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7일 (화요일) D6 사회 “친족 성폭력밝히기까지 20년걸렸는데$” 말문 막는 공소시효 “나이가들며아빠가한일이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성폭력이 무엇인지알 았지만, 그걸성폭력이라 부를 수없었 어요. 학교에보내주고, 집에서재워주 고, 밥 먹여주는 사람이아빤데. 그 사 람이한 일이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 기겁났어요.” A씨는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친족 성폭력 말하기 광장에서 자신의피해사례를 털어놨다. 네살 때 부터성 ( 性 ) 이무엇인지알게될때까지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그는 피해를 당한 지 20년이흐른 뒤에야 아버지를 고소했다. 어른이돼집을 나온 뒤에야 할수있던일이었다. 작년한해동안가족이나친척등친 족을상대로성폭력을저질러경찰에붙 잡힌가해자가 700명을넘은것으로조 사됐다. 그러나친족 관계의특수성으 로인해A씨처럼피해발생이후수십년 이지나서야사법절차를밟는피해자들 이다수인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많은 피해가 매년일어나고있을 것 으로추산된다.시민단체들은피해자를 더욱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해친족대 상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를전면폐지 해야한다고주장했다. 혿컿엳킲헪쁢섢잜팒 6일 서정숙 국민의힘의원실이경찰 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37명이친족 성폭력으로 검거 됐는데,이중피해자와 동거하는 가해 자는 473명 ( 64.2% ) 이었다.최근 5년간 매년 700~800명씩검거돼온점을비교 하면매년비슷한 수준으로신고와 수 사가이뤄진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실제피해규모는이보다 클 것으로예상된다.집이나가족공동체에 서머무는 시간이많고, 가족 의존도가 큰 아동·청소년시절에피해가 많이일 어나기때문이다.여성가족부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이확정된사건들을분석한결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11.8%가친족 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 타났다. 성인이돼신고하려해도, 공소시효 가 지나 처벌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 다. 현재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최 대 10년으로, DNA 등 과학적증거가 있으면 10년까지연장된다. 다만 범죄 의 특성을 고려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 자가 13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공 소시효가 적용되지않는다. 이는 수차 례 법개정을 통해일궈낸 결과물이지 만,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접수 된 친족 성폭력 관련 상담 ( 76건 ) 중 절반 이상인 57.9%가 공소시효가 끝 난 상담이었다. 즉 사각지대가여전한 것이다. “ 묻많많핞헏믇솒퐎퍊 ” 이에친족성폭력에대한공소시효전 면폐지목소리가 커지고있지만, 변화 는더딘상태다. 모 든 친족성폭력범죄 에대한 공소시효 배 제를 골 자로 하는 법안은무소 속양 정숙의원이2021년1 월 대 표 발의한 바 있는데,여전 히 국 회 에 계 류 중이다. 여가부도공소시효와관련한개 선 이 필 요하다는데에는동의하지만,공소시 효 문제는법무부 소관이다.여가부 관 계자는 “친족관계특수성으로인해신 고와처벌이어려 운 문제가있어서,피해 자입장을 충 분 히 반 영 한 공소시효 관 련법제도개 선 이 필 요하다고 본 다”면 서도 “ ( 하지만 ) 법을 만 드 는것은 법무 부 소관이라 ( 관련 ) 법개정안을 낼 수 없고, 의 견 조 회 가 들어오면의 견 을 내 는수준”이라고 설 명했다. 아 울 러시민단체들은친족성폭력피 해자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떠나 평 생을 생 활 해야 할 가 능 성이 크 기때 문에이에대한 지원이 필 요하다고 지 적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활 동가 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반적차원의통 합 지원이 필 요하다” 면서 “가족의 지원 없이 삶 을 이어나 가야 할 피해자들의자 립 을 지원하는 방식 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오지혜기자 작년에‘친족성폭력’ 737명검거 한국성폭력상담소접수된사례중 58%는공소시효끝나처벌불가 아동^청소년피해자신고쉽지않아 “10년공소시효폐지”목소리높아 지난 1일당 선 된 17개시·도교 육감 의 첫 숙제는 11조 원에 달 하는지 방 교 육 재정교부 금 ( 교 육 교부 금 ) 활 용이될것 으로보인다. 