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일 (수요일) D5 특별감찰관제 논란 대통령실^여권, 특별감찰관 불협화음$ 신뢰위기자초 지적도 윤석열정부대통령실이‘원점재검토’ 의사를밝힌특별감찰관제는출범이후 대부분개점휴업상태로유지되면서예 산낭비지적이계속돼왔다. 5년임기내 특별감찰관을임명하지않았던문재인 정부에서매년10억원이상의예산이투 입된것이대표적사례다. 대통령실이최근특별감찰관실존속 여부를 두고 고민한 배경에도이같은 제도운용의비효율성이있다.대통령배 우자와 4촌이내친인척,대통령실수석 비서관 등에대한 감찰을 위해도입했 지만,특별감찰관임명도이뤄지지않았 고 별다른성과도 내지못했다는 판단 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특별감찰 관제를 포함해공직자 부패수사역량 을높일수있는새로운시스템을구상 하겠다”면서“ ( 특별감찰관제가 )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 이냐하는고민이있었다”고밝혔다.기 존의특별감찰관제만으로공직자부패 문제를확실히처리하기어렵다고판단 했다는뜻이다. 특별감찰관실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특별감찰관법제정으로이듬해 3월이석수 특별감찰관임명과 동시에 출범했다.이감찰관은 2016년박대통 령의친동생인박근령전육영재단이사 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고발하는 등 도입취지에맞는 성과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이후우병우당시청와대민정수 석의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의혹 등을감찰하다마찰을빚었고2016년9 월사임하면서공석이됐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취임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중복 된다는이유로특별감찰관을 5년내내 임명하지않았고, 이로인해당시야당 이었던 국민의힘등으로부터 ‘예산 낭 비’라는지적을 받았다. 법에의해설립 된조직이다 보니없애지못한 채예산 집행을위한필수인원만유지하면서매 년10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됐기때문 이다. 2017년24억800만원을시작으로 △2018년 22억3,200만원△2019년16 억8,200만원△2020년11억3,800만원 △2021년 10억7,300만 원이특별감찰 관실예산으로배정됐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집무실이아닌서울종로구청진 동에별도의사무실을임차해사용해오 고있다. 대통령실관계자는“특별감찰관제는 지난 두 정부에서제대로 작동하지않 았다”며“제도를재검토하는게당연하 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윤석열(앞줄왼쪽다섯번째)대통령이31일부산동구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2030부산월드엑스포민간위원회출범식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 부산=서재훈기자 대통령의친인척과측근비리를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존치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이른바 ‘윤핵관 ( 윤석 열대통령핵심관계자 ) ’ 의원들이불협 화음을 내고있다. 대통령실이제도전 면재검토입장을밝히자마자윤핵관의 원들이“대통령의뜻이아니다”라고공 개적으로제동을걸고나서면서다. 