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4일 (토요일) D5 사회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출퇴근 경로로 사용하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13번게이트’일대등기지부지일부를 추가로 돌려받았다. 누적반환 부지는 전체의30%를넘어당초목표였던25% 를 상회한다. 윤 대통령이약속한연내 용산 시민공원 조성에는 속도가 붙게 된셈이다. 다만 시범개방을앞두고도 부지오염문제는말끔히해소하지못해 논란이계속될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이날주한미군으로부터용산기지남서 지역5만1,000㎡규모의부지를반환받 았다고 밝혔다. 이번에돌려받은 부지 는지난달 9일반환된미군 숙소·학교· 야구장인근의도로와이촌역인근13번 게이트,신용산역인근14번게이트등이 다.이중 13번게이트는윤대통령이서 초동자택에서출퇴근하며이용하는경 로이기도하다. 앞서2월 25일 ( 16만5,000㎡ ) 과지난 달 9일 ( 36만8,000㎡ ) 반환된면적을합 치면총 63만4,000㎡부지반환이마무 리됐다.이는용산기지전체면적 ( 203만 ㎡ ) 의30%가넘는다. 한미정부는지난 해7월올해상반기까지전체부지25% 인 50만㎡ 구역을 반환하는 데합의했 는데, 목표를웃돈수치다.이로써대통 령실남쪽부지는대부분확보했다. 관심은 용산공원개방에쏠린다. 정 부는 9월정식개방에앞서10~19일대 통령실인근부지를시범개방할계획이 다. 하지만야권과 환경단체등에선토 양오염에따른안전문제를계속제기하 고있다. 환경부가국회에제출한 ‘용산 기지환경조사및위해성평가보고서’에 는용산기지에서다이옥신등유해물질 이기준치이상검출됐다고적시돼있다. 여기에기지반환과별개로미국이비협 조적자세로일관하는기지정화비용분 담도풀어야할숙제다. 정부는여러우려를감안하더라도시 범개방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12월반환받은 스포츠필드는 평균적공원이용 형태 ( 주 3회 2시간이 용 ) 에비춰시민안전에위협이되지않는 다는판단을받았고, 추가개방구역도 토양안전성분석등위해성저감조치후 임시개방을추진하겠다는설명이다.정 부 관계자는 “미반환기지에대한진전 된성과가나올수있도록범정부차원 에서논의하고, 미국 측과 협의한 뒤결 과를국민에게알리겠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 조국 ( 사진 ) 전법무부장관이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증거능력을인정한대 법원판단에대해서도증거능력을부인 하고나섰다.조전장관은정경심전동 양대교수와공모관계에있다는검찰의 공소사실도모두부인했다. 조전장관변호인은 3일서울중앙지 법형사합의21 - 1부 ( 부장마성영김정곤 장용범 ) 심리로재개된 업 무방해및사 문서위조등 혐 의공판에서“ ( 대법원의 ) 관 련 사 건 확정에따라 공소사실인정 여부가 바뀐것 이없다”며 혐 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법원은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 시와관 련 해정전교수의 업 무방해 혐 의 등을유 죄 로확정했다. 그 러나조전장 관측은 “검찰은조전장관을정전교 수와 가 족 이라는 이 유로 공모관계로 모 는데, 전부 근거가 없 다는 입장”이라고 강 조했다. 조전장관 측은 특 히대법원이정전교수확정판결에서증 거능력을인정한‘동양대강사휴게실PC’ 에대해서도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고밝혔다.조전장관측은“PC 소유자 와실질적 피압 수자에대한사실판단에 있어명 백 한사실오인이있다”며대법원 판결과별도로PC에저장된전자정보소 유자나관리자가누군지따 져 보고판단 을달리할수있다고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재판은 지난 1월 14일재판부가 동양대PC의증거능력 을인정하지않자,검찰이재판부기 피 신 청 을 하면서중단됐다. 