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9일 (목요일) D3 과거민변이도배했으니검찰도 괜찮다? 윤대통령의 ‘내로남불’ 한동훈‘추미애^박범계뒤집기’ 형사부인지수사 부활시킨다 안양교도소에수감 중인이명박 ( 81^ 사진 ) 전대통령이건강상이유로 형집 행을멈춰달라고요청했다.이전대통 령의형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질경 우특별사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이전대통령측 은지난 3일수원지검안양지청에형집 행정지를신청했다.이전대통령은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등혐의로 2020 년10월대법원에서징역17년을확정받 아안양교도소에서수형생활을이어가 고있다.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건강이악화 됐다고 판단했을 때 신청할 수있다.이전 대통령은당뇨와기관 지염등지병으로병원 치료를받아왔으며,지난해에는백내장 수술도받았다. 형집행정지신청에따라 수원지검안 양지청은현장조사를진행중이다.조사 가완료되면이를바탕으로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여부를논의하게된다. 형집 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지면이전대통 령은검찰이지정한병원등에서건강이 나아질때까지머무를수있다. 형집행정지기간이길어지면이전대 통령에대한특별사면에힘이실리는분 위기가만들어질수도있다. 이와관련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 는“전직대통령두분이영어의몸이됐 다가한분은사면석방됐는데또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자체가 형평성 에맞지않다고 본다”며“국민통합 차 원에서대한민국의위신을좀세우는차 원에서이전대통령에대한사면이필요 하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 하지만대선후보시절사면에긍정적 이던윤석열대통령은이날 “지금언급 할 문제는아니라고생각한다”며유보 적인입장을취했다. 이상무·손영하기자 국민의힘도특별사면군불때기 윤대통령“지금말할문제아냐” 한동훈법무부장관이검찰내직접수 사기능을대폭확대하는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개편안에는△모든형사부에 서인지수사가능△전국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내형사부를전문수사부 서로전환하는내용등이포함됐다. 문 재인정부가추진했던인지수사기능축 소 및형사·공판부 강화기조가 뒤집어 지는셈이다. 8일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는전날 검찰조직개편안에대한의견을조회하 기위해대검찰청을통해일선청에공문 을 보냈다. 개편안에서가장 눈에띄는 부분은검찰청내모든형사부에서인지 수사를할수있도록한내용이다.추미 애·박범계전법무부 장관 시절 마련했 던형사부의인지수사제한지침을없애 버리겠다는것이다. 개편안 내용대로라면지금까지△송 치사건△경제범죄고소사건△경찰공 무원관련범죄등만수사할수있던형 사부도 6대중대범죄관련단서를포착 하면수사에착수할수있게된다.일선 청의일부형사부에서만검찰총장승인 을받아중대범죄수사에착수할 수있 도록한제도도사라진다. 특수부뿐아니라 형사부에서도직접 수사가가능해지면서,법무부는일부형 사부를전문수사부서로전환하는작업 도계획하고있다. 기존 형사부에도 부 별로집중하는수사분야가있지만, 조 직개편을통해명시적으로조세·사이버· 선거·강력등 특정범죄를 전담하도록 못박겠다는것이다. 일선청형사부 명칭도 바뀐다. 전국 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내에선형 사10부가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변경된다.또형사12 부는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형사13부 는조세범죄수사부로,형사14부는중요 범죄조사부로바뀐다. 반부패강력수사 1·2부및경제범죄수사부는반부패수사 1·2·3부로재편된다.또한반부패범죄와 묶 여있던강력범죄가 떨 어 져 나 오 면서, 예 전처 럼 반부패강력수사 협 력부가 강 력범죄수사부로분리된다. 법무부는일선청검사장이수사 임 시 조직을 설 치할 때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사무기 구 규 정조 항 도없애기로했다.이조 항 은검찰내 임 시수사조직으로직접수사가무분별하 게이 뤄 진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 추전 장관 시절 만들어 졌 다. 하지만 법무부 는 오히려 이조 항 때문에장관의부당 한수사개입을 초래 한다고판단해 폐 지 를추진하고있다. 검찰 내에선이 번 조직개편안을 대체 로 ‘ 정상화 과 정 ’ 으로 보고있다. 