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윤석열정부첫금융감독원장에이복 현전부장검사가 7일임명됐다.1999년 금감원설립이래검사 출신조직수장 을맞이하기는처음이다.그는검찰재직 시윤대통령과 호흡을맞춰수사한적 이많아 ‘윤석열키즈’로불렸던터라,윤 대통령의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있다.이금감원 장임명으로윤석열정부출범뒤대통령 실과장·차관급에검찰 출신인사는 13 명으로늘었다. 핂쫃 ‘ 퓲컫폂칺삶잗뺂 ’ 쿦 이금감원장은검찰내대표적인특수 검사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다혈질검사로알려져있다. 2013년국 가정보원댓글대선개입사건과 2016년 박근혜전대통령국정농단사건에서윤 대통령과 함께일했다. 윤 대통령의서 울중앙지검장시절에는특수2부 ( 현반 부패강력수사2부 ) 부부장검사,검찰총 장 시절에는 특수4부장, 경제범죄형사 부장으로중용됐다. 그는 ‘검수완박’ 국면에서현직검사 로는 처음 공개반발하며사의표명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당론채택이튿날인4월13일검찰내부 망에“권력층수사는사라져버릴것”이 라며문재인대통령을향해입장표명을 요청하기도했다. 그가검찰에서옷을벗은지, 20일만 에금감원장으로직행하자,검찰내부에 선우려의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검 찰청의한부장검사는 “혼자멋있는척 다하며사직했는데, 결국 더좋은 자리 가있어서검찰을 떠난것아니겠느냐” 며“’검찰 공화국’ 논란이증폭될것같 아걱정”이라고말했다. 멎 킮퓲샎 옇핆잳팚힪솓킫 이번금감원장발탁으로검찰출신요 직임명기조는더욱심화됐다.윤대통령 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는대통령실에만 검찰출신이6명이다.인사기획관에복두 규대검전사무국장이,인사비서관에이 원모검사가기용됐다.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전부장검사가,공직기강비서관 에는이시원전부장검사가발탁됐다.총 무비서관자리는성비위논란으로질타 를받았던윤재순전대검운영지원과장 이,부속실장은강의구전윤검찰총장비 서관이차지했다. 정부부처장·차관급 6자리도이미검 찰 출신이꿰찼다. 법무부에선한동훈 장관은물론,이노공차관도윤대통령 과 근무인연이깊은검찰 출신이다. 국 가정보원핵심보직인기획조정실장에 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의혹사건을변호했던조상준전대 검형사부장이,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박성근전광주지검순천지청장이기용 됐다. 법제처장은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에서윤대통령을변호했던이완규 전부천지청장이, 국가보훈처장은검사 출신인 박민식전 의원이차지했다. 이 밖에‘경제검찰’인공정거래위원회수장 이복현 전 서울 북 부지검 부장검사 가 7일윤석열정부첫금융감독원장으 로 취 임하자 금융권은 잔뜩 긴 장했다. 1999년출범한이 후줄곧 금융관 료또 는 학 자 출신이 맡 았던금감원장을 검 사 출신이 맡 은적은처음이라 향 후 감 독 방 향을 예측할 수 없 기 때 문이다. 금 감원주도로금융권에‘사정한 파 ’가부 는것아니냐는전망도제기 된 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부장검사를 이날 신임금감원장으로임명했다.이원장은 ‘윤석열사단’의 막 내로불릴정도로윤 대통령이검사시절아 꼈 던 후배 검사다. 그는 취 임사로금융시장선진화 와안 정 도모,금융소비자보호 등 을강조했다. 검사 출신이금감원 수장에 오른 건 창 립이 후 처음이다.이원장은 199 8 년 공인회계사시 험 에 합격 해한동 안 회계 사로일한적이있고, 현대차비자금·론 스타 외환 은행 헐값매각 사건수사 등 금융관 련 수사경 험 이있다. 금감원감독을 받는 금융권은 ‘이복 현 체 제’의 방 향성을가 늠할 수 없 다면 서시계제로에 빠졌 다. 특 히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제어 등 세밀 한 접 근이 필 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금융 비전문 가인이원장이제대로 해 낼 지의문을 던진다. 