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일 (수요일) D6 사회 김오수전검찰총장 퇴임후 한 달이 지났지만 차기총장 인선 작업에속도 가붙지않으면서, 한동훈법무부장관 이총장과협의하지않고검사들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검찰총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대검찰청차장검사체제’에 서추가인사가이뤄질경우, 차기총장 은‘식물총장’이될것으로보고있다. 31일법조계에따르면, 차기총장인 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 추천 위 ) 는아직구성되지않았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이총장후보자를대통령에 게제청하기위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5명은당연직 위원으로△법무부검찰국장△법원행정 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 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 사장이맡고,비당연직위원 ( 학식과덕망 이있는비법조인 ) 4명을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비당연직위원으로어떤인물 이위촉될지아직정해지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구성과관련한일정이공개되 지않자,검찰내에선“차기총장인선이 1순위과제가 아닌것같다”며법무부 에우려섞인눈길을보내고있다. 지방 검찰청의한 차장검사는 “한 장관이취 임직후고위급인사를단행했지만여전 히총장은공석”이라며“검찰은기본적 으로총장을중심으로돌아가기때문에 비정상적인상황이지속되면조직분위 기를해칠수있다”고우려했다. 검찰일각에선총장직무대리를맡고 있는이원석대검차장검사체제에서한 동훈장관이추가인사를단행할것으로 보고있다.실제로한장관이이원석차장 검사등고위급인사를단행한뒤곧바로 검찰인사위원회를개최해검사장·중간 간부급인사범위를정하려했다는얘기 가나오기도했다.이원석차장검사가검 찰내부와언론에메시지를전달하는횟 수가잦고메시지내용도‘총장급’이란평 가를받고있어,총장없는인사가능성에 더욱힘이실리고있다. 이처럼 ‘검찰총장 패싱인사’ 가능성 이제기되자,검찰내에선시간이걸리더 라도 ‘선 ( 先 ) 총장후 ( 後 ) 인사’ 원칙을지 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총 장과협의도없이재차인사가단행되면 한동훈장관이사실상검찰총장까지겸 임하고있다는인식이확산될수있기때 문이다. 실제로 한 장관이지난 18일 단행한 검찰고위급인사를두고도검찰인사위 원회심의등검찰청법이정해놓은최소 한의절차조차이행하지않은 ‘장관 주 도의독단적인사’라는 비판이나왔다. 한장관이총장부재중검찰인사를재 차단행할경우, 총장인선전에‘윤석열 사단’을요직에배치할것이란이야기도 나오고있다. 수도권검찰청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주요 보직인사가 마무리되면서이 들과 함께일할 중간간부와 평검사인 사가시급한것은이해되지만지켜야할 순서가있다”며“검찰인사를마무리하 고검찰총장을뽑으면,새총장은 ‘식물 총장’이라는걸보여주는것”이라고꼬 집었다. 이상무기자 총장공석인데檢추가인사 움직임$“식물총장 만드나” 디지털성범죄양형강화했다더니$ 협박·유포해도 ‘집유’ 그쳐 배우자보유비상장주식평가액급등 강영수전법원장, 1년새재산 426억↑ 지난해2월여자친구에게이별통보를 받은A씨는몰래촬영했던성관계영상 을캡처한사진을여자친구명의의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에올렸다.여 자친구신고로덜미를잡힌A씨는재판 에넘겨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 고받았다. 피 해자는 엄벌 을 원했지만, 법원은 “유포정도가심하지않아보인 다”고판단했다. 텔레그램 ‘ n번 방’ 사 건 을계기로지난 해 디 지 털 성범 죄 의 양형 이 강화됐 지만, 가해자 입 장을고려해 형량 을 줄 이는판 결 이여전히 많 은것으로나 타 났다. 31 일 한국일보가 디 지 털 성범 죄 양형 이 강화 된 2 0 21년이후 발생 한 성 폭력 범 죄 의처 벌 에관한 특례 법위 반 ( 카 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혐 의를 다 룬 1심 법원 판 결 문 6 1 건 을 분석한 결 과, 집 행유예가 43 건 으로 가장 많 았고, 벌 금형 이 1 0건 , 실 형 7건 , 선고유예 1 건 으로 조사 됐 다. 