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반도체특위설치” “5개부처원팀으로”$당정도 육성발맞추기 9일교육계등에따르면교육부는 현재수도권지역에서먼저늘릴수있 는 반도체관련학과정원규모를 최 대8,000명정도로예상하고있다.수 도권대학입학정원은 수도권정비계 획법에따라총량제로묶여있는데교 육부는 2015년이후대학구조조정을 통해정원을약 1만2,000명줄였다. 이렇게줄어든정원을 활용해최근 3 년간수도권대학들의첨단학과정원 을 4,000명늘려줬다. 아직 8,000명 더증원할여지가있는것이다. 현재국내전문대와일반대 ( 4년제 ) , 대학원 반도체관련학과 정원은 약 2,000명인데,증원가능한 8,000명을 반도체관련학과에모두 배정하면 1 만명수준으로늘릴수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총량 자체를확대하는방안도검토할것으 로보인다.이를위해서는국회는물론 해당법의소관부처인국토교통부등 범부처차원의협조가필요하다.송근 현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총 량은그대로두면서반도체관련학과 정원만늘릴것인지,아예총량자체를 늘릴것인지등을놓고종합적으로논 의중”이라고설명했다. 다만 반도체관련학과 증원과 신 설을위해서는국가차원의재정지원 이필수적인데,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다. 반도체분야의경우고가의실험· 실습 기자재가 필요하고, 교수 확보 에도많은예산이든다. 일례로 최근 한 대학과 채용조건 형반도체계약학과 설립계약을 한 국내반도체기업의경우초기비용으 로 5년간약 700억원을투자하는것 으로알려졌다.채용조건형계약학과 는기업이대학과재정지원계약을체 결해자신들이요구하는특화된교육 과정을운영한뒤졸업생전원취업을 보장하는 형태다. 50명정원인반도 체계약학과를운영하는데산술적으 로연간 100억원이넘는비용이필요 한셈이다. 또서울대의경우공대교수 330여 명중 반도체를 주력으로 연구하는 교수는 불과 10여명에불과한 것으 로 알려져있는데, 양질의교수진을 확보하는것도숙제다. 이에교육부는캠퍼스가아닌각기 업이나연구소에마련된실험·실습실 을 학생들이이용할 수있도록 대학 밖 건물에서는 수업을 못 하도록 하 는이동수업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이쉽고빠르게교수로채용 될수있도록임용절차를 간소화하 는 등의규제철폐를 적극 추진하겠 다는입장이다. 그동안수도권대학정원을늘리지 못했던것은 지방대학 공동화, 지역 균형발전저해등을 우려한 반발 때 문이었는데, 지방대에도 1만 명수준 으로 반도체관련학과 정원을 늘린 다면이런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보인다. 실제로교육부는최근 3년간첨단 학과 대학정원을 8,000명늘렸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각각 4,000명 으로동일했다.송근현과장은“반도 체기업은 수도권보다 지방에더많 다”며“지방대도이수요를충분히감 당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말 했다. 윤태석기자 ( ) 윤석열 대통 령 이국 무 회의에서반도 체인재육성‘특명 ’ 을내린지이 틀 만에 당·정 ( 黨政 ) 이 앞 다 퉈 반도체산업육성 드 라이 브 에나서고있다. 한 덕 수국 무 총리는9일“교육부,산업 통상자원부,경제부총리,과학기술정보 통신부,국토교통부 까 지5개부처가한 팀 이 돼 서첨단산업인재양성에관한방 안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 밝 혔 다. 또국 민 의 힘 은이 날 반도체등 미 래먹거 리산업에대한지원책을마련하 기위해‘반도체산업지원특 별 위원회 ( 가 칭 ) ’ 를설 치 하기로했다. 앞 서 윤 대통 령 은지 난 7일국 무 회의 에서“반도체는국가안보자산이자우 리산업의 핵심 이고전체수 출액 의20 % 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근간”이라며 “교육부 뿐 만아 니 라전부처가 반도체 관련인재양성을위해특단의노력을기 울여야한다”고 강 조한 바 있다. 섣쿦 읺 “5 맪쭎 쇊핆핺퍟컿 ” 한총리는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주 재한 국정현안 점 검조정회의에서“반도 체를 포함 한첨단산업에우리정부의정 책적노력을 최대한 집 중하겠다는 것” 이라며이 같 이말했다. 그는이어“수도 권과 지방에비 슷 한 숫 자의증원을 해 야겠다고 생각하고있고, 구체적인 숫 자는관계부처간논의를하고있다”고 밝혔 다.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국내반도 체업계의연간부 족 인력은 2020년기준 1, 6 21명에 달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는향후10년간반도체분야에서약 3만 명이부 족 하다고전 망 했다.