윤핵관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지방선거이후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하고,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되, 더나은제도가있는지구상한다는 뜻 일뿐”이라며한발 물러서면서논란은 진화되는 중이다. 하지만 대선전측근 들을 통해특별감찰관임명의지를 밝 혔던윤대통령이특별감찰관임명을차 일피일미루면서신뢰위기를자초했다 는지적이나 온 다. 대통령실관계자는 31일취재진에게 “여야가특별감찰관후보 3명을추천하 면윤대통령이법에 따 라 1명을지명하 게 될 것”이라고밝혔다.전 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브 리 핑 에서제도전면재 검토 의지를 알렸 는 데 , 이를 하루 만에 뒤 집은것이다. 이관계자는“어제 브 리 핑 에서특별감 찰관제 폐 지를전제로논의를진행하는 것처 럼 비 쳐혼 선을 드렸 다”며사과했 다.다만“특별감찰관제가가장효율적 인제도인가에대한 고민이있는 것”이 라며여지를 남겼 다. 대통령실의입장 번 복은윤대통령의 당선인비서실장을 맡 았던핵심 참모 인 장제원 ( 사진 ) 국민의힘의원의‘공개 저 격 ’이후이뤄 졌 다.장의원이전 날밤페 이스 북 에“윤대통령은 측근감찰이 엄 격 하게이뤄 져 야한다 고 생 각 한다. 대통령 실의 분발을 기대한 다”고 쓰 자기 류 가 달 라진것이다. 정치권에선윤대통 령이취임한 뒤 특별감찰관제가 곧 바로 재가동 될 거란 관측이 많 았다. 인수위 시절측근들이“문재인전대통령과 달 리새정부는특별감찰관을임명할것” 이라고여러차례 강 조했기때문이다.장 의원도 “윤대통령은 당선인시절특별 감찰관제도는 엄 연히 현 행법에 규 정되 어있다는말 씀 을하 셨 다”고했다. 반 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 날 통 화에서“특별감찰관의경우 문재인전 대통령은아예임명을 안 했고, 박근혜 전대통령때는우병우민정수석과의 충 돌 로유명무실했던제도”라며“ 깨 진 독 에물을 붓 는것보다 모순 을바로 잡 는 게새정부가할일”이라고불 쾌 감을표 출했다. 제도개선 쪽 에무게를 싣 겠다 는 의지가 느껴 지는 대 목 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통화에서“가 능 성을 다열어놓고 논의하는 상 황 ”이라 며중립적입장을보 였 다. 권성동원내대표는이 날 “지방선거이 후더불어민 주 당과협의해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지방 선거를하루 앞 두고대통령이측근비리 에관대한게아니냐는비판여 론 이 번 지 는 것을 차단하 려 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원내대표는 “여야 간 에특별감찰관 제를 폐 지하기로 합 의하지않는이상지 방선거이후법에 따 라추천절차에대한 논의를진행할것”이라고설명했다. 특별감찰관제는수년 간 제대로운영 되지않고방치돼예산낭비라는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대 통령실이민정수석실을없애‘사정 컨트 롤타워 ’ 기 능 을 내 려 놓은 만 큼 특별감 찰관제도운영필 요 성이상대적으로 낮 아 졌 다. 그 런 만 큼 하루 빨 리특별감찰 관을임명해서제도를정상화하 든 가,그 게아니면여권이나서서 책 임지고제도 개선을 약 속하 든 가어 떤식 으로 든결 단 을내 려 야한다는지적이나 온 다. 김지현손영하기자 “尹대통령, 측근감찰엄격하게$” 장제원페북에‘공개저격’이후 대통령실전면재검토입장번복 “여야가 3명추천하면 1명지명” 대선전‘임명의지’간접표명 대통령된후엔입장표명없어 신구참모간尹心해석제각각 尹대통령“부산엑스포유치에올인$특사파견도검토” 윤석열대통령은 31일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 집해야한다”며2030년 부산 세계박 람 회 ( 부산 엑 스포 )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 대 응 을예고했 다.