수도 권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형사부 수 사를 그동안 지나치게제한한 측면이 있 었 다”며“형사부 검사들이자 연스럽 게수사할 수있는 환경으로 되 돌 아가 는것으로 볼 수있다”고 밝혔 다. 이상무기자 MB, 형집행정지신청‘사면론재부상’ 우크라이나를방문한이준석(왼쪽)국민의힘대표가6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만나악수하고있다.이날면담의구 체적인장소와시간은우크라이나정부의보안요청에따라공개되지않았다. 국민의힘제공 법무부, 검찰조직개편추진 모든형사부 6대범죄수사가능 일부는전문수사부서로전환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 검찰 편중 ’ 인 사지적에대해“ 과 거에민변 ( 민 주 사회 를위한변 호 사모 임 ) 출 신들이아 주 ( 요 직을 ) 도배하지않았 느냐 ”고 밝혔 다.문 재인정부에서민변 출 신인사들이대거 공직에기용된사 례 를들어현정부인선 기조에대한 비 판을 반박한 것. 그 러 나 검찰편중 비 판은 “검찰이 란 좁 은인재 풀 에서자신 과 가까 운 사 람 만 쓴 다 ’ 는 게 핵심 이다. 눈 과귀 를 닫 은 채 전정부 사 례 를거 론 하며자기합리화를하는것 은또다른 ‘ 내로 남불’ 인셈이다. 윤 대통령은이날 오 전 용 산 대통령 실 출근 길에 ‘ ( 정부의 ) 인재 풀 자체가 너 무적은게아니 냐’ 는취재진에게“미 국 같 은 나라를 보면 ‘ 거버 먼트 어 토 니 ( government attorney ·정부 측 법 조인 ) ’ 경 험 가진분들이정·관계에아 주 폭 넓 게진 출 하고 있다. 그게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했다. 미국사 례 로검찰 편중인사에대한 비 판 자체를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관계자는 “미국 과 제 도가 너 무 달라 비 교하 긴 어 려운 데, 변 호 사 경력을 가진 사 람 가 운 데정부에 서일하는사 람 이 많 다는 뜻 ”이라고부 연 했다. 검사 시절 ‘ 윤석열 사단 ’ 의 막 내인이 복 현금 융 감 독 원장 임 명에대한우 려 도 일축했다. 윤대통령은 “금감원 과 공정 거 래 위원장 같 은 경우에는 규 제기관이 고적법절차에따라법기 준 을 갖 고 예 측가능하게일해야한다”며“법집행을 다 루 는 능력을 가진 사 람 들이역 량 을 발휘 하는 데아 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설 명했다. 그 러 면서“이 복 현 금감원장은 경 험많 은 전문가라 고보기때문에적 임 자”라고 덧붙였 다. 정권 출 범후특정세력이요직을다수 차지하는것은우리정치의고질이다.문 재인정부가 출 범했던 2017년말 기 준 청와대 비 서실소 속비 서관 31명중 17 명 ( 5 4 % ) 이민변 과 참 여 연 대를 비롯 한 시민단체 출 신이 었 다.이에국민의힘을 비롯 한보수진영에선문재인정부를 겨 냥 해 ‘ 민변공화국 ’ 이라고 비 판해왔다. 박 홍근더불 어민 주 당원내대표는 ‘ 민 변도배 ’ 발 언에대해“윤 대통령이 ( 전 정부와 ) 다르게하면되는것이지 ‘ 전정 부가이 렇 게했으니나도 하겠다 ’ 는것 이 얼 마나일차원적인접 근 이 냐 ”라고직 격 했다.야당에서는윤석열정부에서 ‘ 검 찰 공화국 ’ 이현실화하고있다는 우 려 가 크 다. 윤대통령이 밝힌‘ 미국사 례’ 가적절치 않다는지적도나 온 다.미국검찰은수사 와기소 외 에도일반적인법무업무를수 행하는법무부공무원에가 깝 다.반면한 국의검찰,특 히 윤대통령이요직에 발탁 한 ‘ 특수부검사 ’ 는수사업무에특화한 이들이다.검찰 출 신전직의원은“어 느 나 라나법 률 가가정부에서일하는경우는 많 지만,이 번 논 란 은윤대통령 과 개인적 인 연 이있는사 람 이대거등용됐다는게 핵심 ”이라고 짚었 다. 이 러 한 비 판에도윤대통령은당분간 마이 웨 이하겠다는 뜻 을 시사했다. ‘ 검 찰 편중인사라는지적으로 강수진고 려 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를 공정거 래 위원장 후보 군 에서제 외 했 느냐’ 는 질 문에윤대통령이“전 혀 아니다”고 밝히 면서다. 대통령실도윤대통령에게보조를맞 추고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검 찰공화국은야권의 프레임 ”이라며“지 난정부에서 켜켜 이 쌓 여 온 무사안일 주 의를개 혁 할인재를 쓸 뿐”이라고 주 장 했다. 김지현기자 “미국법조인들폭넓게공직진출” 편중인사비판에반박하며 ‘민변공화국’끌어와자기합리화 “검찰이란좁은인재풀에서 아는사람만쓴다는게문제”지적 윤대통령은여전히마이웨이시사 윤석열대통령이 8일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응 우옌푸 쫑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하며웃고있다. 대통령실제공 젤렌스키만난이준석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