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3일 (금요일) D10 기획취재 공모 당선작 남편이족쇄일줄이야, 이주여성억장 무너진비자연장 A 틶쁢읺펞컪맒혾줂칺옪 핊삲 . 짫몮 솧욚슲펞멚 핆믾많잜팦삲 . 묺콚맪옪묻핆 빶핞읊잚빺삲 . 뽛핳픒풂폏삲몮 삲 . 26 캂핂펖섦믆퐎빶픎큲줂캂 핂많빺힎잚믆앦솒삲헣 핂펖삲 . 믆퐎멾 2016 뼒 묻픊옪퐢삲 . 잞솒팖 쁢 빦않폎삲 . 빶잚짍펖삲 . 헒않빶솒킮팖묾픦컺펞솒 삲 . 졷펞컪짾읊 몮킪맒짦픒 슲펂맢삲 . 힏풞핂핖삲섦뽛핳펞쁢 킪펂젆삖퐎빶숦핂컪핊몮 핖펖삲 . 빶픎캖쪋삲컽킪쭎 핊픒 킪 삲 . 퍟 , 잖쁦 , 밶 , 짎 . 폶매핟줊픒 핺짾쁢 6 잚ट펞많밚풂뽛힎폎삲 . 콚쪎펞많컬펺빦퐢삲 . 폂핂빦몮 펂힎얺풮힎잚빶픎 “ 핊핂잜픊삖 줊핂빦잖켢않 ” 않몮잞삲 . 힎쪟핆 몮힎흫픊옪핞훊많킂 흫솒 쁞볖삲 . 컺펞쁢 쪟풞핂펔펖삲 . 퓯힎펞핖쁢쪟풞펞삲뼢삲 . 빶픎 믆멚좉잖쌓삲 . 빶픎뽛핳핊 킪 엲몮섾엲퐢삲몮샎뽡몮잞삲 . 쪟풞펞삲삖졂컪뽛핳핊픒솣힎좉 빮핂잜팒혚삲 . 삲헣섦빶픎 A 틶펞멚쪟풞찒솒훊힎팘팦삲 . A 틶쁢 힎핆콚맪옪묺읺펞핖쁢삻뫃핳펞 펓삲 . 쪟풞찒읊쩚펂힟픊옪 솚팒폲멮삲몮삲 . 빶솒솧픦삲 . 캂믾퓒믆엕멚컺픒썮빺삲 . 찒핞읊펾핳쌚많삲많퐢삲 . 빶픎 A 틶많묺읺펞폶쉲옪펾앋픒짩힎 팘팦삲 . 픚픊옪빶솒풎펔핂 찒핞펾핳픒킮 쁞않잚욚핊픒 뻦믾쁢짢앚펞쩚믖솒뺖삲 . 핓묻 · 푆묻핆 킺칺뫎픎빶뫊 썶펂혆칺쁢핂퓮읊줊펖삲 . A 틶쁢 힒욚믾옫픒쫂펺훊젾칺헣픒 컲졓삲 . 빶뫊벦많졂핂얾 힖줆픒짩힎팘몮솒큋멚펾핳핂쇞삲 . 믆픦찒핞펾핳픎팒힏킺칺훟핂삲 . 핂훊펺컿캫칺휢 F-6 F - 6는결혼이민비자다. 세종류가있 다.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은F - 6 - 1을 발급받는다.이혼 뒤아이를 키우고있 으면F - 6 - 2, 혼인파탄의책임이남편에 게있다고인정되면F - 6 - 3을받는다. 통계청자료를 보면 2020년기준결 혼이민비자를가진여성은 13만7,000여 명이다. 남성은 3만700여명이다. 남녀 를합쳐매년 1,000명정도가체류자격 을잃는다. 매년미등록신분이되는수 는 2017년1,300여명에서2년뒤900명 대까지줄었다가 지난해 1,200여명으 로 다시늘었다. 미등록 상태가적발돼 본국으로돌아가기도하지만전체수는 잘줄지않는다. 미등록체류자는통상 3,000명을넘나든다. 2020년에는 3,700 여명이었는데여성이3,400여명으로,남 성310명의11배가넘었다. 빶콞펞삺읾찒핞펾핳 출입국·외국인청은F - 6 - 1비자연장에 앞서‘혼인의진정성’을심사한다. 위장 결혼이아닌지살피는 것이다. 주로 혼 인관계가지속되고있는지보는데,이를 남편에게확인한다. 전에는 비자 연장 때마다심사관앞에남편을데려오게하 는 신원보증제도가있었다. 사실상 남 편에게서‘체류 허락’을 받게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법무부는 2011년이제도 를폐지했다. 하지만‘동행’만사라졌을뿐,‘동의’는 여전히필요하다.심사관은혼인관계에 문제가없는지남편에게전화로묻는다. 조세은인천이주여성센터‘살러온’부소 장은“각종서류를남편명의로떼야하 는데다연장심사전남편과다투면남 편이부정적의견을내기도한다”며“장 애인남편을부양하려고밤늦게일했는 데, 남자를 만나러다니느냐며늦게들 어오면비자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협 박한사례도있었다”고말했다. 가정생활이파탄 나면이혼을 한 뒤 F - 6 - 3,혼인단절비자를받을수도있지 만쉽지않다.이혼한결혼이주여성B씨 는몇해전비자가만료돼미등록신분 이됐다. 남편의알코올중독 때문에이 혼했지만 F - 6 - 3 비자발급을거절당했 다.이정도로는 혼인파탄의책임이남 편에게있다고인정받지못했다. F - 6 - 3은 ‘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 로이혼할때만받을수있다.이혼판결 문이나 가정폭력을 고발한 기록을 내 야 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보면다문화부부가합의가아 닌재판을 통해이혼한 비율은 45%로 한국인부부 19%와 비교해월등히높 았다.귀책사유를확인받기위해서라는 얘기다. 문제는입증이어려운폭력이다. 2017 년국가인권위원회실태조사결과를보 면결혼이주여성10명중 4명이가정폭 력을경험했다고답했다.