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3일 (금요일) D8 선택 6ㆍ1 이후 6·1 지방선거를 통해배지를 달게된 이재명·안철수 당선인이공직선거법위 반 혐의로검찰 수사대상에오른것으 로확인됐다.검찰은국회의원과광역단 체장당선인6명을수사중이라고밝혀, 최종 수사결과에따라적지않은 파장 이예상된다. 2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여야거 물급정치인인이재명·안철수당선인을 지방선거와지난대선과정에서공직선 거법을위반한혐의로수사하고있다. 보궐선거를통해인천계양을에서승 리한이재명당선인은지난달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전기·수도·공항·철도 등민영화반대”라는문구를올려선거법 상낙선목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한혐 의를받고있다.안철수당선인의경우지 난대선당시선거법위반관련의혹으로 수사대상에오른것으로전해졌다. 경기지사자리를두고김은혜후보와 막판까지각축을벌이다 0.15%포인트 차이로신승한김동연당선인도검찰수 사를 받을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불 법사전선거운동혐의로지난 4월고발 된박완수경남지사와서울시의원들과 선거기간교육정책간담회를가진조희 연서울시교육감역시수사대상에이름 을 올렸다. 대검찰청은이들을 포함해 △보궐선거국회의원당선인3명△광역 단체장당선인3명△교육감당선인6명 △기초단체장당선인39명등총 51명의 당선인을수사중이라고밝혔다.대검관 계자는“1일자정기준으로이번지방선 거사범1,003명을입건했다”며“이중 8 명을구속했으며,32명을재판에넘기고 93명을불기소했다”고설명했다. 이번에입건된선거사범은 4년전과 비교해크게줄어들었다.2014년지방선 거 ( 2,111명 ) 와 2018년지방선거 ( 2,113 명 ) 에비하면 50%정도감소했다.지방 선거에앞서대선이실시된탓에상대적 으로관심이낮아진게선거사범감소로 이어졌다는 게검찰 분석이다. 2020년 12월부터유선통화선거운동이상시허 용되는 등 선거규제가 완화된점도영 향을줬을것으로보고있다. 입건된사건중고소·고발비율은98.8% 였다.이중선관위고소·고발이315명으로 가장많았고,시민단체등이309명,상대 후보자는93명,정당은47명이었다. 검찰은지방선거공소시효가12월1일 만료되기때문에,연말까지비상근무체제 를유지할방침이다.검찰은경찰이수사중 인선거사범을공소시효만료직전에송치 또는불송치할것에대비해,추가검토와판 단에시간이부족하지않도록경찰수사 상황도공유할예정이다. 이상무기자 검찰 “이재명·안철수당선인등 선거법위반 혐의수사 중” 1일치러진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단 체장선거에서국민의힘이완승을거뒀 다.‘푸른색일변도’였던4년전지방선거 때와비교하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 힘의승패가완벽하게엇갈렸다. 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최종개표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기초단 체장 선거에서전체 226곳 중 145곳에 서당선인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기초단체장의 64.2%에해당하는 규 모 다. 민주당은 63곳, 진보당 1곳, 무소속 은 17곳에서승리를 거뒀다. 정의당은 단 한 곳에서도 기초단체장을 당선시 키 지 못 했다. 4년전선거에서민주당이 151곳, 자유한국당이53곳에서승리한 것과비교하면 4년만에기초단체장구 도가 뒤 집 힌셈 이다. 특히 국민의힘은총 31명의기초단체 장을 뽑 는경기도에서민심회 복 에 성 공 했다. 제7회지방선거에선당선인을가 평 과연천 2곳에서만배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전통적인민주당 텃밭 인 성 남, 고양,김포등을포함한총 22곳에서승 리를거뒀다.반면민주당은수원,부천, 안양, 시 흥 , 광명, 화 성 ,안 성 , 평택 , 파주 등9석확보에 그쳤 다. 부 산 에서도 반전이일어 났 다. 4년전 2명밖에당선시 키 지 못 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16개 모든 자치구에서승리한 것이다. 대구에서도구청장 8석을 모 두 확보하며완승했다. 