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일 (수요일) A6 특집 조지타운대학 의료정책 및 법 이 니셔티브의 케이티 키스 소장은“ 이런사람들은그동안배제돼왔다 ”고 지적했다. 문제가 시정되면 영 향을 받는 가족들은 연간 개인 당 4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절 약하는액수는더욱커진다고어번 인스티튜트는추산했다. 그렇다면그문제는무엇인가?만 약 가족의 한 구성원이 직장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그 사람 의 부양가족들의 커버 비용이 너 무 높을 경우에도-다른 가족들 은 통상적으로 연방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나각주의보험마 켓플레이스에서저가의보함을구 입하는데도움이되는택스크레딧 을받을자격이주어지지않는다. 직장보험은 그 종업원-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아닌-을 커버해주는 보험료가 그 가족 수입의 10% 미 만일때만감당가능한(affordable)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가족 보험료는보통그기준을넘어서게 된다. 문제는이런능력기준이전가족 보험비용을고려하지않고있다는 점이다.“이것은실제근로자의커 버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무보험 자들의보험가입을돕는활동을벌 여오고있는사우스플로리다공중 보건대학의조디레이는지적했다. 그녀는“이때문에많은사람들이 불이익을받는다”고덧붙였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2021 년커버를받는종업원이싱글커버 리지를위해지불한보험료는월평 균108달러였다. 전체가족의경우 에는497달러였다. 앞서 말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다면그것은가족들이감당하기힘 든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보험에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뜻하게된다. 이문제로영향을받는사람들의 약90%는감당하기힘든커버리지 를구입하고있는것으로어번인스 티튜트 보고서는 밝혔다. 다른 말 로한다면영향을받으면서도무보 험자가 되기보다는 무리해서 보험 을사고있다는얘기다.“이들은바 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키스 는 말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 다면직장보험커버리지비용은전 체 가족들에게 감당 가능한 것으 로간주돼야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카이저의 어포더블 케어액트프로그램책임자인신시 아 콕스는 지적했다. 만약 직장 플 랜이그종업원-가령한가족의엄 마-에게감당가능한것이라면그 녀는플랜에등록할것이며그녀의 배우자와자녀들은가족들비용이 저렴한 마켓플레이스 커버리지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별도의 두 개 의보험료를내고디덕터블도두개 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더 감당이 가능해 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문제로영향을받고있는사람 들이약500만명으로추산되고있 음에도 실제로 새로 받게 되는 택 스크레딧을활용하는사람들은이 보다훨씬적을것이라고보는것은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번인스티튜트는약71만명이추 가로택스크레딧과함께마켓플레 이스커버리지에등록을할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9만명-대부분 은아동들-은메디케이드와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 해 커버리지 등록을 할 것으로 보 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제가 시정되 면 약 20만 명의 무보험자가 보험 커버리지를받게될것으로전망했 다. 또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비용부담이줄어든커버 리지를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제안은코로나팬데믹기간중 나왔던의료보험지원확대안이종 료를 앞 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마켓플레이스에서 감당 가 능한 플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 와준 이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로 돼 있다. 지원을 연 장하거나영구화하려면연방의회 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지원 이 지속된다면 현 문제의 해결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절약을 안겨 줄것이라고비영리기관인써드웨 이 보고서는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일문일답이다. ▲새로운 제안은 어떻게 문제를 해 결해주나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 따른 보험 료 택스 크레딧 문제를 관장하는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재무부는 감당가능 능력(affordability)에 대 한 수정된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관보게시를통해 IRS는근로 자뿐아니라근로자의커버리지에 같이이름을올리는‘가족의다른 구성원들’의비용까지고려하도록 법을‘최선으로 해석하고’있다고 밝혔다.새로운해석에따라어포더 블케어액트의일관성이만들어지 게될것이라고IRS는설명했다. ▲다음단계는무엇인가 IRS는 오는 6월6일까지 새로운 제안에대한의견을접수하고있다. 온라인으로도의견을제시할수있 다. IRS는 오는 6월29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중의 충분한 관 심이있다고판단할경우 IRS는최 종 규정을 공시할 때 발효일자를 밝힐예정이다. ▲오바마케어다음등록전에시정 이이뤄질까 HealthCare.gov.에 따르면 2023 년 커버리지를 위한 오픈 등록은 11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일 부주들은자신들의마켓플레이스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는 다르 다.) IRS와연방재무부는Health- Care.gov가오픈등록이전에새로 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연방보건복지부와‘긴밀하게 협조’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을 일찌 감치 해놓는 점에 비춰볼 때 시간 이많지않은상황이라고워싱턴법 대의석좌교수인티머시조스트는 말했다. 그러나보험사들은자신들 의계산에현재의상황을고려하고 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 의료 보험사들과 병원 그룹들은 새로운 규정을 환영하고 있다. 하 지만 오바마케어는 아주 오랜 기 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런 관계로 의견 수렴 혹은 재판 을통해반대가제기될가능성도있 다. 3명의공화당연방상원의원은 이번달IRS에보낸서한을통해새 제안에문제를제기한바있다. 그러나조스트같은법률전문가 들은행정적시정은적절한조치라 고주장한다.“현재의문제는규정 에의해생긴만큼규정을통해시 정하는 것이 맞다. 새로운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조스트는 밝혔 다. <ByAnnCarrns>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가족의작은문제’라고하면저녁을거르는것과같은작은실수로들릴수 있다그러나어포더블케어액트와관련한것이라면그것은아주비용이큰 허점을 의미한다. 그 작은 문제란 직장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 른 가족들이 정부 마켓플레이스에서 감당이 가능한 보험 커버 구입을 도와 주는 재정적 도움을 얻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연방 규정들을 말한다. 바이 든행정부는‘오바마케어’라이름이붙은이법안의택스크레딧관련규정 들의해석을수정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제안했다. 만약개정 이이뤄진다면수십만명의사람들-대부분저소득층가족들과여성들의자 녀들-이감당할수있는더많은보험커버리지를받을자격이생기게된다. 바이든 행정부, 택스 크레딧 규정 수정 작업 여론수렴 과정 거친 후 금년 내 확정 방침 개정 이뤄질 경우 100만 명 이상 혜택 받을 듯 직장보험 가입자 가족 ‘오바마케어’ 구입 지원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