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D9 사회 촉법소년연령하향 추진$ “엄벌”vs“범죄안 줄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 부의총파업이사흘째이어지며물류차 질이현실화되고있다. 9일완성차업계등에따르면기아차 는 광주 공장에서만든 스포티지신차 등을직원들이근처에있는평동출하장 으로 옮겼다. 적치장은 고객인도나 수 출 선적을앞두고임시로 차량을 보관 하는 장소다. 화물연대파업으로 완성 차를 운반하는 ‘카 캐리어’를 동원하기 어렵게되자기아차직원들이지방자치 단체에서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직접옮기고있는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평동 출하장은 평 소에적재공간의10%정도만채워지지 만벌써70~80%나차서파업이계속되 면며칠안에포화상태가될것”이라며 “공장내적재공간이좁다보니완성차 를제때에내보내지못하면쌓아둘곳이 없어자칫생산 라인전체를 멈출 수밖 에없다”고말했다. 현대차울산공장도화물연대가부품 운송을거부하면서생산라인이가동과 중단을반복했다.회사관계자는“생산 차질 규모가 정확히파악은안 되지만 피해규모가점점커지고있다”며“사실 상가동중단상황을맞게될까걱정”이 라고전했다. 자동차부품생산업체단체인한국자 동차산업협동조합은 “완성차 탁송 화 물차주들은안전운임제를적용한운임 보다높은운임을보장받아왔다”며파 업자제를호소했다. 국내화물 처리최대규모인 부산항 에서는컨테이너반·출입이평상시보다 절반 넘게줄었다. 전남 포스포 광양제 철소도 전날에이어이날도 1만5,000 톤의 제품이 반출되지 못해 애를 태 웠다. 정부관계자는“아직항만,공장,컨테 이너기지등의출입구가봉쇄된곳은없 다”면서도“부산항과인천항등의반·출 입량은줄었다”고말했다.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나섰다. 더불 어민주당은 화물연대측과 ‘화물노동 자생존권보호를위한간담회’를열고 ‘화물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태스 크포스’ ( TF )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국민의힘도안전운임제일몰기 한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이날 서울 강 남구에서진행된‘자율주행로보라이드 시범운행착수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 “ ( 정부와 화물연대간 ) 대화는 끊어진 적이없고어제오늘도의미있는대화들 이계속진행되고있다”며“내용적으로 큰이견이있거나 큰갈등이있는건아 니다”라고밝혔다. 유환구^김현우^김지섭^최다원기자 환매중단으로 2,500억원대피해를 일으킨 혐 의로 장하원 ( 63 ) 디 스커 버 리 자산운용 대 표 가 구속되면서정·관계 유력 인사에대한수사로확대될지관 심 이 쏠 리고있다. 경찰 이 윗 선 개 입여부를 향 후수사의 핵심 으로 꼽 고있고, 펀 드 판 매를주도했 던IBK 기업은행등에대 한수사도진행중이라, 경찰 수사가정 치권과 금융 권으로확대될가 능 성도 배 제 할 수없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도주와 증거인 멸염려 가있다”며장대 표 에대한구속 영 장을발부했다.장대 표 는 특 정 경 제범 죄 가중처벌법상사기 및 자본시장법위 반등의 혐 의를받고있다. 경찰 은수사과정에서장대 표 의 친형 인장하성전주중대사가 6 0억원가량 을 디 스커 버 리 펀 드에 투 자한사실을확 인했다. 김 상조 전 청 와대정책실장과 채이 배 전 바른 미 래 당 의원 등도 펀 드 에 투 자한것으로 알려졌 다. 디 스커 버 리 펀 드 투 자피해자들은 펀 드가기업은행 등을 통 해대규모로 판 매될수있었 던 배경 에당시 청 와대정책실장이 던 장하 성대사의 영향력 이있었을것으로의 심 하고있다. 경찰 도 장 대사의 청 와대근 무 시기 ( 2017 년 5 월 ~2018 년 11 월 ) 펀 드 판 매 규모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대 사가관여했는지들여다보고있다. 김 도진전 IBK 기업은행장도수사대 상이다. 기업은행은 디 스커 버 리 펀 드를 가장 많 이 판 매한 곳으로, 김 전 행장 의재임기간 ( 201 6 ~2019 년 ) 은 펀 드 판 매기간과 겹친 다. 