이에반도체 업계에서는“‘학교총량규제 ’ 를풀어수 도권대학의반도체관련학과 정원을 늘려 달 라”고요구해 왔 으나,지역균형발 전에배 치 된다는논리에부 딪혀 실현 되 지못했다. 7일국 무 회의에서도장상 윤 교육부차관이“ ( 인력양성이 ) 수도권대 학정원규제때문에 힘 들다”고어려 움 을 호 소했으나, 윤 대통 령 은“ 웬 규제 타 령 이 냐 ”며 강 하게질책했다. ‘ 짦솒 맣 ’ 슱쁢묻짊픦 여당도반도체육성 드 라이 브 에발을 맞 추고 나 섰 다. 국 민 의 힘 은 오 는 14일 의원총회를 열 어‘반도체특 강’ 을 진 행 할예정이다.이종 호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강 사로나 선 다. 또 국 민 의 힘 은당내‘반도체산업지원특 별 위원회 ’ 를 설 치 해반도체입지조건개 선 ,인력양성 등의문제를논의하기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는 자 율 주 행 과 AI ( 인공지능 ) 등 4차산업혁 명시대의 핵심 부 품 으로장기적지원대 책이필요하다”며“특위를설 치 해반도 체등 4차산업혁명발전을저해하는 덩 어리규제를해소하는방안을모 색 하겠 다”고말했다. 박준석기자 한덕수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서 “교육부^산업부등인재양성노력” 국민의힘, 14일반도체특강진행 특위서입지조건개선등논의키로 한덕수국무총리가9일정부세종청사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를찾아직원들을격려하고있다. 세종=뉴시스 9일서울의한대학건물에첨단산업관련대형과 제선정을알리는축하현수막이걸려있다. 연합뉴스 수도권대학입학정원총량제로묶여있어 총량내정원증원, 총량자체확대도검토 반도체학과정원어떻게늘리나 대학구조조정해1만2000명↓ 아직8000명증원할여지있어 총량확대는범부처협조필요 “지역균형발전저해”반발우려 지방대도1만명수준증원할듯 30 D4 윤 대통령의 반도체 특명 2022년6월10일금요일 ( ) ( ) ( ) ☞ 1면’국정과제·국민관심엇박자’서계속 하지만해당과제를“지지한다”는응 답은 7 3 . 4% , 70.9 % 로전체지지 율 평 균 ( 7 4 .0 % ) 에 못 미 쳤 다.지지 율 순위 또 한 64 위,79위에그 쳤 다. 해당과제지지여부를 묻 는질문에의 견을유보한응답자들에게이유를물어 본 결 과,“현실적으로실행가 능 여부가 분명하지않다”는 응답이각각 43 . 6% , 45 .1 % 로가장많 았 다.윤대통령의대표 공약인‘2 5 0만가구주택공 급 ’,‘종부 세 및 다주택자양도소 득세완 화’ 등 이실 제 추 진될수있을지의구심이적지않은 셈이다. 소 득 수준별로 보면중산 층 ( 48 .9 % ) 과 수도권 고소 득층 ( 5 0.0 % ) 은 종 합 부동산 세완 화 등 부동산 세 제정상화 를최 우 선과제로 꼽았 다. 반면 저 소 득 층 은 △ 100 세 시대 복 지강화 ( 노인일 자리 확대 등 ) △필 수의 료 부담 완 화 ( 재난적의 료 비지원 확대 ) △ 국민 맞 춤 형기 초 보장 ( 생 계 급 여대상 확대 등 ) 등 복 지 관 련 과제가 중 요 하다고 판 단했다. 수도권에사는 20 ~3 0대여성들의진 보적성향도 두드러 졌다. 이들 계 층 에 서가장 중 요 한 국정과제로는 ‘재활용 을 통한 순 환 경제 완 성’ 같은기후위기 대응이 꼽혔 다. 또 보수진영의제인‘ 탈 원전정 책폐 기’ 과제가 중 요 하다는 응 답은 10.1 % 에그 쳤 다. 나 머 지그 룹 에서 이같은 응답 비 율 이 27.7 ~4 0. 6% 로 높 았 던것과 대 조 적이다. 또 ‘ 북 핵미사일 위 협 대응’, ‘한미 군 사동 맹 강화’ 등 안 보 과제가 중 요 하지않다고 평가한 계 층 또 한이들 20 3 0여성들이유일했다. 탈 원전, 대 북 강경노선 등 보수정체성 을 강 조 하는 새 정부가 향후여성지지 기반을 확 충 하는 데 어려 움 을 겪을 수 있 음 을 예 고하는대 목 이다. ( ) ( ) ( ) ( ) 중산층“부동산세제정상화”저소득층“복지강화”최우선 ‘탈원전폐기·코로나극복’낮은관심 2030여성안보과제저평가양상도 취임4주후대통령지지율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단위:% 윤석열정부110대국정과제중 국민이판단한최우선과제 1 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 47.6 % 2 미세먼지걱정없는푸른하늘 47.0 3 부동산세제정상화 44.5 4 청년주거·일자리·교육등 맞춤형지원 43.6 5 기후위기물환경과자연 43.3 ● *전국성인남녀2,000명대상국정과제별관심도및 지지도조사후이를종합해 ‘중요도’ 산출. ● * 자료 법무법인지평·스트래티지앤리서치·한국리서치 안함실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