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이상민, 경찰청장 후보군 이례적 ‘사전면접’$ 경찰 길들이기논란 이상민 ( 사진 ) 행정안전부장관이최근 단행된경찰치안정감인사와관련해승 진대상자들을 사전에만난 것으로 확 인됐다. 전례를 찾기힘든일이라, 경찰 내부에선검찰출신윤석열대통령의고 교·대학직속후배인이장관이‘경찰길 들이기’작업을본격화하는것아니냐는 관측이제기된다. 8일행정안전부와 경찰청관계자 등 에따르면,이장관은최근승진·보직인 사가 마무리된 6명의치안정감들을직 접만났다. 경찰청은이날경찰청차장에윤희근 경찰청경비국장, 서울경찰청장에김광 호 울산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에 우 철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경기남부청장에박지영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이영상 경북경찰청장, 경찰대학장에송정애경찰청경무인사 기획관을 내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을제외한 6명의치안정감인사가 단행 된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이다음 달 임 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으 로임명된다. 이장관이치안정감대상자들을만난 것은이례적인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더구나이장관취임이후행안부내부에 선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경찰감독권등을 논의하고있고,이르 면다음달그결과를내놓을예정이다. 이때문에법조인출신인이장관이문재 인정부에서권한이커진경찰을견제하 기위해승진 대상 수뇌부들을 사전에 만난것이란이야기가나온다. 이장관은이에대해언론에“잘모르 는 분들이라어떤분들인지한 번씩보 기위함이었다”면서“행안부장관이총 경이상고위직경찰관제청자인데,제청 하려면 사람을알아야 하지않겠느냐. 그래서한번씩면접을한것일뿐그이 상도이하도아니다”고확대해석을경 계했다. 하지만경찰내부에선이장관의행보 에우려와반발이적지않게제기되고있 다.경찰관계자는“경찰내부에선윤석 열정부가 행안부를 통해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것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면서“1991년경찰법을만든취지도경 찰을정치로부터독립시키겠다는것인 데, 시대흐름과 맞지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 “단순 면담이라고 하지만어느 때보다 경찰권이커진 상황에선정권과 ‘코드’ 가 맞는 사람을 뽑으려는것으로읽힐 수있다”면서“행안부에서경찰통제방 안을찾고있는상황에서‘경찰은내손 안에있다’는인식을줄수있다”고말했 다. 김성환^원다라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업체인제너시 스비비큐 ( BBQ ) 내부전산망에불법접 속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현종 ( 59 ) bhc 회장이유죄를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11단독정원부장 판사는 8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박회장에게징역6개월 에 집 행유예 2 년을선고했다. 정판사는“ 피 고인이불법접속내역이 BBQ서 버 에 없 기때문에 증거 역시 없 다 고 주 장하고있지만직접적 증거 가 없 는 것은 당연할 수 밖 에 없 다” 며 “ 간 접 증거 를보면 타 인의아이 디 와비 밀 번호를도 용했다는것을인정 할 수있다”고 밝혔 다.이어“구체적인 입 수경로는 밝혀 지 지않았지만 피 고인의행위는정 당 화 될 수 없 고,경쟁사문제에서우위에서기위 해대 표 이사가직접나선것으로죄 질 이 가 볍 지않다”고 질타 했다. BBQ는선고결과에 환 영한다는 입 장 을 밝혔 다.BBQ는“그동안수년 간 불법 행위로경영 활 동을조직적으로방해하 며 거액 의소송으로경쟁사 죽 이기를자행한 박회장이법의 심 판을받게되었다는데 의 미 가있다” 며 “ 범 죄행위의중대함을법 정에서도인정한것으로,박회장은전산 망해 킹 행위로인한유죄판결에도 덕 적으 로도 책 임을 져 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박회장은 20 15년 7 월BBQ와의국제 중재소송등에대 응 하기위해bhc정보 팀 장으로부터BBQ전·현직직원의이 메 일아 이 디 ·비 밀 번호와BBQ내부전산망 주 소 를확보한 뒤 서울송 파 구bhc본사사무 실 에서BBQ전산망에 두 차례접속한혐 의를받는다.박회장은BBQ에서해외사 업담 당 부사장으로재직하다가BBQ가 bhc를사모 펀 드에 매각 한 뒤 bhc로이직 해회장자리에 올랐 다. 