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일 (수요일) D3 외교ㆍ안보 무기줄 것도 아닌데$ 이준석우크라行, 외교 파장 우려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러시아와전 쟁중인우크라이나를방문하기로결정 한것과 관련, 외교적파장을우려하는 목소리가작지않다.“외교당국과상의 했다”지만 그간 우크라이나 사태에거 리를뒀던정부의신중한기조가훼손될 수있는 탓이다. 우크라이나와 연대는 필요하지만 국익에영향을미치는정치 행보는자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31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이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한·우크라이 나 자유·평화연대특별대표단’은조만 간 외교부 지원아래우크라이나를 찾 을예정이다.현지정당의초청을국민의 힘이수락하고, 양국 외교당국의조율 을 거쳐일정이확정됐다. 관례에따라 외교부 고위당국자가이대표일행을 수행할것으로알려졌다. 이번방문은 표면적으로인도주의적 성격이강하다. 양국 정치권의교류를 도모하고전쟁피해를겪는우크라이나 주민을위로하는차원이다.그럼에도대 표단에곱지않은시선이쏠리는건전쟁 한복판에있는 나라에여당 대표가 방 문하는것자체가이례적이기때문이다. 실제러시아의침공후아시아국가정당 이현지를찾은 사례는없다. 미국의최 우방인 ‘쿼드 ( Quad·미국일본인도호 주의안보협의체 ) ’ 소속국가들도마찬 가지다. 게다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요구하는미국의압박에도 줄곧 군사 불개입원칙을지키는 등 조 심스러운입장을취해왔다. 물론 부정적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 다.전쟁발발의책임이러시아에있는만 큼피해자우크라이나에연대의사를표 하는것은인도주의에정확히부합한다. 그간한국이대 ( 對 ) 러시아제재, 볼로디 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국 회화상연설등 관련이슈가 불거질때 마다다른주요국에비해미온적으로대 처했다는비판을만회할기회라는의견 도있다.외교부당국자역시“러시아를 강하게규탄한미일정상회담수위등을 감안하면대표단 방문으로 ‘한국이혼 자앞서나간다’는인상을주지는않을 것”이라고말했다. 문제는 방문의실익이다. ‘아시아 첫 사례’라는점에서이대표일행의일거수 일투족은 주목받을게뻔하고, 외교부 당국자도 동행해자칫 ‘정부 차원의외 교이벤트’로해석될여지도있다. 반면 우리정부는인도적지원및군수품 제 공에서원조범위를넓히기가쉽지않은 형편이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의지원 역할은제한돼있는데정치권이기대만 부풀리는 ‘보여주기’식행사로 끝날 수 도있다”고꼬집었다. 최악의수는러시아가돌변하는 경 우 다. 러시아는대러제재가가동 된뒤 한 국을‘비우호국’으로지정하면서도비자 발 급 간소화제도중단등보복조치대 상에서는제외했는데이 같 은 균 형점이 깨 질수있다는 얘 기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는여전히 북 한에군사적지원을 하는등한국을 곤궁 에 몰 아 넣 을역 량 이있다”면서“미국과러시아양 쪽 을상 대로최소한의양해를 얻어냈 던기 존 외 교전 략 이 타 격을받지않도 록 유의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정준기기자 亞정당첫與대표단이례적방문 한국‘미온적대응’만회기회지만 실질적지원없인보여주기식행사 비우호국지정하고도보복제외 러시아입장돌변땐국익악영향 한국이 독 도주변에서실시하는해양 조사에일본이연일강하게 항 의하고있 다.한국정부는“해양조사는국제 법 ·국 내법 에 근 거한정당한 활 동”이라 며 일 축 하고있지만, 윤 석 열 정부 출 범을 계 기 로 조성 된 한일관 계 개선 분 위기가 다 시식을수있다는우려가없지않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 쓰노 히로 카 즈 관방장관은 31일“한국국 립 해양조 사원소속조사선이 ( 29 일에이 어 ) 3 0 일 다시 독 도 북 방일본의 배타 적 경 제수역 ( EEZ ) 에서와이 어같 은것을 끌 면서 항 해중인것을 ( 일본 ) 해상보안청 순 시선 이확인했다”고 밝혔 다.이 어 “한국이일 본의 EEZ 에서사전동의없이해양과 학 조사를실시하는것은 받아들일수없 으니 즉 시중지하라고다시한번강 력 하 게 항 의했다”고말했다. 이에대해최영 삼 외교부대변인은이 날정례 브 리 핑 에서“유 엔 해양 법 협 약 을 비 롯 한국제 법 과국 내법 령에따라이 루 어진 정당한 활 동에대한 문제제기를 수 용 할수없다”고말했다. 일본정부가해양조사에공개적으로 불만을 표 출 한것이처 음 은아니다. 다 만 시점이문제다. 양국이관 계 개선을 추진 하려고 탐색 중인상 황 에서 갈 등이 커 지는것은최악의시나리 오 다.