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8일 (수요일) D6 사회 2022년6월8일수요일 온라인으로 옮겨간 직장 내성희롱 코로나19 여파로직장 내회식등 대 면접촉의기회가 줄어들자, 직장 내성 희롱피해경험률도 3년전에비해절반 수준으로 떨어진것으로 조사됐다. 반 면사무실출근이줄고비대면업무진 행이늘어남에따라 직장 내성희롱 피 해경험자중 4.7%는단체대화방등온 라인에서성희롱을당한적이있다고응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7일이같은내용을담 은 ‘2021년성희롱실태조사’결과를발 표했다.이조사는양성평등기본법에따 라직장내성희롱실태파악을위해3년 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공공기관 770개와민간사업체1,760개 소속1만7,688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 조사에따르면지난 3년간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 고응답한이들은 4.8% ( 여성7.9%,남성 2.9% ) 로 3년전 ( 8.1% ) 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성희롱피해를목격했다는이 들도 5.5%로, 3년전 ( 11.2% ) 보다 5.7% 포인트줄었다. 여기에는코로나19가영향을미친것 으로보인다.응답자중 ‘회식,단합대회 등이감소했다’고답한비율이90.4%로 매우높았고△재택근무로출근횟수가 감소했다 ( 18.3% ) △온라인비대면업무 진행이증가했다 ( 44.4% ) 는응답도많았 다.코로나19 국면에서사무실출근이나 회식등대면접촉이줄면서성희롱피해 경험비율도감소한것으로해석된다. 성희롱피해발생장소에대한응답도 3년전과달라졌다. 2018년에는△회식 장소 ( 43.7% ) △사무실내 ( 36.8% ) △야 유회·워크숍등 ( 8% ) 의순이었는데,이번 에는△사무실내 ( 41.8% ) △회식장소 ( 31.5% ) △출장·외부미팅등 ( 5.7% ) 의순 이었다.또연구팀은비대면업무가늘어 난점을 고려해피해발생장소 항목에 단체대화방이나 메신저, 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를포함한‘온라인’을추가했 는데,여기서성희롱피해를당했다고답 한비율이4.7%나됐다. 직장 내성희롱 피해경험자 중이를 참고넘어가는비율은 66.7%로, 3년전 에비해14.9%포인트감소했지만여전 히대처가 소극적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넘어갈수있는문제라고생각 해서 ( 59.8% ) △행위자와의사이가불편 해질까 봐 ( 33.3% )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이묵인할 것같아서 ( 22.2% ) 를이 유로침묵했다. 피해경험자중문제를제기했다고밝 힌이들은24.5%였는데,이중사내기구 신고등공식절차를통한해결비율은 6.3%로전체의4분의1 수준이었다. 동 료에게알리고의논 ( 10.9% ) 하거나행위 자에게사과를요구하는등개인적으로 처리 ( 7.3% ) 하는이들이대부분이었다. 성희롱피해자중주변의부정적반응 이나행동등으로 2차피해를경험한사 람은 20.7%로집계됐다. 특히2차피해 를겪은사람중 87%정도는근로의욕 저하등의영향을받았는데,직접적성희 롱 피해로영향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 ( 51.1% ) 보다 더높았다.이는피해자들 이2차피해로인해더큰마음의상처를 입는것으로볼수있다. 직장 내성희롱예방을 위해가장 필 요한정책은피해자보호 ( 32.8% ) 와 조 직문화 개선 ( 19.6% ) 순으로 나타났는 데,여가부는이를 바탕으로정책을 꾸 려나갈계획이다. 특히양성평등기본법 과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기관장·관리자의구체적인피해 자 보호조치시행의무를 추가하는 방 향으로 법개정을 준비중이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은“피해자가주저하지않고 신고·대응할수있도록원스 톱 피해자지 원을 강 화하고,조직문화개선과공공기 관고 충 상담원 교육 을통해기관내사 건 처리가적절히이 뤄 질수있도록 노 력하 겠 다 ” 고밝 혔 다. 