금융권은직전금감원을이 끈 정은보 전금감원장이제시한시장 친 화적인검 사 방 향이뒤 바뀔 지도걱정하고있다.이 원장이검찰 업 무스타일을 앞세워 ‘ 먼 지 떨 이식검사’에나설가 능 성을 배 제하기 어 렵 기 때 문이다.금융권에선‘소비자보 호’에주 안점 을 둬 고강도금융사검사를 예 고했던윤석 헌 전금감원장발탁 때와 비 교 해더불 안 하다는말도나 온 다. 최 근서울 남 부지검에부 활 한금융·증 권범죄 합 동수사단과 금감원 간 공조 는기대 된 다.라임· 옵티머 스 펀드 재조사 는물론 루 나· 테 라사 태 , 시중은행 횡 령 사건 등 에대한 조사가 탄 력을받을전 망이다. 시중은행관계자는“금감원장은 교 수· 관 료 출신이 익숙 한데검찰출신은경 험 한적이 없 어걱정이 크 다”고말했다. 박경담·김정현기자 ( ) ( ) ( ) ( ) ( ) ( ) ( ) ( ) ( ) 대통령실·총리실·국정원에금융까지, 요직마다 검이꽂혔다 금융권“사정한파부나”긴장 이복현,검수완박반발사표뒤 20일만에금감원장으로직행 윤정부의대통령실·장차관급 검찰출신인사 13명으로늘어 “각분야전문성요구되는자리를 사법만다룬이들이맡는건문제” ‘이복현체제’감독방향예측불가 비금융인출신역할수행의문도 금융관련범죄수사엔탄력전망 한동훈 이노공 박민식 이완규 이복현 조상준 현직위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기조실장 검찰시절주요직위 대검반부패강력부장 성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검사 부천지청장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대검형사부장 박성근 복두규 이원모 윤재순 강의구 이시원 주진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순천지청장 대검사무국장 대검검찰연구관 대검운영지원과장 검찰총장비서관 수원지검형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윤석열정부검찰출신주요공직자 후 보로도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 카풀 인연’이있는강수진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가거론되고있다. 금현 섭 서울대 행정대 학 원 교 수는 “조정과감독 등각 분 야 전문성이요구 되는자리를형사사법 잣 대로만일해 온 검사출신이도 맡 는것은문제가있다” 고말했다. 손현성기자 ( ) 핂쫃 ‘ 퓲컫폂칺삶잗뺂 ’ 쿦 ( ) 멎 킮퓲샎 옇핆잳팚힪솓킫 ( ) ( ) ( ) ( ) ( ) ( ) ( ) ( ) ( ) 야당“민생까지검찰장악”$여당내부서도“균형잃어선안돼” ☞ 1면’편향인사논란확산’에서계속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인강 수진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가거 론되지만비 판 여론을의식해일단인선 이 멈 춰있는상 태 다.김성 환 민주당정 책 위의장은 “사정, 공직인사의정부독 점 을 넘 어민 생 현장 까 지도검찰이장 악 해 검찰공화국을 만 들 겠다는 선전 포 고” 라고비 판 했다. 검찰 출신이주요 권력 포 스 트 에 포 진함에 따 라내부에서 견 제 와균 형기 능 이무 너 지고정권이 너 서 클 이 집 단사고의함정에 빠 지는것아니냐 는우려도커지고있다. 그 럼 에도 윤 대통령은 ‘직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이날 출근 길 에 ‘정부 요직 을검찰 출신이독식한 게 아니냐’는질 문에“우리인사 원 칙 은적재적소에 유 능 한인물을 쓰 는 ( 게 ) 원 칙 ”이라고 답 했다.이 후 5 시 간 30여분만에이원장에 대한인사를강행한것은당분 간 ‘검찰 우선발탁기조’를 굽히 지 않 는다는 뜻 으로 읽혔 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윤 대 통령도 검찰 쏠림 인사에 대한 우려 를알고있지만 내부개 혁 과 혁 신을위 해 최 고로 적 합 한 인물 들 을 인선하는 것”이라며 “정권 초 기 엔 대통령의 뜻 을 이해하는 사 람들 이 필 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권 초 기 국정 운영 동력 확 보를 위한 자연스 러 운인사라는 반 론이다. 