윤대통령은“필 요 하다면대통령특 사 파견 도검토하겠다”는 각 오도다 졌 다. 최태원대한상공회의 소 회장 ( SK 그 룹 회장 ) 등10대그 룹 기업인등으로구 성된‘유치지원민 간 위원회’도이 날 부산 에서출범 식 을열었다. 윤대통령은이 날 부산세계박 람 회예 정부지인 부산 항 국제전시 컨벤션센 터 를방문해“부산세계박 람 회는국가전 체 를 봐 서도 반드 시이뤄내야 할 필 요 한일”이라며“대한민국이 글 로 벌 이 슈 를선도하며우리가가진경 험 과 강 점을 국제사회와공유하는 소 중한기회도 될 것”이라고말했다. 또 “부산이세계적인 도시로거 듭 나고, 부산 ^ 울산 ^ 경 남 남 부 권이동 북 아경제발전을선도하는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국민적성원을 당 부했다. 윤대통령이 강 조한 건 민 간 과정부의 유기적협 력 이었다.이 날 민 간 에선대한 상의 주 관으로 10대기업, 경제단 체 , 73 개지역상의가 참 여한 ‘유치지원민 간 위 원회’가 출범 식 을 가 졌 다. 윤 대통령은 “유치지원민 간 위원회가관계부처와힘 을 합쳐 적 극 적인유치 교섭활 동을 펼 쳐주 시기를당부한다”고했다. 윤대통 령은 “재 외 공관의역할도 매우 중 요 하 다”며“ 외교 부에선재 외 공관이유치 활 동에적 극 나설수있도 록 다 양 한지원 방 안 을마 련 해 주 고 독려 해 주길 당부 드 린 다”고말했다. 이 날 출범 식엔 산업통산자원부 ^외교 부 ^ 해 양 수산부장관과기 획 재정부 2차 관등부처장차관,최회장을비 롯 해 삼 성 ^SK^현 대차 ^LG^롯데^ 포스 코^ 한화 ^GS 건 설 ^현 대중공업 ^ 신세계 ^CJ 대표등재계 관계자가대거 참 석했다. 윤대통령은세계박 람 회유치를통해 ‘국 격 ’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두마리 토 끼 를 잡 겠다는입장이다.우선세계박 람 회는 올림픽^ 월 드컵 과 함 께 세계 3대 행사로 꼽 힌다. 국제적 위상 면에선 1993년 대전, 2012년여수가 유치한 ‘인정박 람 회’보 다한단계위다.유치에성공할경우한 국은세계3대행사를 모 두유치한 7 번 째 국가가된다. 윤대통령이임기중유 치전에 뛰 어들수있는유일한국제행사 특별감찰관제‘개점휴업’ 5년 예산낭비지적끊이질않았다 10대기업^73개지역상의등참여 ‘유치지원민간위원회’도출범식 민관협력으로세계3대행사유치 국격^지역균형발전두토끼사냥 이기도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강 조한 윤대통령은 세계 박 람 회유치를부산지역1 호 공 약 으로 약 속했다. 대통령실관계자는“부산가 덕 도 신공 항 건 설 공 약 과 더불어동 남 권 메 가시 티 구 축 효과가 극 대화할 기 회”라고설명했다. 부산은 2023년 12월로예정된 2030 세계박 람 회개최지 결 정을 앞 두고사우 디 아라비아리야 드 ,이 탈 리아 로마와 3 파 전을 벌 이고있다. 유 력 한 경 쟁 상대 였 던러시아 모 스 크 바는우 크 라이나 침 공사태로신청을자진 철 회했다. 김현빈기자 유지비로매년 10억원이상투입 2 2022년6월1일수 혈세 380조원이걸린당신의한 표 ( ) ( ) ( ) ( ) ( ) ( ) <광역·기초단체,교육청예산합계> 오늘지방선거 ● 시간 6.1(수)오전6시~오후6시 ● 장소 주민등록지내지정된투표소 ● 신분증 주민등록증,복지카드,운전면허증,학생증등 ● 코로나19확진 - 방역당국의 - 오후6시30 - 일반유권자와 투표용지 ● 투표용지 기본7장,세종시4장,제주도5장,국회의원재보궐선거지역은+1장 ● 세종시 시도지사,시도의회의원,광역비례,교육감선거 ● 제주도 세종시4장+교육의원선거1장 1차투표용지3장 2차투표용지4장 6.1지방선거투표이렇게하세요 투표소방문 체온측정및소독 투표참관인 본인확인· 서명 1차투표용지 3장배부 2차기표 구·시·군의장 교육감 시·도의회의원 시·도지사 투표용지투입 투표완료 - - - - - - 2 2022년6월1일수요일 ( ) ( ) . 