6일 교 육 계에따르면지난 달 말, 53 조원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이 국 회 를 통과하면서시·도교 육 청 17 곳 은 약 11조원의교 육 교부 금 을더지원 받게됐다. 내국세의20.79%를자동 배 정하게돼있는교 육 교부 금 은유· 초 ·중· 고교 운영 과 교원인건비지 급 등에 쓰 인다. 추가로 늘 어난 11조원은학생·학교· 학 급 수등의지 표 를 감 안해17개교 육 청에 배 분된다. 국 회 예산정 책 처에따르 면 올 해교 육 교부 금 은 본 예산기준 65 조원과이 번 2차추경으로 편 성된11조 원, 작년 잉 여 금 5조원을 합쳐 81조원 에 달 할전 망 이다. 지난해보다 약 21조 원 늘 어난 역 대최대규모다. 문제는 갑 자기생 긴 11조 원을 10 월 부터석 달 안에 몰 아 써 야할정도로시 간이 촉박 하다는 점이다. 추경지출은 시·도의 회승 인을받아야하는데, 올 해 는지 방선 거때문에일러야 9 월쯤 시·도 의 회구 성이가 능 하기때문이다. 지난해말이미 올 해연간예산을확정 한 교 육 청과 학교들은 막 대한 예산을 지출할 곳 을 찾 기어 렵 다고 하소연한 다.학교시 설 보수나정 책 공 약 등은장 기적사 업 이라당장 돈 을 투 입하기힘들 다.이 월 · 불 용 률 이 높 아지면다 음 해교 육 교부 금 이 깎 일수있다는점도 교 육 청입장에서는부담이다. 이때문에각교 육 청이 또 다시 선심 성 정 책 을 펼치 는 것아 니냐 는 우 려가 나 온다. 지난해에도 추가 세수 증가로 약 6조원의교 육 예산이추가로 배 정된뒤 부산·인 천 ·대전 등 9개교 육 청은 보 육 · 교 육 재난지원 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5만~30만원씩현 금 을지 급 했고, 서 울 과인 천 교 육 청은중학교신입생들에게 태 블릿PC 를나 눠줘 예산 낭 비 란 지적이 일었다. 이 런 논란 을 의 식 해 각 교 육 청이이 번 추가 교 육 교부 금 을 재정부족에대 비한 ‘ 통 합 재정안정화기 금’ 이나 학교 신·증 축 을 대비한 ‘ 교 육 시 설환 경개 선 기 금’ 으로적 립 할 가 능 성도있다. 그러 나이경 우 ‘ 교 육 교부 금 이 남 아 돈 다 ’ 는 인상이 짙 어질수있다. 국세 수입에 비례해 자동 배 분되는 교 육 교부 금 배 정 방식 을 손봐 야 한다 는 목소리도 다시커질전 망 이다. 추경 호 경제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0일국 회 예산결산특 별 위원 회 에서“학생수가 감 소하는것을고려해 교 육 교부 금 개 선 에 대해진지하게 논 의해야할때”라고 언급 했다. 윤 석 열 정 부의국정과제이행계 획 서에 담 긴 ‘ 중 앙 ·지 방 간 재정조정제도 개 선’ 항 목이 교 육 교부 금 개 편 을 의미한다는 분석 도나온다. 다만진보성 향 으로분 류 되는 9명의 교 육감 은 물 론 8명의보수 성 향 교 육 감 들도 교 육 청예산 축 소로이어질 교 육 교부 금 개 편 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 려 울 것으로 보여 앞 으로 진통이예상 된다. 이들은 학생수가 줄 어도 3기신 도시건 설 등 교 육외 적요인에의해학 교·학 급 ·교원수는증가추세라는 논 리 로 방 어에나 설 것으로예 측 된다. 윤태석기자 시도교육감당선인첫숙제는 3개월내‘교부금 11조’쓰기 부산지역의일부해수욕장이개장이후첫연휴를맞은6일해운대해수욕장을찾은학생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해운대·송정해수욕장은지난2일부분개장했으며,나머지7 개해수욕장은다음달1일전면개장한다. 부산=뉴시스 “풍덩” 해운대부분개장 신체 능 력이저하된 노 인의신호위 반 교통사고 범죄는 중과실이아 니 므 로 보 험급 여 환 수가 불 가 능 하다 는법원판단이나 왔 다. 6일법조계에따르면, 서 울 행정법 원행정1부 ( 부장 강 동 혁 ) 는A ( 사 망 당시77세 ) 씨의유족들이국민건 강 보 험 공단 ( 건보공단 ) 을상대로제기 한 부당이 득금 환 수고지처분 취 소 소 송 에서원고 승 소판결했다. A씨는 2020년5 월 15일오전 5시 34분인 천 광 역 시의한 교차로를적 색 신호에진입해반대 편 차 선 에서 좌 회 전신호를 받아 움직 이던 승 용차 를들이받았다. A씨는이사고로전 치 3개 월 상해를당해입원 치 료를받 다가 숨졌 다.피해자는 뇌 진 탕 등으 로전 치 4주상해를입었다. 건보공단은 A씨의신호위반 교 통사고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보 험 급 여5,500여만원을 환 수하려고했 다. 국민건 강 보 험 법에따르면, 건보 공단은 중과실범죄를저지른 사람 의보 험급 여를 부당이 득금 으로 간 주하고 환 수할수있다. A씨 유족들은 건보공단 처분 에반발해소 송 을제기했다. △ A씨 가저지른교통사고를중과실로볼 수 없을 뿐 아 니 라 △ A씨가 장기 간입원 치 료를 받다가 사 망 했기때 문에보 험급 여전부를 반 환 하도 록 하는건비례원 칙 에어 긋 난다는 취 지 였 다. 