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3일 (금요일) D9 사회 ‘사형제’ 세번째 심판대에$ 진보성향 다수 포진헌재결론 바뀔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사형제 폐 지와 관련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 다. 사형제가 헌재심판대에오르기는 이번이세번째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과거와 는다른결론이나올수있다는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2일 “형법제41조 제1호 헌 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7월 14일 진 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존속살해 혐 의로 2018년 재판에넘겨진 윤모씨는 이듬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해당 조항 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헌재는윤씨가이미확정판결을받았 지만예외적으로헌법소원심판의필요 성을인정해,공개변론및위헌여부에대 한 판단을 내리기로했다. 헌재관계자 는“사형제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에위반되는지,생명권의본질적내용을 침해하는지여부가주요쟁점”이라고설 명했다. 청구인인윤씨측과정부를대리하는 법무부는공개변론을통해각자입장을 치열하게다툴전망이다. 윤씨측은“사 형제는범죄인을도덕적반성과개선을 할 수있는인간으로보지않고사회방 위수단으로만취급해인간으로서의존 엄과 가치를침해하는 제도”라는입장 을보이고있다. 법무부는이에맞서지난해 2월헌재 에 8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여전히기능 하고있다”며사형제존치필요성을강 조했다. 더불어“헌법은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간접적으로나마인정 하고있다”며“사형제가 범죄해악성이 비례해부과되면오히려정의에합치되 고,가석방없는무기징역형이사형을대 체할수도없다”는입장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두 차례에 걸쳐사형제조항에합헌 결정을 내렸 다.다만 1996년의경우재판관 7 ( 합헌 ) 대2 ( 위헌 ) 로합헌의견이압도적이었지 만, 2010년에는 5 ( 합헌 ) 대4 ( 위헌 ) 로합 헌과위헌의견이팽팽했다.위헌으로결 론나려면재판관 9명중 6명이상이위 헌의견을내놓아야한다. 법조계에선이번에는이전과다른판 단이나올수있다는전망이조심스럽게 나온다. 첫판단이후 26년, 두 번째판 단이후이미12년이흐른 만큼 사형제 를향한 사회적인식도상당부분변화 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게다가문재인정권을지나며진보성 향재판관이다수임명된점도무시할수 없는변수로꼽힌다.유남석·문형배·이석 태·이은애재판관은모두인사청문회에 서“사형제는폐지하는게타당하다”는 취지로발언했다.여기에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김기영·이미선재판관까지사형 제위헌판단에힘을실을경우위헌정족 수인6명은무난히채워질수있다. 헌재출신의한 변호사는 “김기영·이 선애재판관은공개적으로사형제폐지 를옹호한적이없다”며“보수성향인이 종석·이영진재판관이사형제폐지를반 대하면김기영·이선애재판관이사형제 위헌여부를판가름할캐스팅보트가될 것”이라고내다봤다. 