법원은결국기 피 신 청 을받 아들 이지않았고, 5개월만 에재판이재개됐다. 문재연기자 미군 용산기지추가 반환$ 시민공원조성속도낸다 검찰이김학의전법무부차관 관 련 수사 과정에서 핵 심 참 고인을개 인비리 혐 의로 별 건 수사해기소했 다가무 죄 가확정됐다.검찰은진상 규명에협조를 위해 참 고인이제출 한휴대 폰 을증거 삼아 되 레참 고인 을기소했지만,당초수사목적을 벗 어난 위법한 증거수 집 이란 법원판 결이 잇 따라 나오자 대법원상고를 포기했다. 3일한국일보 취 재결과,서울중앙 지법형사 항 소5 - 1부는 폭 력 행 위등 처벌 법위반 ( 공동공 갈 ) 혐 의등으로 기소된 K씨 에게 최 근무 죄 를선고했 다. 재판부는 K씨 의공동공 갈 혐 의 에대해“윤중 천 과김학의동영상과 는 아 무 관 련 이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수사목적달성을위해부당 하게별 건 수사를했다고 본것 이다. 재판부는 K씨 가검찰에임의제출 한 휴대 폰 에서나 온 문자 메 시지가 없 었 다면검사가 공동공 갈 사실을 알 수없 었 다고지적했다. 그 러면서 핵 심물증인 K씨 의휴대 폰 문자 메 시 지를증거로사용할수없다고판단 한1심판결은정당하다고 봤 다. K씨 는내연관계였던 건 설 업 자윤 중 천씨 와법적공방을하던 2012년 말‘김학의동영상’을 처음 수면위로 올린인물이다. 2019년김학의사 건 재조사에나선검찰 특 별수사단은 K씨 에게김학의동영상을저장했던 휴대 폰 을제출해달라고 요청 했다. 2013년김학의사 건 을수사하던경 찰에 외압 을 넣 은 혐 의로 박 근 혜 정 부 초대민정수석이 었 던 곽 상도 전 의원 수사를 위해 K씨 에게협조를 구한 것 이다. 2019년 5월 특 수단은 K씨 주거지근 처 에서휴대 폰 을임의 제출받았다. 검찰은 그 러나6월 곽 전의원등을 혐 의없 음처 분하고, 한달뒤 K씨 를 공동공 갈 등 혐 의로재판에넘 겼 다. K씨 휴대 폰 속문자 메 시지에선 K씨 가한남성과공모해 불륜 을 폭 로하 겠다고의사를 겁 주며돈을 뜯 어 낸 정 황 이 발견 됐다.수사협조자였던 K 씨 는돌연수사대상이돼 버렸 다. 법원은이에대해위법증거수 집 에 의한별 건 기소라고판단했다. K씨 가 김학의관 련 수사협조차임의제출했 고,검사가교부한 압 수목록에도‘ 곽 전의원등 피 의사 건 관 련 ’이라고적 힌 점 이판단근거가됐다.재판부는“ K 씨 가자신이기소될수있는전자정보 까지검찰에임의제출했다고보는 것 은상식에반한다”고지적했다. 항 소 심도1심판단을수 긍 하자검찰은결 국대법원상고를포기했다. 참 고인 을 압박 하기위한별 건 수사의무리 수를인정한셈이다. 손현성기자 대법서인정해도$조국“동양대PC, 증거능력없어” 별건기소된‘김학의사건’참고인 항소심도“檢증거수집위법, 무죄” “정경심가족이라공모? 근거없어” 5개월만에재판재개$혐의부인 “국민 참 여재판으로진 행 하 길 원하나 요 . ( 재판부 ) ”“ 아닙니 다. ( 이은해·조 현 수 ) ” ‘계 곡살 인’ 사 건피 고인이은해 ( 31 ^ 왼 쪽 사진 ) ·조 현 수 ( 30 ^ 오른쪽 ) 에대한 첫 재판이 3일열 렸 다. 구속 기소된지한 달만이다. 당초재판은지난달 27일 예 정됐지만 이 씨 등이 사선변호인 선임 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 청 하면서미 뤄졌 다. 이날이 씨 와조 씨 는 각각 옥 색 과 짙 은 녹색 수의를입고 흰색 마스 크 와 장 갑 을 착 용한 채 인 천 지법에모 습 을드러 냈 다.이 씨 는 긴머 리를 묶 고안경도 썼 다. 이 들 은이날재판에서거의입을열지 않았다. 다만재판부 ( 형사15부·부장이 규 훈 ) 가국민 참 여재판 ( 배 심원이형사재 판에 참 여해유·무 죄 의 견 을내는제도 ) 으로진 행 해도되는지의사를 묻 자 “ 아 닙니 다”라고 짤막 하게 답 했다. 이 들 에 겐살 인, 살 인미수,보 험 사기방 지 특 별법위반 미수 혐 의가 적용됐다. 