오지혜기자 ‘성희롱피해’ 3년전보다 3.3%p↓ 재택근무여파대면^회식감소영향 메신저등‘온라인성희롱’은4.7% 피해3명중2명은“참고넘어간다” 공식절차해결보단소극적대응 20.7%는냉대등‘2차피해’경험 검찰 내대표적‘ 윤 석 열 사단’으로 꼽 히 며 차기 검찰총 장 후 보로도거 론 됐 던 박찬 호 ( 56 ) 광 주지 검 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 검 장은이 날 검찰 내부 망 ( 이 프 로스 ) 에“저는이제 검 사직을내 려 놓 고자합 니 다 ” 는 말 로사직인사 글 을 올렸 다. 그 는“ 검 사로 임 용된 후 외부 기관 파 견 이나 유 학 도 없 이‘ 굽 은나무 가 선 산 을지 킨 다’는 마음으로 오 로지 검찰 내에서만일하 며버텼 다 ”며 “ 검 사 로서스스로 떳떳 하고부 끄럽 지않도록 최 선을다했지만부족함을반성하지않 을수 없 었다 ” 고밝 혔 다. 1997년 임 관한 박 지 검 장은평 검 사시 절부 터 대 검 중수부에서 윤 석 열 대통 령 및한동 훈 법무부장관과 함 께 근무하 며 ‘ 윤 석 열 사단’ 중에서도 핵심 으로 꼽 혔 다. 윤 대통 령 이서 울 중 앙 지 검 장과 검 찰총 장시절, 박 지 검 장은서 울 중 앙 지 검 2차장과 대 검 공공수사부장을 맡 으 며 윤 대통 령 을지근거리에서보 좌 했다. 박 지 검 장의사의표명이유는구체적 으로알려지지않았다. 그 는 문재인정 부 때 지방에서일한것을 ‘ 좌천 성발 령 ’ 으로에 둘러언급 하 며 “ 오랜 시간인내 한결과감사하게도명예가회 복 되는기 회가와서매우기 쁘 고마음이가 벼 워졌 다 ”며 “원 래 저는자리보다일을중시했 고,명예가회 복 된지 금 이 검 사직을내려 놓 을 때 라생각된다 ” 고밝 혔 다. 일각에선 윤 대통 령 이정부부처요직 에 검찰 시절 측 근들을 발 탁 하고있어, 박 지 검 장이다 른 자리로 옮 기려고사직 한 것아 니냐 는이야기도나온다. 다만 그 는 “제사직이다 른 의미로 해석되거 나또다 른 이야 깃 거리가되지않기를희 망한다 ”며섣 부 른 예단에선을 그 었다. 윤 대통 령 과대 립 각을 세웠 거나‘ 윤 석 열 사단’으로분 류 되지않는 검찰 간부 들의이 탈 도 잇 따르고있다. 2020년 윤 대통 령 이 검찰총 장시절법무부감 찰 담 당관으로 근무하 며윤 총 장의감 찰 · 징 계 청 구를주도하고,이재명전더불어민 주당대선 후 보가연 루 된‘성남 FC 의 혹 ’ 수사 무마 의 혹 을 받는 박 은정 ( 50 ) 성 남지 청 장이대표적이다. 박 지 청 장은 최 근법무부에사직의사를표하고명예 퇴 직을신 청 했다. 서 울 남부지 검 에서라 임펀드 사기사 건 수사를 맡 은김 락 현 금융 조사2부장 역 시부장 검 사 급 정기인사를 앞두 고지난 주법무부에사직서를제출했다. 윤 대통 령 과같은특수 검 사출신이아 닌 공 안검 사인서 울 중 앙 지 검최창 민·김경근·진현일 부장 검 사도한 꺼 번에사직했다. 검찰 관 계자는“대통 령 과 별 다 른 인연이 없 는 검 사들은 승 진하기어 렵 다고보고나가는 분위기 ” 라고전했다. 김영훈기자 앞 으로 커 피·아이스크 림 전문점도음 식 물쓰레 기를 종량 제 봉투 에 버릴 수있 게됐다. 환 경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 ‘ 폐 기 물 관리법시행 령 ’ 일부개정 안 을 7 일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고밝 혔 다.시 행은14일부 터 다.개정 안 에따르면다 류 ( 茶類 ) 또는아이스크 림류 를조리· 판 매 하는 휴 게음식점영업자는 ‘ 폐 기 물 관리 법’ 제15조의2에따 른 음식 물류폐 기 물 배 출자에서제외된다. 그 간 사업장 면적이 200 ㎡ 이상인 휴 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 자는 음식 물쓰레 기 발생 량 과 관계 없 이법에 따 른 음식 물류폐 기 물 배 출자 에해당됐다. 