의 ( ) <광역·기초단체,교육청예산합계> 오늘지방선거 ● 시간 6.1(수)오전6시~오후6시 ● 장소 주민등록지내지정된투표소 ● 신분증 주민등록증,복지카드,운전면허증,학생증등 ● 코로나19확진자·격리자투표 - 방역당국의일시외출허가필요 - 오후6시30분~7시30분투표.일반유권자와동일한기표소에서투표 - 일반유권자와동일한방법으로자신이기표한투표지를직접투표함에투입 투표용지 ● 투표용지 기본7장,세종시4장,제주도5장,국회의원재보궐선거지역은+1장 ● 세종시 시도지사,시도의회의원,광역비례,교육감선거 ● 제주도 세종시4장+교육의원선거1장 6.1지방선거투표이렇게하세요 투표소방문 체온측정및소독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본인확인· 서명 1차투표용지 3장배부 1차기표 투표용지투입 1 2 3 4 5 2차투표용지 4장배부 2차기표 투표용지투입 투표완료 6 7 8 9 ● 국회의원보궐선거지역 - 대구수성구을 - 인천계양구을 - 경기성남시분당구갑 - 강원원주시갑 - 충남보령시·서천군 - 경남창원시의창구 - 제주제주시을 2 ( ) ( ) ( ) 8,800만원과6,500만원. 1일실시되는지방선거에서유권자들 의선택을 받을 시·도의회광역의원과 구·시·군의회기초의원한명에게1년동 안들어가는평균예산이다.어지간한대 기업직원연봉과맞먹는다. 지방선거는 국민의일상을지근거리 에서지원하는‘지역일꾼’을가려내는정 치행사다.국가예산 ( 2022년도기준 ) 대 비63%에달하는지방예산과수만명의 인력을움직일4,125명의지방권력을내 손으로뽑는만큼유권자한명한명의 선택이중요할수밖에없다. 특히선거때마다가장 큰 관심을 받 는서울시장과경기지사는웬만한정부 부처를능가하는권한을갖고있다. 서 울시장이주무르는 올해예산은 44조 2,000억여원. 광역자치단체장 중 대통 령주재국무회의에유일하게참석할수 있고,공무원1만1,000여명의인사권도 쥐고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등 26개산하·출연기관기관장의임면권도 그의몫이다. 서울시장을 ‘소통령’으로 불러도어색하지않은이유다. 경기지사도연간 33조원의예산을운 영하며, 1,356만여명의인구를 담당하 는최대광역자치단체를지휘한다.17명 의광역자치단체장이집행하는예산은 평균12조원이나된다. 광역단체의그늘에가려있지만,기초 단체장의권한도 만만치않다. 경기수 원·용인시등일부대도시단체장은 100 만명이상의인구를관할한다. 서울강 남구의올해예산은1조2,000억원.서울 에서예산이가장 적 다는종로구도4,900 억여원에이른다.전직국회의원들이 너 도나도기초단체장도전에나서는것도 여의도 못 지않은 막 강한 힘 에있다. 이 런 ‘ 알짜 ’기초단체는지방소 득 세와 재산세등 상당한 세수역시기대할 수 있다.올해기준전국 226명의기초단체 장이운용하는예산은평균 8,600억원 으로집계 됐 다. 지방선거의다른 한 축 인 교육감도 주 목 도는 떨 어 질 지 몰 라도영향력과권 한은 대도시단체장과 거의동 급 이다. 전국 17명의교육감이인사권을행사하 는교사는 57만명,집행예산은 81조원 에육 박 한다. 교육감은 또 교육기관의 감사·감 독 ·지정 ( 취 소 ) 권한을보유하고 있다. 교육감 한 명이사실상아이들의 미래 를 좌 지우지하는 셈 이다. 이 모 두가오늘선거에서당신이행사 할한표에달려있는 힘 이다. 박재연기자 <광역·기초단체,교육청예산합계> 오늘지방선거 ● 시간 6.1( ● 장소 주민 ● 신분증 주 투표용 ● 투표용지 ● 세종시 시 ● 제주도 세 1차투표 6. 투표 체온측 시·도지사 투표 시도지사등 4125명일꾼선출 광역의원 1명에연간 8800만원 대기업직원연봉과맞먹는예산 57만명교사^예산 81조책임진 교육감선거엔아이들미래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