경찰 은 김 전행장이 △ 해당 상품에 문 제가있는 것을 알 고 도 판 매했는지 △펀 드 판 매시 외 부 압 력 을받은것은아 닌 지조사하고있다. 나광현기자 한동 훈 ( 사진 ) 법 무 부 장관이 윤석 열 정부 국정과제인 ‘ 촉 법소 년 연 령 하 향 ’ 추진을 위한 준비작 업에착수했다. 청 소 년 범 죄 가 늘고 흉 포화해 형 사처벌 이가 능 한 나이를 낮 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 계등을 중 심 으로 청 소 년형 벌권 강화는 신중하 게 접근해 야 한다는 목 소리도 적지 않 아, 입법과정에서치열한 공방이 예 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 면, 한 장관은 전날 법 무 부 주 례 간부 회의에서 촉 법소 년 연 령 기 준 을현실화 하기위해관련 사안들을 속도 감 있게 검 토하라고 주 문 했다. 윤석 열 대 통령 이대선 과정에서 촉 법소 년 상한 연 령 을 현행 1 4세 미만에서 12 세 미만으로 낮 추겠다고 밝 힌 만 큼 , 법 무 부가 본 격 추진에나선것으로 풀 이된다. 촉 법소 년 은 범 죄 행위를 저 지 른 10 세 이상 1 4세 미만 청 소 년 을 뜻 하며,이 들은범 죄 를 저 질 러 도 형 사처벌이아 닌 사회봉사나 소 년 원송치등 보호처 분 을받는다. 하지만 촉 법소 년 규정을악 용하는 청 소 년 범 죄 가 증가하자, 형 사 처벌이가 능 한 연 령 을 낮 추거나 형 량 자체를 높여 야 하다는 요 구가 지속적 으로제기 돼 왔다. 한동 훈 장관이속도 감 있는 추진을 예 고했지만, 학 계에선 “ 청 소 년 형 사처 벌강화는신중해 야 한다”는의견도적 지 않 다. 형 벌을강화한다고 무 조건범 죄 가 줄어들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청 소 년 범 죄 가 갈수 록 흉 포화하고있다 는주장도 언론 보도등을 통 해일부사 례 가 집 중적으로 알려 진 영향 이 크다 는의견도있다. 특 히 청 소 년 에게일 찍 ‘범 죄 자 낙 인’ 을 찍 으면, 오히 려교 화 가 능 성을 낮 추 고 재범으로이어질 수있다는 우려 도 나 온 다. 오 영 근 한양대법 학 전 문 대 학 원 명예교 수는 “ 청 소 년 범 죄 의 죄 질이 정말로 나 빠 지고 있는지면 밀 하게 검 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며 “이 런 선행 작 업없이 형 벌만 강화하면 범 죄 억제 효 과는 크지 않 은 반면처벌 받는 청 소 년 만 많 아지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법 무 부도이 같 은 우려 를 충분 히 감 안하겠다는입장이다. 한 장관은이날 취 재진과 만나 “ 경 미한 범 죄 는 지 금 처 럼 소 년 부송치로처리될것”이라며“어 릴 때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것이라 는 우려 가없도 록 정 교 하게 준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촉 법소 년 연 령 을 낮 추더라도 모든 범 죄 에적용하는 게아 니라, 성 폭력 범 죄 등일부 강 력 범에한 정하겠다는 취 지다. 하지만 촉 법소 년 연 령 을 바꾸려 면소 년 법과 형 법 개 정이 필요 해 야 당의동의를받아 야 한다. 한 장관은 “ 그 동안 없었 던 처벌 가 능 성을 만들면어 느 정도 범 죄예 방 효 과는 있다고 생 각 한다”며 “지 역 사회 노 력 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해 결 책” 이라고말했다. 이상무기자 화물연대파업사흘째 기아차, 카캐리어동원어려워지자 직원들이임시운행허가받아운송 현대차, 부품조달안돼생산차질 정치권안전운임일몰연장등논의 원희룡“화물연대와큰이견없어” 기업은행대량판매특혜배경등 정치^금융권수사로확대가능성 친형장하성당시청와대정책실장 김상조^채이배등도투자해논란 백경란 ( 사진 ) 질 병 관리 청 장이 “전임인 정은 경청 장에게 깊 은 경 의를 표 한다”고 말 했다. K 방 역 을 계 승 해 과 학 방 역 을 이 끌 겠다는포부다. 백청 장은 9일 충북청 주시오송 읍청 사에서열 린취 임 뒤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차 례 ‘정은 경 ’을 언 급하며추 켜세 웠 다.현정부인사로선이 례 적이다.더 욱 이 백청 장은대한 감염학 회이사장시절 K 방 역 에 쓴 소리를했었다. 