다만여당과대통령실일 각 에서부정 적여론과우려를 최 근윤대통령에 게잇 따 라전 달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남 성편중인사에 대한지적이많았을 때 도대통령이여 러 의 견 을 살핀 이 후 방 향을 바꾸 지 않 았 느냐”며“비 판 여론을경청하고있다”고 말했다. 30 D4 편향 인사 논란 2022년6월8일수요일 5 평산마을시위논란 ( ) ( ) ( ) 윤대통령, 평산마을시위에“법대로”$“분열방치”지적 6일경남양산시평산마을앞펜스에보수성향유튜버가걸어놓은수갑수십개뒤로문재인전대통령의사저가보인다. 윤 석 열 대통령이7일경남양산 평산 마을 문재인전 대통령자 택 주 변 에서 벌어지는보수단체의‘욕설시위’와 관련 해“대통령집 무 실시위도 허 가 되 는 판 이니까법에따라서 되 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 ‘법대로’라는 원론 적인입장을 낸것 이지만,과격한집회로상 징되 는 극 단적인 분열 상을대통령이방치하는 것 아니 냐 는지적이나온다. 윤 대통령은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 령집 무 실에출 근 하면서‘문 전대통령 사저에서벌어지고있는보수단체시위 를어 떻 게보 느냐 ’는취재진 질 문에이같 이 답 했다.일부 극 우단체들은문전대 통령이평산마을에정 착 한지난 달 10일 부터확성기등을이용해‘욕설시위’를 이어가고있는데, 윤 대통령이입장을 표 명한 것 은 처음 이다. 대통령실 관 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회 결 사의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 가에서가장 중 요 한 기 본권 중의기 본 권 ”이라며“ ( 윤 대통령이 ) 그 원칙 들을 말 씀 하신거아 닐 까 생 각이든다”고설 명했다. 시위를 옹호 하거나 규탄 하는 특 정입장을 낸 것 이아니라, 원칙론 에 불 과했다는 뜻 이다. 김대기대통령 비 서 실장과 참모 들은 최근 윤 대통령이 없 는자리에서이문제에대해 논 의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정하거나 윤 대 통령에게의중을 묻 지는 않 았다고한다. 대통령실은시위자제 요청 을하는 것 만으로도 정치적 논란 이 불 거 질 수 있 는만 큼윤 대통령이구체적인 견 해를내 놓기어 려 운사정을감 안 해 달 라는입장 이다.한대통령실 관 계자는“문전대통 령 측 에서고소·고 발 을해서수사가진 행중인상 황 이기때문에 원론 적인말 씀 을 할 수 밖 에 없 다”고말했다. 문전대 통령은지난 달 3 1일대리인을통해욕설 시위를이어온보수단체회 원 을 모 욕 및 허 위사실적시에따른명 예훼손 등혐의 로경찰에고소했다. 하지만 장송 곡 과 욕설을 동반한 ‘도 넘은’시위에대해 직접 적인의사 표 명을 피 한 것 은 혐오에반대하고 국 민통합 을 최 우선으로 삼 아 야할 대통령의의 무 를 방기한 것 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조 오 섭 더 불 어민주 당 대 변 인은이날서면 브리 핑 을통해“양산사저앞보수단체 시위는타인의 삶 을 파괴 하는 폭력 적이 고 비 인도적인 테 러이며,이를용인하는 대통령 발언 은 국 민고통마저외면하 겠 다는 옹졸함 의 극 치”라고 비판 했다. 금 태섭 전의 원 도 만 약 과격시위자제메 시지가있었다면“ ( 극 성지지 층 의문자 폭탄 에대해 ) ‘양념’ 발언 을했 던 문재인 전대통령과 비교돼 지지도에상 당 히 긍 정적인 영 향을 줬 을 것 ”이라고일 침 을 가했다. 국 민의 힘 내부에서도 더적 극 적인대 응 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 민의 힘 의 원 은 7일한 국 일보와의통 화 에서“ 윤 대통령은집 무 실주 변 도시 위가 허 가 되 니법대로하면 된 다고했지 만, 생활공 간인사저와 업무공 간인집 무 실은다 르 다”며“사적인 공 간에서는소 음 기 준 을 낮 추는등대 안 이 필요 하다” 고말했다. 손영하·박재연기자 윤“집무실주변도시위허가” 민주당“국민고통외면”비판 국민의힘“원론적입장밝힌것 사적공간에선대안필요”목소리 평산마을에서한달째시위중인최영일(왼쪽)씨가 깡통을매단현수막을몸에두른채걸어가고있다. 평산마을 시위현장을중계하고있는한보수단체소 속유튜버의휴대전화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