국민의힘은 총 18 명의기초단체장을 뽑 는 강 원도에서도 14명의당선자를 배출했다. 반면 호 남 지역에선국민의힘은여전 히환 영받지 못 했다. 광주, 전남, 전 북 3개지역에서 단한자리의기초단체장도배출하지 못 했다. 류종은기자 기초의회중대선거구 109석중소수당 4석뿐$거대양당이독식 경기22곳, 대구^부산선싹쓸이 민주당, 4년전151곳서63곳‘뚝’ 선거사범수사본격화 李, SNS에허위사실공표한혐의 安, 지난대선당시위법의혹수사 김동연^박완수^조희연당선인등 의원^광역단체장각3명,교육감6명 검찰“지방선거사범1003명입건” 유권자관심낮아져4년전의절반 2일서울종로구혜화동로터리인근에서선관위위탁업체직원들이철거한6·1지방선거현수막을정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선거현수막철거·정리 ‘거대양당105석대소수당4석’ 기초의원 2인선거구를 거대양당이 독 점하는 현 실을 바꾸 고자 6·1 지방선 거에서도입한 ‘3 ~ 5인중대선거구제’ 시 범지역의선거결과다.인지도가낮은제 3당후보도지역일 꾼 으로 뽑힐 수있게 함으로 써풀뿌 리의회부터다양한정치 세력 간 견 제와 협력 을 촉 진한다는 취 지 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의축제’로 귀 결됐다. 2일기초의원선거중대선거구제시범 실시지역30곳 ( 국회의원선거구기준11 곳 ) 의선거결과에따르면,109개의기초 의원의석중더불어민주당이55석,국민 의힘이50석을확보해96.3%를차지했 다.소수당에서당선된기초의원의석은 정의당과진보당각각 2석 씩 이었다. 전 체의석중3.7%에불과했다. 현행 선거법은기초의원을한선거구 당 2 ~ 4인 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갤 수있어거대양당 중심의기초의회구 조를 초 래 한다는 지적이제기됐다. 민 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14일 국회정 치개 혁특별 위원회 ( 정개 특 위 ) 간사 간 합의로 3 ~ 5인 씩 기초의원을 뽑 는 시범 지역을 지정, ‘2인선거구 쪼 개기’를 금 지했다. 그럼 에도 3 ~ 5인 중대선거구에서양 당 독 점 현 상은 바뀌 지않았다.구의원5 명을 뽑 는서울 성북 구가선거구의경우 민주당이3석,국민의힘이2석을차지했 고정의당구의원후보는 6위로고배를 마셨 다.구의원4명을 뽑 는서울 강 서구 마 선거구에선민주당이 2석, 국민의힘 이2석을차지했고정의당후보는5위로 낙선했다. 소수당의진출은 그나마 진 보 성 향 유 권 자가 많은 광주 등에서 찾 을수있었다. 소수당 진출이 저 조한 배경에는 이 번선거가 국민의힘의‘국정안정 론 ’ 대 민주당의‘정부 견 제 론 ’ 양상으로전개 된 측 면이크다. 차 별금 지법등진보의 제를 내세 운 진보정당이 가려지는 결 과로이어지면서다. 또 선거를 48일앞 두고 시범지역을 결정하면서 준비 부 족으로 후보를 미처 공천하지 못 한 사 례 도있다. 시범지역인 충 남 논산 ·계 룡 · 금산 에선기초의회선거구 7곳 중 4곳 에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 후보만 출 마 했다. 선출정수는 늘 었지만선거구 획 정이 소수당에불리하게이 뤄 진경우도있다. 남양주사선거구는 2인선거구에서5인 선거구로 바뀌 었으 나 우리공화당 외 에 소수당후보가출 마 하지않았다.3인선 거구인남양주 바 선거구에서2년간 출 마 를준비했던장 형 진정의당남양주지 역위원장은출 마 준비지역중일부만사 선거구로 통합됐다. 그 의입장에선 주 력 지역은 3인선거구로남고,연고가거 의 없 는 옆 지역구가 5인선거구로확정 된것이다.장위원장은“ 바 선거구와사 선거구의인구가 4,000명밖에차이 나 지 않아각각 4인 씩나눌 것을주장했지만, 민주당이다수인도의회가원하는대로 결정했다”고말했다. 이에비 례 대표확대등다른대안을고 민할 필요 가있다는 주장도있다. 정개 특 위간사인김영배민주당의원은“제3 당은지역에 뿌 리가 약 하고사 람 을 키 울 수있는 당 력 이부족해한계가있다”며 “비 례 대표를확대하거 나 중대선거구의 출 마 인원을정당 별 로제한하는조치도 검토할 필요 가있다”고했다. 홍인택기자 기초의원지역구 30곳서시범실시 ‘소수당진출’풀뿌리의회취지불구 거대양당이105석, 96.3%차지 국정안정론속진보의제밀린탓 “비례대표확대등대안고민해야” 국민의힘,기초단체장226곳중145곳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