백청 장은 “ 코 로나19 초 기정전 청 장이불확실성속에국민을 위해부단 히노 력 한 건 누 구보다 제일 잘 안다” 며‘정치방 역 ’이 란비판 에맞서정전 청 장을 감쌌 다. 백청 장은“방 역 당국이여 러 근거를 종 합적으로모아서과 학 적으 로 판 단하 려 고 노 력 했는 데 , 정전 청 장 의노고가 컸 다”며“ 특 히 초 기진단과 역 학 조사 역 량 확 충 을 잘 했고,이 런 정책 을 통 해국민신 뢰 와협조를 얻 었다”고 말했다. 윤석 열 정부가 과 학 방 역 을 하겠다 며내 세 운 첫 과제인‘항체양성 률 1만 명 표 본조사’에대해 백청 장은“절차상지 연되고있어 죄 송하다”며사과하면서“7 월쯤 시 작할 것”이라고말했다.전국민 백 신 4 차접 종 가 능 성에대해선“ 변 이 백 신도입여부를제조사와 협의중”이라 고 설명 했다. 또 최근확산되고있는원 숭 이두 창 의 경우 국내 감염 자가나 올경우 환자 개 인 정보가 유 출되지 않 도 록각별 히신 경쓰 겠다고밝혔다. 감염 원인이‘동성애’로 잘 못 알려 진 탓 에성소수자로 낙 인 찍힐 것 을 우려 한조치다. 백청 장은“원 숭 이두 창감염 자들이‘내정보가흘 러 나가지 않 을까’ 염려 하지 않 도 록세심 하게 잘 정 비 하겠다”고강조했다. 오송=류호기자 “과학방역대처잘했다” 백경란, 정은경에경의 한동 훈 법 무 부장관의 명예 를 훼손 한 혐 의로 재 판 에넘 겨 진 유 시민 ( 사진 ) 전 노 무 현재단이사장이1 심 에서벌 금형 을 선고받 았 다. 그러 나 유 전이사장은한 장관이자신에게사과해 야 한다며항소 하겠다고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 사7단 독 정철민부장 판 사는 9일출 판 물등에의한 명예훼손혐 의로기소된 유 전이사장의발 언 일부를 유죄 로보고벌 금 500만원을선고했다. 유 전이사장은2019 년 12 월유튜브 채 널 ‘ 알릴레 오’에서“노 무 현재단계 좌 를 검찰 이들여다 봤 다는사실을확인했다”고발 언 한 뒤 ,이 듬 해 4월3 일과7 월 2 4 일 MBC 라 디 오‘ 김종배 의시선 집 중’에출연해“ 윤 석 열사단에서한일이라고본다”“한동 훈 검 사가부장으로있 던 ( 대 검찰청 ) 반부 패 강 력 부에서 봤 을가 능 성이높다고 판 단했 다”고말했다. 그 는이후시민단체에의해 고발 돼 지 난 해5 월 재 판 에넘 겨졌 다. 정 판 사는 유 전이 사장의2020 년4월 발 언 은 무죄 로 봤 지만 7 월 발 언 은 유죄 로 판 단했다. 4월 까지한장 관이나 검찰 이 별 다 른 해 명 을내 놓 지 않았 지만,7 월엔 해 명 을내 놓았 다는것이다.서울남부지 검 은 그 해 6 월 “노 무 현재단이나 유 전이사장과관련 된 혐 의를발견하지못했다”는입장을밝 혔고,대 검찰청 도 금융 거 래 정보제공 및 통 지 유예 등을한적이없다고 유 전이사 장측에 통 지했다.정 판 사는“피고인이제 기한의 혹 은 검찰 의수차 례 에 걸친 해 명 으 로 충분 히 풀릴 수있었다”며“ 경솔 하게피 해자를 비 방 할목 적으로발 언 하게된것으 로보인다”고 설명 했다. 유 전이사장은재 판뒤 ‘한장관에게 사과 할 의 향 이있 느냐 ’는 취 재진질 문 에“한 씨 가 저 한테 먼저 사과해 야 된다. 사 람 이최소한의도의가있다면이동재 ( 전채 널A ) 기자의 비윤 리적 취 재행위에 대해방조하는 듯 한행동을한것을사 과해 야 된다”고말했다. 김도형기자 판커진디스커버리수사$‘장하원구속’윗선불똥 화물연대총파업사흘째인9일부산강서구부산신항부근에서운행하지않는트레일러들이일렬로주차돼있다. 부산=뉴스1 2023학년도수능모의평가가 9일시행된가운데, 대구수성구시지고등학교에서고3학생들이시험 문제를풀고있다.이번모의평가는졸업생응시생 비율이16.1%로 2011년이후 13년만에가장 높 았다. 대구=뉴스1 ‘수능가늠자’ 6월모의평가실시 대규모항체조사 7월착수예고 “4차접종재유행^백신상황따라” 한동훈법무장관“추진속도”지시 형사처벌미적용악용범죄늘어 윤 대통령대선공약으로밀기도 “미성년전과자만양산$효과없어” 일각선형벌강화부작용에반대 한법무“경미한범죄는소년부로” “완성차적재공간곧포화$이대로면생산라인도멈출것” 유시민‘한동훈명예훼손’벌금500만원 노무현재단계좌발언 1심재판 “한동훈이먼저사과해야”발언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2500억원대피해를일 으킨혐의를받는 장하원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 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만14세→만12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