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9일 (목요일) D4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총파업돌입이틀째를맞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화물연 대 ) 가 “정부가안전운임제일몰폐지를 약속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 파업에참여 한 조합원의잇따른연행에대해선“정 부가법과원칙준수만을외치며강경대 응으로일관한다면투쟁강도를더높 이겠다”고경고했다. 이봉수 화물연대위원장은 8일서울 중구민주노총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 “정부가 안전운임제일몰 폐지를 약속 하지않으면계속 파업을 할 수밖에없 다”며“ ( 정부가응답하지않는다면 ) 전 국의자동차생산라인이빠른시일내에 멈출것이고, 그것도안 되면유통물류 망까지완벽히세울계획을갖고있다” 고밝혔다. 화물연대는 7일0시부터시작된총파 업으로부산항은 80%,의왕내륙컨테이 너기지 ( ICD ) 95%,평택항 95%, 광양항 100%정도의물동량이멈춰선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봉수 위원장은 “울 산석유화학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등 우리나라 3대석 유화학단지는 거의 100%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자동차부품을 운 반하는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가담해 부품부터완성차 운송까지자동차 물 류와 관련한 모든 운송이멈춘 상황이 다. 화물연대에따르면, 현재총파업에 는 화물노동자 2만5,000명이참여하 고있다. 이위원장은정부가강경대응으로일 관하고있는것에대해“화물연대전통 처럼대화에는대화로,탄압에는투쟁으 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폭 력’방식으로파업에임할것이라고강조 했다.이위원장은“지엽적으로돌발사 고가 나기도 하는데애초 화물연대는 파업에앞서폭력을쓰지않기로결의했 다”며“폭력적방식으로투쟁하게되면 국민의지지를받지못할것이고,그렇게 되면도태될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고말했다. 경찰은전날 울산에서조합원 4명을 연행한 데이어 이날 오전 8시 30분 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공장 으로 드나드는 화물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체 포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의배경이유류비 부담 증가에있다고 밝혔다. 유가급등 으로 화물 운송비용이급상승했는데 도 화물 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고있 어화물노동자의소득은 감소할 수밖 에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에따르면, 지난해6월평균 1,374원이던경유가는 47.6%상승해전날 기준 2,028원까지 올랐다. 25톤화물차량의경우월운송 거리를 1만889㎞로 산정하면월 유류 사용량은약 3,630L로 현재유류비는 약 668만 원으로, 1년전 ( 약 373만 원 ) 보다295만원늘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월평균 순수입은약 342만 원으로, 경유 가격 인상으로100만 ∼ 300만원가까이지출 이증가하면사 실 상수입이‘0’에가까 워 진다”며“운행할수 록 오히 려 적자가발 생해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노동자가 증가할것”이라고주장했다. 유환구기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유지때까지파업$조합원연행엔 강경대응” 물류차질아우성인데$국토부는국회뒤숨고, 고용부장관은해외출장 윤 석열정부들어 첫 대 규 모파업이이 틀째이어지고있지만 타협 을주도할정 부의‘노정컨트 롤타워 ’는 보이지않는 다. 주 무 부처인국 토교 통부는국회 뒤 에 숨 었고, 노사 관계중재 책 임이있는 고용노동부는 장관이해외에나가 있 다.전국 곳곳 은 크 고작은 충 돌과물류 운송차 질 로아우성이다. 8일시 멘 트와 철 강업계등에따르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화물 연대본부 ( 화물연대 ) 총파업에따른 물 류난이현 실 화하고있다. 