벌금형 이 절 반 이상 ( 5 6 .5 % ) 을 차지했던 2 0 13 ~ 2 0 18년과 비교하면 형량 은 전 반 적으로 강화됐 지만, 각 종감 경사유로실 형 선고가 많 지않았다. 법원이 감형 사유로 삼 은대 표 적이유 는“유포정도가심하지않다”는 점 이었 다. 123회에걸 쳐 공공장소에서여성하 반 신을촬영한보 건 소공무원은 죄 질이 좋 지않 음 에도실 형 대신징역1년 6 개월 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 는 초 범이고신 종코 로나바이 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으로 격 무에시달려스 트 레 스를적절히해소하지 못 해범행에이 르 렀 을 가능성을 양형 이유로 밝혔 다. 2 0 2 0 년 8월부 터 2 0 21년 4월까지 60 회 에걸 쳐 영상 통 화 한 상대방을 몰래 찍 은뒤 텔레그램 에서판 매 한 B 씨도 벌금 형 ( 5 00 만원 ) 에 그쳤 다.재판부는“처 벌 전 력 이없고촬영물을유포한정황이 발 견 되지않는다”고 밝혔 다. ‘진지한 반 성’도대 표 적 감형 사유다. 숙박 업소에서여성나체를몰래촬영해 카카 오 톡 메시지로지인들에게보 낸남 성은진지하게 반 성한다는이유로집행 유예가선고 됐 다. 불 법촬영과공연 음 란 죄 로이미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분전 력 이있던 피 고인들이공공장소에서여성 하 반 신을수차 례 촬영했지만 반 성한다 는이유로실 형 을 피 했다. 전문가들은 판사들이범 죄 의심각성 에방 점 을 찍 기보다는 감형 사유에무게 를 두는 경 향 이있다고지적했다. 신진 희피 해자국선전 담 변호사는 “ 불 법촬 영 및 성 착 취물소지범 죄 의 양형 이 강화 된이유는 불특 정다수에게유포될위 험 이있기때문”이라며“유포위 험 이 큰 사 건 에대해선 형량 을 높 여야 한다”고지 적했다. 서 혜 진더라이 트 하우스 법 률 사무소 변호사도 “집행유예가선고될때판사 재 량 권이 크 게작용하기때문에 참 작사 유가제대로작동하는지 살펴볼필 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문재연기자 # 직장인정 모 씨는최 근 ‘소상공 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 실보 상 금 및 경영 안 정지원· 카드 수수 료 지원신청 접 수대상자로확인 됐 다’ 는문자메시지를받았다. 자영업자 가 아닌 그 는 의아해 문자를 살폈 더 니 , 손 실보상 금 지급 대신연 1 % 대 금 리로 돈 을 빌 려주 겠 다는내용 이적 혀 있었다. 속는 셈 치고 안 내 번 호로전 화 를 걸자상 담 원은대 뜸카드 론등 2 금 융 권대 출 이있는지물었다. 정씨는 2 금융 권대 출 을 저금 리의은행대 출 로 갈 아 타 도 록 지원하는 대 환 대 출 제도라는소개를 듣 자보이스 피 싱이 라고의심이들어전 화 를 끊 었다. 29일국회에서 6 2조원 규모 의추 가경정예산 안 이통과된직후부 터 이 를 미 끼 로 한 보이스 피 싱이기 승 을 부리고있다. 추경 핵 심사업인 손 실 보전 금 과 비 슷 한 명 칭 인 ‘ 손 실보상 금 ’을 지급하 겠 다고 유 혹 한 후 방 심한 틈 을 타돈 을 뜯 어내는수법이 다. 공신 력 있는기관인 척 하는보이 스 피 싱조직에속아 큰피 해를 입 을 수있는만 큼금융 소비자주의가 필 요하다. 문자는이 렇 게시작한다.‘새로 운 정부 2차추경 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 실지원 및카드 수수 료 지원 안 내문’ ( 안 내문 ) . 언 뜻 보면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등 3 7 1만 사업체에지급하는 600 만 ~ 1, 000 만 원의 손 실보전 금 신청방법을알려 주는공지로 읽 힌다. 실제 손 실보전 금 주무부처인 중소 벤 처기업부는 전 날 모든 신청대상사업체에관련 문자를보내기도했다. 문제의 안 내문은 손 실보전 금 과 전 혀 관계없다. 1 금융 권을 통한 대 환 대 출 로연 1 % 대의고정 금 리상 품 을 1, 000 만 ~ 2 억 원까지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2 금융 권 빚 을 기 존 금융 사가 아닌자신들에게 갚 으면 저금 리상 품 으로 새로 빌 려주 겠 다 는보이스 피 싱이다.이수법에넘어가 면 돈 을 뜯 기는 데 다 기 존 2 금융 권 빚 까지 그 대로 남 아있어이중고를 겪 을수 밖 에없다. 이처럼정부정 책 을교 묘 하게이용 한 보이스 피 싱은 코 로나19 이후 확 산하고있다. 코 로나19로영업 악화 를 겪 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대 출 지원,방역지원 금 등정부 가 최 근 2년간 다 양 하게 발표 한 현 금 · 금융 지원방 안 을 악 용한것이다. 