이 씨 와조 씨 변호인은공소사실인정여 부에대해“지난달 24일과 30일검찰에 증거기록 복 사신 청 을했으나거 절 당 했다”면서“다 음 재판에서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이날이 씨 와조 씨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공개했다.검찰은이 씨 가남 편 윤 씨 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 배 ( 가 스라이 팅 ) 하며경제적 착취 를지속하다 가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조 씨 와 함께 생 명보 험금 을 노 리고 직접살 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기소된이 씨 등은 2019년 6월 30일오후 8시24분 쯤 경기가평군 용소계 곡 에서수영을못하는윤 씨 에게 기초장비없이4 m 높 이 바 위에서계 곡 으로다이 빙 하도록강 요 해 숨 지게한 혐 의 ( 살 인 ) 를받고있다. 검찰은이 씨 등이윤 씨 명의로 든생 명 보 험금 8 억 원을 타 기위해 직접살 해한 것 으로판단해 살 인 죄 를적용했다.물에 빠 진윤 씨 를 구조하지않 아 숨 지게한 ‘부 작 위에의한 살 인’ ( 해야할일을하지 않 아 일부러 죽음 에이 르 게하는 것 ) 으 로 본것 이 아니 라, 윤 씨 가수영을못하 는 점 을이용해보 험금 을 노 려 직접살 해 했다고판단했다. 이환직기자 경찰이이재명전경기지사 배 우자김 혜 경 씨 의‘법인 카 드유용의 혹 ’과관 련 해 카 드사용 처 120여 곳 에대한 압 수수 색 을 벌 인 것 으로확인됐다. 3일경찰에따 르 면,경기남부경찰 청 반 부 패 수사대는지난달중 순 부터1주일동 안김 씨 가법인 카 드를사적유용했다는 의 혹 을받는식당등120여 곳 을 압 수수 색 했다.경찰은해당 업 소에서의실제구 입내역등세부사 항 을확인하고있다. 국민의 힘 은지난해12월이전지사와 김 씨 , 전총무과 별정 직 5 급 배 모 씨 등 3명을 직 권남용과 국고 손 실등 혐 의로 고 발 했다. 국민의 힘 은 또 김 씨 가 음 식 배 달과 집 안일 등 사적심부 름 에공무원을 동원 했고, 개인 음 식 값 을 경기도 법인 카 드 로 결제하거나 타 인 명의로 불 법 처 방 전을 발급 받게한의 혹 등이있다며이 들 을 직 권남용,강 요 ,의 료 법위반, 허 위 공문서 작 성· 행 사, 국고 손 실, 업 무방해, 증거인 멸 등 혐 의로 지난 2월 추가 고 발 했다. 경기도는지난 3월자체감사를통해 배씨 에게 횡 령과 업 무상 배 임 혐 의를적 용해경기남부경찰 청 에고 발 장을제출 했다.고 발 장에는 배씨 가경기도 청 에근 무한 2018년7월부터지난해9월까지의 법인 카 드사용내역전체가담 겨 있는 것 으로전해 졌 다.경찰은지난 4월경기도 청 총무과 등 도 청 사무실과 배씨 의자 택을 압 수수 색 했다. 임명수기자 경찰‘김혜경법카의혹’식당등 120여곳압수수색 ‘계곡살인’첫재판$이은해^조현수“혐의인정여부못밝혀” “증거기록못받아,입장은다음에$” 국민참여재판묻자$“아니요”거부 검찰, 보험금노린‘직접살인’주장 지난달중순부터1주일동안 해당업소서구입내역등확인 코로나19 확산세로중단됐던국군군악·의장행사가 2년반만에재개된3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평화광장에서여군의장대가환한표정으로시범을보이고있다. 전쟁기념관은국군의장행사를17일까지매주금요일진행할예정이다. 뉴시스 ઱ೠ޷ҵ ਊ࢑ӝ૑ ߈ ജࠗ૑ ਊ࢑৉ ݫ ੋನझ౟ ࢎ਋झ ನझ౟ ࣼࣗ ࢖п૑৉ স ޖ दࢸ ࣗ೐౟ ࠅ ੢ झನஎ೙٘ ಞ੄ दࢸ ؀ా۸૘ ޖ प ਊ࢑ҕਗ ৘੿૑ ㉉Ἥㆣㆠㆠ፼Ⱥ㖞 ֙ ਘഅ੤ ߈ ജࠗ૑ ѱ੉౟ 윤출퇴근길‘13번게이트’포함 누적면적30%$계획보다빨라 이달 10~19일시범개방앞두고 토양오염등안전문제논란지속 정부“위해성저감조치후추진” <5만1000 ट 규모> 정부가서울용산미군기지일부를추가로반환받은3일반환예정지인13번게이트인근전경. 연합뉴스 다시만난국군의장대공연 선의로제출한휴대폰증거로 사건무관공동공갈혐의기소 검찰,잇단무죄에상고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