한 찬 수 한국 시 멘 트 협 회부장은 “전날 시 멘 트 출하 량은 1만5,500톤으로평소 ( 18만톤 ) 의 10%도안 되는 수준이고, 오늘은 거의 출하가안되고있다”고 토 로했다.포 스 코 관계자는 “포항과광양제 철 소물동 량 10만톤중 3만5,000톤의출하가지 연 됐 다”고말했다. 국 토 부는명 확 한봉합 책 을내놓지못 하고 있다. 어명소 2차관은 이날 정부 세 종청 사에서진행한 브 리 핑 에서“ ( 화 물연대의파업명분인안전운임제일몰 제폐지는 ) 궁극 적으로법 률개 정사안” 이라면서“국회에서논의 돼 결정될 필요 가있다”고밝혔다.2018년국회의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 정으로도입된안 전운임제는정부가아 닌 국회가해결주 체라는기 존 입장을되 풀 이한것이다.어 차관은 ‘일몰제에대한 국 토 부입장’을 묻 자 “정부도화주나운송사와더 불 어 하나의 ( 협 상 ) 주체인입장에서의 견 을 내는게맞는지아 닌 지는 모르겠다”며 즉 답을 피 했다. 파업이한 달 전에 예 고 됐음 에도국 토 부는아 직 안전운임태 스크 포 스 ( TF ) 도 꾸 리지못했다.‘ 늑 장대응’이라는비 판 이나오는이유다.이를의식한 듯 어차 관은“이 미 화물안전운행위원회정 례협 의등을통해화물연대와 매 주 혹 은2주 에한 번꼴 로만나논의하고있었다”고 해명했다. 화물연대는 실 체없는 TF 나 유명 무 실 한정 례협 의대 신 정부의명 확 한입장 표 명이우선이라고 반 박 했다. 박 연수 화물연대정 책 기획 실 장은 한국일보와 의통화에서“국 토 부가말하는기 존협 의체라는것들은이해관계자들이모여 일상 현안을 논의한 것에 불 과하고,일 몰제폐지는논의대상이아 니 라고대응 해 왔 다”고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역 시소 극 적인태도로일 관하고있다는지적을 피 하기어 려워 보 인다.화물연대소속기사들은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자 ( 특 고 ) 로 근 로기준법적용을 받지않아고용부가조정에나 설권 한은 없다. 하지만고용부는노사관계를담 당 하고노동계동 향 을가장 잘 파악하 고있는만 큼 노동현장의분쟁에대해비 공식적인조정 역 할을해 왔 다.택배노조 등다른 특 고 직 의파업을중재한전 례 도 있다. 직접 적인 개 입이여의치않으면제3 의연구기관이나국회를통해 갈 등을 최 소화하는 역 할을수행해 온 것이다. 그 러 나이 번 화물연대파업에대해선 “주 무 부처는국 토 부”라며방관자적태 도를고수하고있다. 예 고된파업인데다 윤 정부들어 첫 대 규 모쟁의가발생했 음 에도노동정 책 을총 괄 하는고용부의 역 할이보이지않고있는것이다.더 욱 이이 정식고용부장관은화물연대파업 직 전 국제노동기구 ( IL O ) 총회참석차 스 위 스 제 네바 로출국해 빈축 을 샀 다.원 래 화상 으로연 설 을할계획이었는데,막 판 에항 공 권 구 매 에성공해급히출국하게 됐 다 는게고용부 설 명이다. 민주노총은 별 도 논평을 통해“결과 적으로화물연대의총파업으로 새 정부 의노사관계를가 늠 할수있는중대한 시 점 에노동정 책 을총 괄 하는부처의장 관이자리를비우게된상황”이라고지 적했다. 박 연수 실 장도“정작 IL O 는화 물노동자들의노동기본 권 을보장해 야 한다고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기조는 낮 은 수준에 머 물 러 있는상태에서국가대 표 로IL O 에 참석하는게유감”이라고 꼬집 었다. 김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 구위원은 “ 새 정부의국정과제에노사 관계에대해선 무 관용원칙으로대응하 겠다는게명시 돼 있는데, 고용부가 대 통 령 의의지를거 스 르며대화를중재하 기 쉽 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 고용 부관계자는“이 번 사태대응방안을국 토 부와 긴밀 히 협 의하고있다”며“이장 관 역 시출국 직 전까지관계부처회의 에참석해화물연대파업현안을 점검 했 다”고말했다. 최다원·유환구·서현정기자 이봉수위원장민노총서간담회 “일몰제폐지약속없인철회없어 3대석유산단거의100%멈춰 정부강경대응땐강도높일것” 경찰, 하이트진로이천공장앞 화물차량막은조합원 15명체포 국토부“국회논의사항”되풀이 고용부“주무부처는국토부”방관 장관은파업직전자리비워빈축 타협주도할노정컨트롤타워없어 8일오전경기이천하이트진로이천공장에서화물연대노조원들이출차하는차량을방해하자경찰이이를제지하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제공 화물연대총파업이틀째인8일경기의왕시내륙컨 테이너기지에서트레일러들이멈춰서있다. 의왕=연합뉴스 북한핵실험초읽기 14 2022년6월9일목요일 북한 7차핵실험의‘경고등’에마침내 불이들어왔다.