이 때 문에 음식 물쓰레 기 발생 량 이적더라도 음식 물류폐 기 물 의 발생 억 제및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 식 물류폐 기 물 을 폐 기 물 처리업체에 위 탁 처리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했 다. 하지만이번개정으로 커 피·아이스 크 림 전문점을 운 영하는 중소상공인 은 관할 지자체의음식 물쓰레 기 종량 제수거·처리체계에편입 돼 부담이 완 화 될 것으로기대된다. 김진주기자 검찰총장 1순위거론‘윤사단’박찬호광주지검장사의 커피전문점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담아처리가능 2015년 5 월 육군 제11사단 소속 고 ( 故 ) 고동영일 병 사망사 건 당시소속 부대중대장이고일 병 에게가해진가 혹 행위를 은 폐 했다는양 심 선 언 이 7년만 에나 왔 다. 고일 병 은폭 언 으로인한정 신적고통과직무 스트 레 스 등으로 휴 가 중이 던그 달 27일경 북 영주 역 인근 에서 운 행하 던 무 궁 화 열 차에 몸 을 던져 스스로목 숨 을 끊 었다. 군 은당시고일 병 이개인적스트 레 스로극단적선택을 했다고 판 단하고관계자들을경 징 계처 분했다. 고일 병 과 함 께 근무했 던 부사관 출 신 A씨 는 7일서 울 마포구 군 인 권센터 교육 장에서 열린 기자회 견 에참석해“고 일 병 이사망했단소식이전해진 뒤 중대 장이었 던B 대위가간부들을 긴급 집합 시 켰 다. 그 자리에서 B 대위는‘ 죽 은사람 은 죽 었지만 산 사람은 살 아야한다. 앞 으로 헌병 대조사가나 올텐 데대대분위 기가 안 좋 으 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 고 모른 다고 말 해라’는 취 지로 지시했 다 ” 고밝 혔 다. 센터 에따르면전차부대정비반에서 근무하 던 고 일 병 은 평소 가 혹 행위를 당해원 형탈모 등의증 세 를 보였다. A 씨 는 “고일 병 이실수하면 심 하게야단 을 쳤 다 던 가,전차 안 에가 둔뒤 나 오 지 못 하게했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다 ”며 “정비반간부가고일 병 에게‘아이 XX 또이 러네 ’라고하는 말 을직접들은적 도 있다 ” 고 말 했다. 고 일 병 은 유서에 “ 군 생 활 한지거의1년이 돼 가는데 심 적 으로 너 무 힘 들다 ”며 “정비관의변 덕 스 런 성격도 싫 고다 른 정비간부들에게피 해주고 그런 것도 싫 다 ” 고 썼 다. 당시 B 대위에게는 근신 5일, 가해자 로지목된정비관에 겐견 책처분이내려 졌다. 센터 는이들이경 징 계를받는데 그 칠 수있었 던 이유는은 폐 시도로고일 병 에대한가 혹 행위가 드러 나지않았기 때 문이라고 봤 다.고일 병 어 머니 이순이 씨 는“양 심 선 언 이아 니 었다면 몰랐 을거 다.아들이자 살 했다는자책감에 B 대위 가 근신처분을 무마하기위해 써 달라 고한 탄 원서까지 써줬 다 ”며 “밝 혀 진진 실에 억 장이무 너 진다 ” 고 말 했다. A씨 제보로은 폐 정 황 을알게된유가족은 B 대위를 고소했고, 군 검찰 은 공소시 효 만료직전인지난달 25일 B 대위를직 권 남용 혐 의로재 판 에넘 겼 다. 당시사 건 을조사했 던헌병 대가 B 대위 의은 폐 시도정 황 을알고도무마했단지 적도나 왔 다. 헌병 대가고일 병 사망직 후 부대원들에게‘ 최 근고일 병 사망과관 련 해부대문제점등을발 설 하지 말 라고 교 육 받은사실이있 느냐 ’고 물 었는데,‘ 교 육 받았음’이라는답변이나 왔 는데도진 상을파악하지않았다는것이다. 센터 는 “부대간부들의사 건 은 폐 와 헌병 대의부실수사로 유가족은 5년이 란긴세월 을소 송 하 며 보 낼 수 밖 에 없 었다 ”며 “ 군 인이사 건 무마, 은 폐 , 조 작 , 회유를시도했을 때 이를수사및조사 방해 죄 로처 벌 할수있는법률을제정해 야한다 ” 고촉구했다. 