이상무기자 김승희 ( 사진 ) 보건복지부장관후 보자가 과거국회의원시절코로나 19에대해“세계보건기구 ( W HO ) 권 고를 따 르지않고‘우한폐 렴 ’으로부 르 겠 다”고주장한것으로확인됐다. W HO 는 특 정지역에대한혐오와 편 견을부 추길 수있다는이유로신종 감염병 이름에지역명을 넣 지않도 록 권고하고있는 데 , 보건·의 료 전문가 를자 처 한김후보자는이에반하는 주장을 펴 코로나19를정치적쟁점으 로 키웠 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후보자는자유한국당 ( 현 국 민 의 힘 ) 의원시절인 2020년 2월코로나 19와관련해W HO 권고를 따 를수 없다는발언을여 러 차례한것으로 확인됐다. W HO 는 앞서 1월 13일 ‘2019 신종코로나 바 이 러 스 감염증 ( 2019 - nCoV ) ’을 공식명 칭 으로정 한 바 있다. 김후보자는 그 해 2월 자유한국 당 우한폐 렴 대 책 태스 크포 스 ( TF ) 주 최 로 열 린 토 론회에서코로나19 를 부를 때 ‘우한’을 넣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우한에서발 병 했다 는이유에서다. 이에당시 토 론회에 참 석한 패널 이“이미중국전역은 물 론해외각국 에 퍼졌 고, 폐 렴 이아 닌감염병증 상 이나타나는만큼,우한폐 렴 이아 닌 코로나19로불 러 야한다”고지적하 자김후보자는 “우한 코로나가 가 장이해가 쉽 다. 발생지인우한을 빼 면 안 된다”고주장했다. W HO 는 2015 년 5월 질 병 명 원 칙 가이 드 라인을 발 표 했는 데 , 이름 에 지리적 위치나 사 람 · 직업 이 들 어 가는걸 피 하고, 공 포 심을부 추 기는 단어를 쓰 지않도 록 했다. 낙 인 효 과 를 막 자는취지다. 김후보자는‘우한폐 렴표현 을자 제해달라’는당시정부·여당비판에 앞장서기도 했다. 더불어 민 주당은 당시자유한국당의원 들 의우한폐 렴표현 에대해“공 포 와 혼란 을 조 장하고혐오발언을무분 별 하게유 포 한다”고지적했다. 그러 자김후보자는 2020년2월3 일한방 송 사와의인 터뷰 에서“청와 대가 신종 코로나 바 이 러 스 감염증 으로 쓰 라고 한 건 너 무 한가한 조 치”라고 반발했다. 또 보수성향 유 튜브 방 송 에출연해서는“오히려 책 임 져 야하는 ( 정부·여당 ) 사 람들 이정 치행위를 하는 데 대해분개한다”, “정치적 싸움 을 하자는 것이 냐 ”고 날 을세 웠 다. 이 런 발언때문에일각에선김후 보자가 의원시절전문성과 거리가 먼 모 습 을보 였 고,과 학 적으로접 근 해야 할 감염병 문제를정치적쟁점 으로 활 용했다는비판이나온다.윤 석열대통 령 은식 품 의 약품안 전 처 장 출신이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및 국회코로나19 특 위에서 활동 한이 력 을가진김후보자를지명한이유 로전문성을꼽았다. 익 명을 요구한 한 국회보건복지 위관계자는 “ 초 당적 협력 이절실한 코로나19 사태 초 기 ( 후보자의 ) 부 적절한 네 이 밍 과강성발언은 늘논 란 이됐다”며“인사청문회가열리면 막말논란 과당시발언은 검증 대상 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 류호기자 내달헌법소원공개변론 “인간존엄침해”존속살해범이청구 법무부“무기징역으로대체못해” ‘필요악으로기능’유지입장고수 1996년‘7대2’→2010년‘5대4’ 헌재는사형제두차례합헌판단 “사형제폐지찬성재판관들다수” 김기영^이선애재판관이캐스팅보트 “WHO가뭐라해도우한폐렴” 복지장관후보자발언도마에 세월호 피 해자 추 모 집 회인‘가만히있 으라’를기 획 한용 혜 인기본소 득 당의원 ( 당시대 학 생 ) 에대한경 찰 의 카카 오 톡 압수수 색 이위법했다는 대법원판단이 나 왔 다.법원이압수수 색 을취소한 뒤 6 년만에나온확정판결이다. 2일법조계에 따 르면, 대법원 1부 ( 주 심김선수 대법관 ) 는 검찰 이용 의원의 카톡메 시지압수수 색 을취소한법원판 단을취소해달라고제기한재항고를기 각하고법원결정을확정했다. 