핵실험감행의사전단계 격인 ‘노동당전원회의’ 개최준비를 끝 낸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8일당중앙위원회제 8기제9차정치국회의가전날열렸다고 보도했다.정치국회의에서는 ‘6월상순’ 개최를예고한당중앙위제8기5차전원 회의안건을심사한다.전원회의에제출 할 당및국가정책집행정형의중간점검 보고서등 ‘중요문건’을심의·승인한것 으로알려졌다.실무작업을모두마친만 큼이날부터전원회의에돌입했을여지가 있다. 통상전원회의기간이2~5일인점 을고려하면빠르면10일핵실험을행동 으로옮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번전원회의는 7차핵실험의명분을 쌓는일종의‘발판’이다. 북한은지난해 12월개최된4차전원회의에서대남·대미 분과를별도로마련하고도논의결과는 불문에부쳤다. 남측새정부출범을앞 두고있어한반도정세를좀더관망하 려는목적으로해석됐다.그러나윤석열 대통령취임후한미연합군사훈련정상 화및확장억제력강화등압박움직임이 두드러져회의에서어떤식으로든북한 의대외전략을드러낼것으로보인다. 김위원장이정치국회의에불참한것 도같은맥락이다.이회의체는그를포 함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 등 30여 명이주축이되는핵심기구라공개행보 가 관례였다. 때문에핵실험결단을 굳 힌김위원장이관련상황을직접챙기려 자리를비운것아니냐는 관측이많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위원장은핵실험점검과전원회의연 설문검토등을위해정치국회의에모습 을보이지않았을것”이라고분석했다. 북한은 핵실험최대 변수로 꼽히는 ‘코로나민심’ 관리에도들어갔다. 북한 당국은전날기준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가 6만 명대에서5만4,610여명으 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이안 정적으로통제되고있다는점을부각해 주민들을안심시키려는의도로보인다. 김민순기자 한미일외교차관이 8일북한에맞선 안보협력강화의지를거듭확인했다. 조현동외교부 1차관과웬 디셔먼 미 국국무부부장관,모리다 케오 일 본 외 무성사무차관은이날 서 울 외교부 청 사에서회 담 후 발 표 한 공동성명을 통 해최 근 북한의 잇 단 탄 도미사일 도발 을규 탄 했다. 그러면서“북한발위협을 억제하기위해3국안보협력을 진 전시 켜 나가기로 약속 했다”고강조했다. 초읽 기에들어간북한핵실험동 향 을 감안할 때가장 시 급 한건실 질 적대 응 책마련이다. 우 선회 담 에서 큰 틀 의공 조의지를확인한 ‘안보협력’은 10~12일 싱 가포르아시아안보회의 ( 샹 그 릴 라대 화 ) 기간 중열 릴 3국 국 방 장관회 담 에 서 추 가논의가이 뤄질 예정이다.연합 방 위 태 세를 굳건히하기위한 고위 급 소 통강화,미사일경보훈련등이 유 력한 방 안으로 꼽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추 가결의를 가로 막 고있는 중국과 러시아를압박하고,한미일을중심으로 안보리제 재 를대체할대안을입안하는 것도과제다. 다만 3국의시각이 완 전히일치하는지 여부에는해석의여지가있다.이날회 담 결과를설명하면서 셔먼 부장관이‘한반 도의 완 전한비핵화’ 표 현을 쓴 것과 달 리한일외교차관은‘북한의 완 전한비핵 화’라는 문구를 사 용 해미 묘 한 차이를 보였다.한미일안보협력도이 견 이 생 길 수있다. 미일은 ‘군사적협력’을원하지 만,한국은기 존 수준의안보협력에 방 점 을 찍 고있기때문이다. 정준기기자 한미일“북위협억제위해안보협력강화” 조용원(서있는이)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조직비서가 7일평양노동당본부청사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을대신해제5차전원회의에상정할안건을심의,의 결하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7일정치국회의열고안건심사 “김,핵실험점검등이유로빠진듯” 최대변수인‘코로나민심’도관리 빠르면내일핵실험단행가능성 3국외교차관, 회담후공동성명 한미일중심제재카드등과제로 북한핵실험초읽기 14 2022년6월9일목요일 ( ) 김정은 불참 속 전원회의준비완료$ 끝내 ‘핵실험버튼’ 누르나 조용원(서있는이)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조직비서가 7일평양노동당본부청사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을대신해제5차전원회의에상정할안건을심의,의 결하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