‘심한욕설’은 응답자 81%,‘외출 방해’ 25%,‘낙태강 요’도11%가경험했다.이은혜‘아시아의 창’ 변호사는 “F - 6 - 3 비자발급요건으 로서가정폭력은다양한가정폭력을포 괄하지못하고있다”며“증거가없는폭 력의경우, 부인하는 남편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 국제결혼건수는 2005년4만2,000여 건으로정점을찍은뒤지난해에는 1만 6,000여건으로줄었다. 하지만가정폭 력을 호소하는이주여성은 늘고있다. 이주여성상담센터다누리콜센터에따 르면상담 사례는 2015년 14만여건에 서6년만인지난해19만여건으로크게 늘었다. 쁦픦쪒싾믾 ‘F-6-3’ 체류자격이불안해지는것을피해이 주여성은 ‘이혼뒤귀화’가아니라 ‘귀화 뒤이혼’을택하기도 한다. 덜컥이혼부 터하면미등록체류자가 되는것을피 하기어려 워 ,폭력을당하고있어도귀화 할 때까지 참 는다는것이다. 결혼 15년 차 인한 베트 남 출신여성은 “F - 6 - 3은 받기 너 무어려 워굳 이시 도하지않는다”며 “국적 을 얻 은뒤이혼하는경우 가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 런 사정을 모 르는한국 인은 곱 지않은 시 선 을 보내기도 한다. 결혼이민비자제도를 악용 해국적만 얻 으면도 망간 다는것이다. 전문가들과 현 장 활동가들은 F - 6 - 1 과 F - 6 - 3 사이의 공백 을 메울 수있는 제도가있다면이 런 일을 줄일수있다 고 말했다. 정혜실이주민방 송 대 표 는 “남편의귀책사유를 입증해야만 이혼 할수있다면, 한국인의이혼사유대부 분에해당하는성격 차 이는정당한사유 로인정받지못한다”며이주여성에게는 “‘이혼할 권리’마 저 없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손민주·박성동·윤준호·이정민 (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 <1>F-6가뭐길래 <2>돈과언어장벽앞에자녀와생이별 <3>판결에나타난결혼이민제도실상 글싣는순서 제3회기획취재공모전우수상 결혼이민비자 손찌검당하고가정파탄나도 체류자격유지위해숨죽인나날 결혼이민비자심사연장과정 남편에혼인관계이상여부질문 “감히”부정적의견에협박까지 이혼후체류‘혼인단절비자’도 파경책임입증등산넘어산 “귀화후이혼, 마냥참을뿐”한숨 결혼이주여성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경험에대한응답 (단위:%,복수응답) 다누리콜센터상담접수추이 (단위:건) 20.0 17.5 15.0 12.5 (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처:다누리콜센터상담통계 심한욕설 한국식 생활방식강요 폭력위협 금전적방해 성행위강요 외출방해 낙태강요 81 41 38 33 28 26 12 출처:국가인권위<결혼이주민의안정적체류보장을위한실태조사> 14 만 4,616 15 만 2,255 15 만 5,641 17 만 8,452 19 만 8,092 15 만 983 15 만 520 연도별신규발생미등록체류자 (F-6) (단위:명,국내체류미등록체류자3,731명) 1,500 1,200 900 600 2017 2018 2019 2020 2021 1,334 1,161 923 1,336 1,204 F-6결혼이민비자발급현황 (단위:명,2020년기준) F-6-1 (국민배우자) F-6-2 (자녀양육) F-6-3 (혼인단절) 남 2만5,326 392 324 여 10만1,671 3,465 2,809 계 12만6,997 3,857 3,133 출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통계연보 편집자주 2020년기준결혼으로한국에이주한 여성은29만5,000여명.이중한국국 적을취득한경우외에13만7,000여 명은F-6결혼이민비자로체류중이다. 그런데가정폭력을당해도,가정이파 탄나도당국은체류자격을유지하려면 혼인관계를유지하라고요구한다.결 혼이민비자제도의문제점,개선방향 을담았다. Ӡ A씨의외국인등록증.석달전 비자 유효기간을넘은 상태에서 연장심사가진행중이다. A씨제공 결혼을위해한국으로이주한 A씨가지역다문 화센터에서한복을입고다도를배우고있다. A씨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