법원은이에대해유족들 손 을들어 줬 다. 교통사고가 중과실이아 니므 로보 험급 여 환 수를 취 소하라는 취 지 였 다.재판부는“A씨가과 속 했거나 음 주상태가아 니 었다”며“신호를위 반해교통사고를저질 렀 다는이유만 으로고의에가까 운 주의를결여했다 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 A씨가 실수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 능 성 또 한유족 측 에힘을실어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 A씨의시 청각 능 력이 황 반변성과 중증 난청 등으로 저하돼있었고 △ 비가 내리 는 새벽 시간이라 시야가제대로확 보되지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는“A씨가판단 착 오등으로정지신 호를인지하지 못 한 채 교차로에진 입했을가 능 성을 배 제할수없다”며 “검찰도 A씨에게기소유예처분을 했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새벽운전신호위반사고내고숨진70대 법원“중과실아냐$건강보험적용해야” 건보공단‘중과실’규정따라 5500만원보험급여환수나서 법원“고령·난청^날씨등고려” 음 주 운 전 처벌을 위한 혈 중 알 코올 농 도추정 치 는 술 을 마 시기시작한시점 부터계산해야할까. 술 자리를 파 한 후 를기준으로 삼 아야 할까. 계산 시점은 운 전자의 혈 중알 코올농 도가처벌기준 수 치 ( 0.03% ) 를 넘 겼 는지판단하는 중 요한변수다. 6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 2부 ( 주 심천 대 엽 대법관 ) 는최근도로교통법상 음 주 운 전 혐 의로재판에넘 겨 진A씨에 게벌 금 2,000만원을 선 고한원 심 판결 을 파 기하고사건을전주지법으로 돌 려 보 냈 다. 피고인에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계산해야한다는 취 지다. A씨는지난해1 월 오후 3시전 북 정 읍 시내에서14 km 가 량음 주 운 전을한 혐 의로기소됐다.A씨는 첫번째운 전을끝 내고인근 식 당에서 술 을 마 신뒤 같 은날 오후5시4 km 를 운 전한 혐 의도받았다. 1 심 재판부는 A씨의 혈 중 알 코올 농 도가 도로교통법상 음 주 운 전 기준 ( 0.03% ) 을 초 과했다고 봤 다. ‘ 위 드마크 ( Widmark ) 공 식’ 을적용한결과 첫번 째운 전당시 혈 중알 코올농 도추정 치 는0.041%, 두번째운 전때는0.170%로 산출된것이다. 위 드마크 공 식 은 마 신 술 의알 코올함 유 량 , 음 주 량 ,체중등을 고려해시간 경과에따른 혈 중알 코올 농 도를 역 추산하는기법이다.재판부는 A씨에게벌 금 2,000만원을 선 고했다. A씨는 1 심 판결에 불복 해 항 소했다. A씨 측 은위 드마크 공 식 적용결과 혈 중 알 코올농 도는0.029%에 불 과했다고주 장했다.1 심 재판부가최 종음 주시점, 몸 무게, 음 주 량 등을 잘못 대입해 혈 중알 코올농 도를 높 게계산했다는것이다. 항 소 심 재판부는A씨주장을받아들이 지않았다.A씨에게가장유리한최 종음 주시점과 몸 무게등을대입해도 혈 중알 코 올농 도가0.03%를 초 과한다는 취 지 였 다. 대법원은 항 소 심 판단을뒤집었다.재 판부는 혈 중알 코올농 도를추정할 때 음 주 종 료가아 닌 시작시점을적용해야 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 혈 중알 코 올농 도 감 소기에 운 전한것으로인정되 는경 우 에는피고인에게가장유리한 음 주시작시점부터 곧바 로생리작용에의 해알 코올 분해가시작되는것으로 봐 야 한다”고 밝혔 다. 대법원은 A씨의알 코 올 분해가 항 소 심 판단보다50분일 찍 시 작됐다고 봤 다.이를 토 대로다시계산한 결과A씨의 첫번째음 주 운 전당시 혈 중 알 코올농 도는0.028%이하로추정됐다. 첫번째음 주 운 전은무죄라는 얘 기다. 대법원은아 울 러 2 회 이상 음 주 운 전 을 가중처벌하는 ‘윤창 호법 ’ 적용여부 도다시살 펴 보라고주문했다. △첫번 째음 주 운 전은사실상무죄라서2 회 이 상 음 주 운 전이아 니 고 △헌 법재판소가 지난해11 월 해당법 률 을위 헌 결정했으 니 공소장 변경등을거 쳐 야한다는것 이다. 박준규기자 혈중알코올계산시점$대법“운전자유리하게판단을” 음주운전기준‘0.03%쟁점’판결 하급심선‘초과’대법선‘무죄’반전 “알코올역추산법위드마크적용땐 음주시작부터분해시작고려해야” ‘2차추경’국세수입비례해배분 작년에도현금^태블릿PC지급등 “시한촉박”“예산낭비”지적나와 매월마지막주토요일친족성폭력피해자들은광화문에서1인시위를벌이고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SNS캡처 A씨혈중알코올농도추이 (위드마크계산) ● 0.03%넘어야처벌대상 1심 0.041%(처벌대상) 2심 최소0.0365%(처벌대상) 3심 최대0.028%(처벌대상아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