김재현기자 치안정감 6명만나‘코드인사’눈총 “윤대통령고교^대학후배로최측근 경찰직접통제하려는움직임우려” 이장관“제청자인데알아야마땅” 일각선경찰중립^독립성훼손지적 경쟁사 BBQ 전산망에불법접속박현종 bhc 회장유죄 초등학교 6학년학생들이8일서울마포구서울생활문화센터서교스퀘어로올해첫현장체험학습을나와공연을 즐기고있다.이날공연은지난 2년간현장체험학습기회가없었던학생들과공연기회가없었던공연예술계를연결 한서울시의문화공연관람지원사업 ‘공연봄날’의일환으로진행했다. 뉴스1 문재인전대통령의경남 양 산사 저 앞악 성 집 회등을계기로 집 회및시위 에관한 법률 ( 집 시법 ) 개정이 필요 하 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있다. 헌 법상 집 회·결사의자유를해치지않으면서 과도한 집 회·시위로 인한 피 해를 막 기위한 ‘ 묘 수’를고민 할 때가됐다는 것이다. 문전대통령이 귀향 한 양 산시하북 면 평 산마을은시위를 빙 자해확성기 를 동원한 욕설 과 고성이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변 했다. 참 다 못 한 주 민 들은 당 국에대 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 섰 다. 현행법상 집 회·시위장소가 주거 지 근 처 일경우 낮평균 65 d B ( 데시 벨 ) 까 지소음이 허 용된다. 일상적대화 소 음이 평균 6 0d B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 격한수 준 이지만조용한시 골 마을 의기 준 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희 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시 간 대와 장소에따 른 소음 규 정을 넘어장소 특 성에따 른 기 준 도마련해 야한다”고지적했다. 꼼 수 집 회도소음 피 해가줄지않는 이유로 꼽힌 다. 2 인이상 참 여해야 집 시법이적용되는 탓 에, 1인시위는 소 음 제한을 받지않는다. 서울지역경 찰서의한경비과장은“1인시위라는 형식으로 1 0 여명이 거 리를 두 고 똑같 은 메 시지를 전달 할 경우, 집 시법으 로 규 제하기애 매 한 측면이있다”고 밝혔 다. 서울용산대통령 집 무 실 1 00m 이 내 집 회·시위 허 용여부도논쟁 거 리다. 경찰은 ‘대통령관 저 1 00m 이내 옥 외 집 회’를 금 지한 집 시법제11조제 3 호 를 들어 금 지했으나, 법원은 “ 집 무 실 은관 저 에 포 함되지않는다” 며 1 00m 이내 집 회·시위도 허 용했다. 경찰은법원결정을 존 중해 당 분 간 대통령 집 무 실건 너 편 ‘전쟁기 념 관 앞 인도위 300~ 5 00 명소 규 모 집 회’부터 금 지통고하지않기로결정했다.하지 만이후대 규 모 집 회는법원결정이나 온 뒤 판단하겠다는 입 장이다. ‘1 00m ’ 규 정과관련한 혼 란을줄이 려면,대통령 집 무 실 이전으로 생긴집 시법의 공백 을보 완 해야한다.정제용 울산대경찰학과 교수는 “과 거 청와 대는 집 무 실 과관 저 가 같 은 공간 이었 지만 변 형된형 태 의 집 무 실 이 생 기 며 관 저 와구분되면서 양쪽공간 을모 두 보호하는방 향 으로가야한다”고 설 명했다.대통령 집 무 실 도중 요 한 공 적 업무기관인만 큼 기 준 을마련 할필요 가있다는 얘 기다. 대립하는 두 단체가 같 은 공간 에 서‘맞불 집 회’를이어가면, 장소선 점 을위한 충돌 이발 생할 수있다는 점 도 문제다.‘일본 군 성 노 예제문제해 결을위한 수 요 시위 ( 수 요 시위 ) ’를 둘 러싼집 회가대 표 적사례다.수 요 시위 주 관단체와일부보수단체는시위장 소 확보 등의문제로 고소와 맞고소 를 주 고받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 요집 회보호 를위해경찰에 긴급 구제조치마련을 권고했지만 뚜렷 한 해법은 없 다. 집 회·시위자유는 헌 법상 권리라 한 쪽 손을들어 주 기어 렵 다.여 러 단체가신 고한경우 집 시법상 먼저 신고한 곳 에 우선권이있기에,상대가 집 회를 못 하 도 록악 의적으로신고해도 막 을방법 이 없 다. 전문가들은경찰이 갈 등중재의역 할 도 병 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웅혁건 국대경찰학과 교수는 “맞불 집 회라면예기치않은 폭력 상황이 생 기지않도 록 일정 간 격을 두 고이격시 키 며 대 응 해야한다” 며 “ 평 화로 운집 회·시위를보장하기위해선경찰이조 정자역 할까 지해야한다”고말했다. 나주예기자 집시법‘3대쟁점’ 해결해야 ②청와대앞선집회못하지만 대통령집무실앞은일부허용 ③맞불집회^자리싸움충돌해도 경찰법적개입어려워갈등지속 <행정안전부장관> ①문전대통령사저앞시위로시골마을고통 ‘1인꼼수시위’는소음규정제한도안 받아 “학교밖체험학습신나요” D6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