외교소 식통은 독 도 문제가 뜨 거 워 지면 “박 진 외교부장관의방일이현재거론 되 는다 음달 보다미 뤄 질가 능 성도없지않다” 고말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한일관계개선모색중에$日, 한국의독도주변해양조사연일항의 팬데믹으로인해2년간중단됐던예비군소집훈련이재개를앞둔가운데,지난달30일서울서초구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기간병이VR영상모의사격을시연하고있다. 연합뉴스 ‘ 버튼 ’만 누 르면 되 는 북 한 7 차 핵 실 험 이임박하면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이 번 엔 중국과러시아에미리 핵 도발감행 을 귀띔 할지관심이쏠 린 다. 최 근 ‘한미 일대 북 중러’의대결구도가 굳어진 만 큼사전통보여부는 세 나라의결속을 재확인하는가 늠 자가될수있기때문이 다. 북 한은 4 · 5 · 6 차 핵 실 험 당시중러를 ‘ 패싱 ’해반발을 샀 었다. 핵 실 험 정보를 공유할 경 우반미 ( 反美 ) 전선으로 똘똘 뭉친북 중러의 밀착농 도는 더욱짙어 질 것으로보인다. 한미정보당국은 택 일만 남았 을 뿐 북 한의 7 차 핵 실 험 가 능 성을 높 게보고 있다.함 경북 도 풍계 리 핵 실 험 장의 갱 도 복구가마무리 되 는등기 술 적준비를거 의마치고 김 위원장의결단만기다리고 있다는것이다.미국의현 충 일인‘ 메 모리 얼 데이 ( 3 0 일 ) ’주간과 독립 기 념 일 ( 7월4 일 ) 전후가 핵 실 험 적기로거론 된 다. 전 례로 볼 때 북 한의 핵 실 험카 드는 북 미 협상을견인하려는목적도강해미국의 국 경 일을 타깃 삼 아 존 재감을 드러 낼 것이 란 전 망 이 많 다. 주목 되 는 부 분 은 북 한과 중러의‘사 전교감’ 여부다. 북 한은 총 6 번 핵 실 험 을 했다. 김 정일집권기인 1· 2 차 핵 실 험 과 김 위원장집권초기시행한 3차 핵 실 험까 지는중국을비 롯 한주변국에 핵 실 험 사실을일 찌 감치알 렸 다. 특히국 경 을 맞댄 중국에는 지 진 과 방사성물질 발 생 등 핵 실 험 여파를감안해‘양해’를 구하는차원에서미리고지했다.하지만 북 중관 계 가소원해 진 4~6 차 핵 실 험 때 에는예고없이도발을강행하면서미운 털 이박 혔 다.이 런앙금 은 북 한이 6 차 핵 실 험 을실시한 20 1 7년 중러가 유 엔 안 전보장이사회대 북 결의 2 3 97 호에찬성 표를던 진계 기가됐다. 올 해는 상 황 이 달 라졌다. 한국과 미 국, 일본이 빈틈 없는 공조 의지를 다지 며 중러를 포위하고 대 북 압박 수위를 높 이고있 어 서다. 최 근 중러가 직접 동 조한안보리의대 북추 가제재안 채택 을 거부하 며 , 대 놓 고 북 한의‘ 뒷배 ’ 역할을 자처한것도한미일에 맞 대 응 하기위한 전 략 적행보로해석 된 다. 이에국제사회에서소외 된북 중러가 북 한의 핵 실 험계획 을공유하면서공통 된 대 응 논 리를 마련할 것이라는데무 게가실 린 다.박원 곤 이화여대 북 한 학 과 교수는 31일“ 북 중러가미국이라는 공 동의적을 향해대결의지를 천명 한 만 큼 북 한의 핵 도발책임을미국에 떠넘길 것”이라고말했다. 일 각 에서는 중국이한중관 계 의민감 성을고려해우리정부에 핵 실 험타 이 밍 을 넌 지시알 릴 수있다는관 측 도 내놓 는다. 중국견제성격이 분명 한 ‘인도·태 평양 경 제 프레 임 워 크 ( IPEF ) ’에동 참 한 윤 석 열 정부의 급 격한미국쏠 림 현상을 막 기위해서라도 북 한을고리로한중관 계 를관리할것이라는시 각 이다.중국과 의전 략 적소통에고심하는 새 정부도반 길 만한지점이다. 홍 민통일연구원 북 한 연구실장은“중국이한미정상회담이후 심기가불편해 진 것은 맞 지만,미중사이 에서한국정부의신중함이유지 되 기를 바 라는차원에서성의표시를할가 능 성 이있다”고 진 단했다. 김민순기자 똘똘뭉친북중러, 北 7차 핵실험‘사전교감’할까 北 ‘뒷배’ 중러에통보여부주목 최근국제사회소외된 3국합심해 ‘공통의적’美에책임전가가능성 중러, 4^5^6차핵실험‘패싱’당하자 2017년유엔대북결의찬성전력 정부가원 숭 이 두창 을 ‘ 2급법 정감 염 병 ’으로지정하기로했다. 또 감 염병 위 기 경 보수준을 ‘관심’ 단 계 로발령했다. 해외유행상 황 이심상치않다고 보고 선제대 응 에나선것이다. 질 병 관리청은 31일원 숭 이 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 이결정했다 고 밝혔 다.이에따라 원 숭 이 두창 을 법 정감 염병 으로지정하는고시개정 절 차 에들 어갔 다.고시개정이전에는신 종 감 염병증 후군으로선제관리하 며 , 6월 8 일 2급 감 염병 으로발령할예정이다. 2급 감 염병 은전파 가 능 성을 고려했 을 때격리가필요한 감 염병 으로, 코 로 나1 9 ,결 핵 , 홍 역, 콜레 라,장 티푸 스,수 두 등 22종 이지정돼있다. 의 료 기관 등은 확 진 자가발 생 했을 경 우 24 시간이 내 방 역당국에신고해야한다. 류호기자 질병청, 원숭이두창‘2급법정감염병’지정 예비군훈련VR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