김도형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7일서울마포구 군인 권센터교육장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일병, 2015년열차에몸던져 “중대장이가혹행위은폐”증언 간부는‘직권남용’재판넘겨져 “사직다른의미로해석되지않길” 정부부처요직발탁에둘러부인 박은정성남지청장도명퇴신청 윤대통령총장때감찰^징계주도 고동영일병사망사건‘7년만의양심선언’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대비 해 올 가을 ‘전 국민차 세 대 백 신추 가 접 종 ’을 준비한다. 오 미크 론 변 이에 효 과가 있는 백 신으로, 신 종 변이에도 대응할 수있다는 판 단에 서다. 현재 60 세 이상 고위험 군 을 대상으로한 4차추가접 종 을전국 민으로 확 대한다는것이다. 7일방 역 당국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정부는 바이 러 스가 유행 하는 동절기이전 모든 성인에게 새 백 신을 맞 히는 방 안 을 검토 하고있 다. 정부가예상하는접 종 시기는 9, 10 월 이다. 재유행이 오 기전면 역 력 을전체적으로 끌 어 올 리 겠 다는 취 지 다. 동절기신 종 변이출현가 능 성이 크다는점도고려했다. 다만가장큰변수는 오 미크 론백 신 개발속도다.다국적제 약 사화이자와 모 더나는현재 오 미크 론 변이대응을 위한기 존백 신업 그레 이 드 에 박 차를 가하고있다. 올 가을 쯤새백 신이나 올 수있지않 겠냐 는관 측 이나온다.미국 도가을 쯤 업 그레 이 드 된 새백 신으로 예방접 종 에나 설 계획이다. 방 역 당국 관계자는 “일선의료기 관에서접 종 할 수있게가을까지 새 백 신이공 급 되 느냐 가 중요하다 ”며 “ 오 미크 론 을타 깃 으로한 새백 신이 라면기 존백 신보다신 종 변이에대 한 방어력이높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또 다 른 관계자도 “업 그레 이 드 백 신이나 오 는일정을봐야한다 ”며 “차 세 대 백 신접 종 을 최 우선에 두 고 전국민 백 신추가접 종 계획을수 립 하게 될 것 ” 이라고전했다. 그러 나 연 말 까지 백 신개발이 완 료되지않을 경우 기 존 백 신으로 4 차접 종 하는방 안 도 검토 하고있다. 지난해 12 월쯤 시 작 된 3차 백 신 효 과가 떨어진 터 라 재유행시기에 취 약 할 수있기 때 문이다. 방 역 당국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기 존 백 신으 로 4차접 종 하는 걸 차선책으로 두 고논의하고있다 ” 고 말 했다. 중 앙 방 역 대책본부도 이 날 전 국 민 4차접 종 가 능 성을시사했다. 권 근용 코로나19예방접 종 대응추진 단예방접 종 관리팀장은정 례브 리 핑 에서“국내에서도 재유행에대비한 접 종 전 략 수 립 을계속 검토 하고있 다 ”며 “전문가, ( 백 신 ) 제조사와 긴 밀 하게 협 의중 ” 이라고 설 명했다. 방 역 당국은 다 른 나라의 4차 접 종 상 황 을예의주시하고있다. 호주 가 4차추가접 종 을시 작 했고, 미국 과영국은가을 철 추가접 종검토 에 들어 갔 다. 미식 품 의 약 국 ( FDA ) 은 앞 서3 월 4차접 종 대상을 50 세 이상 성인으로 낮췄 다. 그러 나 방 역 당국은 국민의높은 백 신피로감을의식해“신중하게접 근하 겠 다 ” 고 강 조했다. 권 팀장은 “아직전국민4차접 종 과관 련 해대 상과시기는불 확 실성이큰상 황” 이 라 며 “신속하게결정하기보다여 러 정보를 종 합적으로 판 단해결정하 겠 다 ” 고 말 했다. 류호기자 가을에전국민‘4차백신’검토 정부“신종변이재유행대비를” 60세이상고위험군서확대검토 변이대응력높은새백신도입 개발지연시기존백신도고려 대구에있는육군제50보병사단이7일코로나19발병이후2년5개월여만에가족들과함께하는입영식을열었다.이날한입영장병이어 머니를업고어부바길을오르고있다. 대구=연합뉴스 “잘다녀올게요” 2년5개월만에가족동반입영식 박찬호광주지검장 박은정성남지청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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