2014년 5월18일대 학 생신분이 던 용 의원은세월호희생자 추 모 집 회인‘가만 히있으라’를기 획 했다.서 울 은 평 경 찰 서 는 집 회및시위에관한 법 률 위반 혐의 로용의원의 카톡 대화내용 등 을 카카 오 법무 팀 을 통해압수수 색 했다. 카카 오법무 팀직 원은용의원의이 틀 치 카톡 대화방 57개의내용을 경 찰 에넘 겼 다. 서 울 중 앙 지 검 은이후침 묵 행진을하는 과정에서미리신고한장소의행진이 끝 났 는 데 도 참 가자 150여명과도로를점 거하고연 좌 시위한 혐의 등 으로 용 의 원을기소했다. 용의원은수사당국이자신의 카톡 을 압수수 색 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알 게됐고,압수수 색 사실을 통보받지않 았다며 준 항고를 제기했다. 준 항고는 검찰 과 경 찰 처 분에이의가있을 때법 원에이를취소·변경해달라고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용의원의 준 항고를받아 들였 다. 법원은 “형사소 송 법상압수수 색 시 ‘급속을 요할 때’는 피 의자에게 알 려주 는절차를생 략 할수있지만,여기서‘급 속을 요하는 때’ 란 미리 알 려주면 증 거 를은 닉 할 염 려가있을때”라며“ 카톡 대 화내용과계정정보는압수수 색 의급속 을요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 검찰 은 법원판단에불복해재항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초 사건을 접수한 뒤 6년 동안 심리를거쳐 최근검 사재항 고를기각했다.‘급속을요하는때’에해 당하지않는다는원심판단은 잘못 됐지 만,압수수 색 절자가전반적으로위법하 게진행됐다고판단했다. 대법원은 “압 수수 색 영장의원본을제시하지않은점 이나 카톡 으로부 터 입수한전자정보에 서혐의와관련해선 별 없이일체를출 력 해 증 거 물 로압수한건위법하다”며“용 의원에게 참 여권을보장하지않고,압수 한전자정보 목록 을 교 부하지않은것 도위법하다”고지적했다. 문재연기자 ‘사참위종료’코앞인데$“이것뿐이냐”가습기살균제피해자^세월호유족들분통 대법“당사자통보없는카톡압수수색은위법” 대통 령집 무실인 근 용 산 공원이10일 부 터 열 흘 간‘ 맛 보기’로열 린 다. 국 토교 통부는 편 의시설을대 폭 확 충 한용 산 공원을10 ~ 19일시범개방한다고 2일밝혔다.첫입장은10일오전11시,마 지 막 입장은19일오후1시다.시범개방 부지는신용 산 역에서시 작 해장 군숙 소 와대통 령 실남측구역,스 포츠 필 드 ( 국 립 중 앙박물 관 북 측 ) 를지나는 직 선거리 약 1.1 ㎞ 의대규모공간이다.대통 령 실을가 장가까이에서볼수있고,공원의정취를 느낄 수있다는게국 토 부설명이다. 대통 령 실앞 뜰 은가장 흥 미로 운 볼거 리가될전망이다.15분마다40명까지선 착순 으로입장해대통 령 전용 헬 기와 특 수차 량등쉽 게볼수없는대통 령 경호 장비를 관 람 할 수있다. 스 포츠 필 드 는 초 대형20 m그늘막 ,간이의자, 푸드 트 럭 , 화장실 등편 의시설을 갖춘 방문 객쉼터 공간으로조성된다.행사장 곳곳 에설치 된‘경청우체통’을통해용 산 공원조성에 바 라는점을전달할수있다. 행사는 △ 국 민 이열다 ( 의장대 환 영행 사 ) △ 국 민 과 걷 다 ( 문화·역사 탐 방 산 책 ) △ 국 민 과만나다 ( 대통 령 실앞 뜰 방 문 ) △ 국 민 이 만 들 다 ( 여가· 휴 식 프 로 그램 ) 4가지주제로 펼 쳐진다. 5일 오 후 2시부 터 가능한 관 람 예 약 은 방문 희망일 5일전부 터 신청 ( 회당 500명선 착순 )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 산 공원 시범개방 안 내 홈페 이지 ( www . yongsanparkstory . kr ) 와 네 이 버 예 약 을통해확인하면된다. 용 산 공원개방은대통 령 실의용 산 이 전으로 속도가 붙 었다. 