !” 않몮콚읺읊힎읂몲킃삖삲 . ‘A 핳핂펆헪줂큶핂퓮옪콚읺힎읊힎 졶읆삲 ’ 쁢캫맏핂쭖슽슲쌚잖삲킺핳핂 쒾몮졷핂혾핂쁢슽삖삲 . 옪빦 19 짷펻힎 펞싾읆핺 믊줂뭚몮펞솒 “ 푾읺 풞슲픎 믊쁢멑픒섢홙팒삲 ” 젾 핺 믊줂읊펂옃멚먾빦 , 믖푢핊펢 펾 읊튾힎잞않몮헪믾솒킃삖삲 . 헎펞샎뫃멷헏펆칺솒믾펃빷삖삲 . A 핳픊옪쭎 “ 뻲많믆엕멚핂캏삖밚 핂쭎컪펞쫂뺆멑팒삖뺞 ” “ 펓줂쁳엳핂 ککک 쿦훎짤펞쇦힎팘쁢삲 ” 맧픎잞픒 슲픎헏핂핖킃삖삲 . 콚많핦쇦힎팘팒 헞킺픒핞훊멂뻖쒾쁢헪멚 “ 빦쁢킫칺읊 핦쁢칺앚핂홙픎섾핂콚헣컮캫삦픎 짳픒핦팖젇펂컪킹삲 ” 몮솒킃삖삲 . 핮밞핳킲펞삲뼎폶칺핂펞솒젢킪힎펞 샃힎팘픊졂핂퓮읊 뭏킃삖삲 . 헪많 샂샇쁢 푢핊칺많핖쁢몋푾펢칺 훎찒읊졶숞잖 삲몮솒믖푢핊샎 푢 픒먾쭎믾핊툲폎킃삖삲 . A 핳픒많핞옪힎졷힏풞픎헎춞잚핂 팒삧삖삲 .C 틶쁢힎빪 1 풢 A 핳픦묂옻픒 칺힏핂퓮옪짫몮 칺킃삖삲 .D 틶펻킪 헣킮뫊힒욚읊짩몮핖삲몮삖삲 . 헎쏞 쪟풞펞컪 “ 짦뼒헣솒섢퍋픒젇픊젾캏 읊 힎 쫞퍊삲 ” 쁢잞픒슱쁢캏 핓삖삲 . 하몮탄픎핂퍊믾읊삲킪푷믾읊뺂컪벊뺆 멑픎펂썲 옪슮줆헪헪믾읊힎 팘픊졂찒킅많짦쫃쇮먾앎캫맏핂 슲펂컪핓삖삲 . 핂콚헣틶 ( 많졓 ) #Story “괴롭힘신고, 다칠수있다”취하 종용, 취하하니 2차 가해가시작됐죠 팀장의괴롭힘9개월참다신고 본부장종용에취하한후 팀장의뾰족한태도는계속돼 팀바뀐후에도회의서마주쳐 괴롭힘호소다른사례도있어 회사가사건인지한후 즉각적절한조치했어야 신고취하종용한것도위법 ※회사생활을하며말못할어려움을겪고 있거나해결책이궁금하시다면누구라도제보를 해주세요.이메일 (119@hankookilbo.com) 로 보내주시면됩니다.선정되신분의사연과상담 내용은한국일보에소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