금융감 독원관계자는“보이스 피 싱 은최 근 이 슈 를이용해일 반 시 민 을유 인하는 데손 실보전 금 지원대상이라며 접근 하는방식도같은 맥락 ”이라며“대 환 대 출 을미 끼삼 아대 출금 을상 환 하 라고하 거 나개인 금융 정보를요구하 면보이스 피 싱”이라고조언했다. 박경담기자 ‘손실보전금신청’사칭 보이스피싱조심하세요 정부정책교묘히악용한수법기승 대환대출해준다며대출금가로채 ‘옵티머스브로커’정영제, 항소심서형량늘어징역9년$법정소란끌려나가 6월호국보훈의달을하루앞둔31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32묘역에태극기와무궁화가나란히자리잡고있다.6·25전쟁전사·순직자들이안장된32묘역은서울동작청년 회의소회원들이2008년부터정기적으로정화·헌화활동을해오고있다. 연합뉴스 6월은호국보훈의달 김오수前검찰총장퇴임후한달째 총장후보추천위구성조차안해 ‘이원석체제’서인사이뤄질가능성 검찰내부“先총장後인사가 순서” 최 근 퇴임한 강 영수전인천지방법원 장 ( 현 법무법인 백송 대 표 변호사 ) 의재 산이1년만에42 6억 원가 량증 가했다. 31일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 개한 올해법원인사로 법원장 등에새 롭 게보임되 거 나퇴직한전· 현 직고위법 관 21명 ( 현 직13명,전직8명 ) 의재산등 록 변동사 항 에따르면, 강 전법원장은 924 억 8,813만원을신고해지난해보다 425 억 9, 06 5만원이 늘 어났다. 1년만에 두 배가 량 급 증 한이유는 배우자가 보 유한비상장주식평가 액 이급등했기때 문으로 풀 이된다. 강 전법원장배우자는비상장주식 베 어 링 아 트 3만 주와일진 1만5, 000 주를 보유했다. 두 주식의평가 액 은 지난해 41 0억 8, 6 5 7 만원에서올해832 억 5, 0 99 만원으로 크 게올 랐 다. 강 전법원장배 우자가 베 어 링 아 트 와일진주식을보유 하게된경위에대해선알려지지않았다. 현 직법관중에선오 민 석대법원선임 재판연구관이서 울 강남 구 아 파트 등 39 억6 ,3 00 만원의재산을보유해가장 많 았고, 오재성전주지법원장이 32 억 6 ,3 00 만원을신고해뒤를이었다. 올해처 음 재산을공개한김상우대법 원장 비서실장은 1 7억 2,4 00 만 원, 백 정 현울 산가정법원장은 18 억 2,3 00 만 원, 심 태규 서 울 동부지법원장은 18 억 8,3 00 만원, 양태 경대전지법원장은 9 억 5,8 00 만원을각각신고했다. 김영훈기자 옵티머 스자산 운 용 펀드 사기사 건 으 로 1심에서징역8년이선고 됐 던 옵티머 스대체 투 자전대 표 정영제씨가 항 소심 에선징역9년을선고받았다. 서 울 고법 형 사3부 ( 부장 박 연욱· 박 원 철 ·이 희준 ) 는 특 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 상 사기등 혐 의를 받는정씨의 항 소심 에서징역 9년과 벌금 5 억 원을 부과하 고,추징 금 2 억7 , 000 만원을명령했다.1 심보다 형량 이1년더 늘 었다. 정씨는 2 0 1 7 년 6 월부 터 2 0 18년 3월 까지김재 현옵티머 스대 표 등과공 모 해 공공기관 매출채 권등에 투 자할것처럼 한국방 송 통신전 파 진 흥 원을속여1, 060 억 원을가로 챈혐 의를받는다. 그 는보 관 중이던회사 자 금 수 억 원을변호사 선임비명목으로 횡 령한 혐 의도받는다. 2심재판부는정씨와 검찰의 항 소를 모 두기각했다. 다만 검찰이기소한 정 씨의 횡 령 액 이4 억 여원에서12 억 원으로 늘 어나면서 형량 은 늘 어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전 파 진 흥 원에 ‘ 높 은수 익 ’을 얻 을수있다고속여자 금 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다 른 사업에 투 자하는식으로 거액 을가로 채죄 질이 매 우나 쁘 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정씨 가 수사가 개시되자 연 락 처를 바 꾸 고 잠 적했다가,체포될때까지 종 적을 감 추 는등범행후정황이 좋 지않은 점 도 강 조했다. 정씨는 선고직후 “ 완 전히검사 편 에 선판 결 로 사실과 동 떨 어진오판을 도 저 히받아들일 수없다”며소리치다가 법정에서 끌 려나 갔 다. 손현성기자 횡령액4억서12억으로늘어나 전^현고위법관 21명재산공개 ‘불법촬영범죄’ 1심판결61건분석 집행유예가43건으로가장많아 벌금형10^실형7^선고유예1건 “유포정도안심해”“진지한반성” 각종감경사유로실형선고적어 “범죄의심각성보다감형에무게 피해중심양형이유따져야”지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