그러 나지난달 25일예정이 던 용 산 공원임시개방계 획 은발 표 하 루 만에 돌 연연기됐다. 당시 환 경단체 등 은 미 군 이반 환 한 해당 부 지가유류와중 금 속으로오 염돼 있어정 화 작업 없이개방하는걸비판했다. 이에정부는“국 민 1인당체류시간이 2시간으로 짧 아인체에유해한영향은 없는것으로 파 악됐다”고설명했다. 그 러 면서“ 편 의시설 등 사전 준 비부족으 로관 람객 불 편 이예상됐기때문에연기 한것”이라고 덧붙였 다. 원희 룡 국 토 부 장관은 임시개방을 맞아“장기간폐 쇄 적공간이었 던 용 산 기 지가대통 령 실이전과 함께 열 린 공간으 로전 환 되는과정을국 민 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있다”면서“120여년만 에 돌 아온용 산 공원이국 민 의것이됐다 는걸체 감 할 수있도 록 지속적으로국 민 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 겠 다”고 말 했다. 김지섭기자 코로나19방역수칙완화에따라2년만에예비군소집훈련이재개된2일육군50사단전투훈련장에서예비군들이진지공격및방어훈련을하고있다. 대구=연합뉴스 대통령헬기^특수차량등선봬 5일부터홈페이지^네이버서예약 개방두고환경단체반발잡음도 세월호‘침묵시위’기획용혜인의원 대학생시절카톡$6년만에결론 김승희후보자국회의원시절 “WHO 권고왜따르나”주장 혐오낙인도“한가한조치”반박 일각선“과거강성발언논란많아 청문회서철저히검증해야”지적 예비군소집훈련2년여만에재개 사회적 참 사 특별 조사위원회 ( 사 참 위 ) 가 활동 종 료 를일주일남겨 둔 상 황 에 서 피 해자 들 이 집 단행 동 에나 섰 다.가 습 기살 균 제 피 해자단체를중심으로 꾸 려 진 ‘ 빅팀 스 ( victims ) ’는 2일서 울 종로 구 SK 본사 뒤편 에설치한 농 성 천막 앞 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를성 토 했다. 사 참 위는 ‘가 습 기살 균 제 참 사 종합 보고서권고 안 ’을 조만간 환 경부에제 출할예정이다.여기에는정부의 책 임인 정, 윤석열대통 령 의사과, 정부 차원의 포괄 적 피 해보상실시가 포함 된것으로 알 려 졌 다. 빅팀 스는“가 습 기살 균 제 피 해 로제대로 뛰 지도 걷 지도 못 하는아이 들 이1,740명이나되지만이 들 에대한지원 과 혜택 은전무하다”며“권고 안 은미 봉 책 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 빅팀 스에 따 르면지난달 31일까지접 수된 피 해자는 7,737명, 사망자는 1,779 명으로지난1년사이에 또 불어 났 다.조 순 미 빅팀 스 투 쟁본부 위원장은 “조사 수 준 이미 약 하고 갈길 이 먼 것 같 아애 가 탄 다”고 말 했다. 세월호관련단체 들 도사 참 위에세월 호침 몰 원인에대한 조속한결론을 촉 구하며서명 운동 을진행했다. 사 참 위는이달10일까지조사를마무 리한 뒤 9월10일까지종합보고서를대 통 령 과 국회에보고한다. 그러 나 위원 임기가이달 10일까지라사실상 활동 기 간이일주일 밖 에남지않았다. 그런데 도 세월호침 몰 원인에대한내부이견으로 조사결과가의결되지않고있다. 서명 운동 을이 끈 ‘세월호 참 사진상규 명을위하여’ 등 시 민 단체 들 은“사 참 위내 의진상규명국의결론은‘세월호가외부 충격 에의해침 몰 됐다’는것으로확인된 다”며“남은기간침 몰 원인에대해반 드 시결론을내야한다”고 촉 구했다.사 참 위는7일전원위원회를열고세월호선체 변형과침 몰 원인조사보고서채 택 여부 를의결할예정이다. 윤한슬기자 10일까지마무리후 9월보고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책미흡” 정부책임인정^대통령사과권고전망 세월호도‘침몰원인’결론촉구 청와대이어용산공원도열린다$ 10일부터열흘간시범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