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D3 Ԃ 1 졂 ‘ 탛숳핂헏핞찒캏슿 ’ 펞컪몒콛 그러나 배당금 리스크가 해소된다 해도 국제에너지·곡물 폭등세가 진정 되지않을 경우 경상수지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당장 JP모건은 유럽연 합 ( EU ) 의러시아산 원유 수입중지조 치로 원유 공급량이줄면서국제유가 가연말이면배럴당 185달러까지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 ( BoA ) 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까지뛸수있다고전망했다. 계속된확장재정으로통합재정수지 ( 총 수입 - 총지출 ) 적자기조가굳어지는것도 문제다.2019년부터마이너스행진을기록 한통합재정수지는올해에도약 70조원 의적자가예고됐다.재정수지와경상수지 가한나라의살림을평가하는대표지표 라는점에서쌍둥이적자우려는국가신 용등급하락등한국경제에큰타격을줄 수있다.국가신용등급이떨어지면외국인 자금이대규모로유출되고,원화가치가 하락하는등연쇄충격이불가피하다. ‘검객’이복현금감원장에붙은물음표 대표적인 ‘윤석열키즈’로알려진이복현전부장검사의금융감독원장 임명소식에여당내부에서조차 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 대통령실과 내각에해당분야와는상관없는검찰출신이줄줄이입성한데이어,금 융당국수장자리까지꿰찼기때문이다. 이복현원장은금융수사경험 이외엔내세울만한이력도없어, 결국대통령측근이란 사실이가장 큰인선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은금융업계의건전성확보와성장사이에서정책조율을하는곳이다. 때려잡는일이주 된업무가아니란뜻이다.이원장임명을두고신선함과기대보다는우려와의구심이앞서는이 유다. 이상무기자 태평성대·민변사랑·검찰공화국…정권마다 코드 인사 ‘꼬리표’ 통합재정수지적자행보도문제 사회통합소홀우려목소리$“유능한인재, 검사 말고도많아” 윤석열대통령이검찰출신측근들을 내각과대통령실,정부핵심보직에잇따 라발탁하면서‘검찰공화국’ 우려가현 실이되고있다.정치적중립성을토대로 권력층비위와 불법비리단죄에주력해 야 할 검찰 조직이구성원들의잦은 외 도로정치집단으로변질될가능성이커 지고있다. 윤석열정부이전에도새정권출범직 후엔늘‘코드인사’논란이있었다.“과거 엔민변출신이도배하지않았나”라는윤 대통령의말처럼정권마다선호하는인 맥과직역,지역과학교가존재했다. 박근혜정부출범당시1기내각과청 와대인선에선성균관대출신의약진이 뚜렷했다.정홍원국무총리와허태열대 통령비서실장,곽상도청와대민정수석 에황교안법무부장관까지성대출신이 급부상하면서‘태평성대 ( 成大 ) ’라는말 이회자될정도였다. 곽상도 수석을 포 함해유민봉국정기획수석,이남기홍보 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까지청와 대수석비서관 9명중성대출신이절반 에가까울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이후 에도성대출신중용기조는이어 졌 는 데 , 정총리후 임 인이 완 구·황교안총리까지 국무총리자리를성대출신이 독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곽상도 민정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선미 여가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재인정부 ‘민변전성시대’ 박근혜정부 ‘태평성대 ( 䧭㣐 ) ’ 박근혜정부, 성대출신약진뚜렷 문재인정부 땐민변인사들부상 윤석열정부, 검찰출신요직중용 “검찰, 수사·기소권가진권력기관 학교·단체편중과 비교해선곤란” 문재인정부는‘민변전성시대’로통했 다. 다만 1기인선 때 부터민변출신인 사들이중용된건아 니 었다. 초 대장· 차 관급 중 민변 출신은 김 외 숙 법제처장 이유 일 했다.그러나 김 외 숙 처장이청와 대인사수석으로자리를 옮 기는것을시 작 으로이 광 철민정비서관과 김미 경균 형 인사비서관등민변출신이속속권력 핵심으로부상했다.진선 미 전 여 성가 족 부장관,박범계전법무부장관,전해철 전행정안전부장관, 송두환 국가인권위 원장,전현 희 국민권 익 위원장, 김 진국 감 사원 감 사위원도민변출신이다. 민변출신은검찰출신이 독차 지했 던 법무부에도 입성했다. ‘법무부 탈 검찰 화’ 기조에 맞춰 황 희 석·이상 갑 ·위은진 인권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 차 규근 출입국·외국인정 책본 부장등국·실장급 으로다수중용됐다. 과거청와대근무경 험 이있는한법조 계인사는“시민단 체 나학계출신을중용 했 던노 무현정부나고려대출신을전면 에내세 웠던 이명박정부등을 봐 도대통 령이 특 정집단이나출신을선호한다는 걸 부인하 긴 어려울것”이라고 밝혔 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6 명, 장 차 관 급 9명을검찰출신으로 채 우면서 돈독 한 ‘ 친 정사 랑 ’을 보 여줬 다. 대통령실에 선예산 ( 윤재 순 총무비서관 ) ,인사 ( 복두 규인사기획관,이원모인사비서관 ) , 민 정 ( 주진우법 률 비서관,이시원공직기 강 비서관 ) 에문고리권력 ( 강 의구 부속실 장 ) 까지모 두 윤대통령과인연이 깊 은 이들이 싹쓸 이했다. 법무부장· 차 관, 통 일 부·국토교통부장관에 더 해법제처장 과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도검사경 력을가진이들이 차 지했다. 여 기에검사 출신을 앉혀 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 국가보 훈 처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금 융감독 원장자리까지 꿰찼 다. 정치권 일 각에선“과거에도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은검사였고법 무부장· 차 관은 당연 히 검사 출신이 갔 다” ( 권성 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 ) 며 ‘검찰 편향 인사’ 지적에반박하기도한다. 검 찰 출신장관이전무했 던 문재인정부 내각과비교되면서부 풀 려 졌 다는 얘 기 도있다. 그럼에도윤대통령의인사스타 일 을 두 고는 친 정인검찰 내부에서조 차 “과 하다”는평가가나 온 다.검찰출신의한 변호사는 “ 특 정학교나지역, 시민단 체 출신을 중용한인사와 검찰 편 중인사 를 동일 선상에서비교해선 곤 란하다” 며 “검찰은 수사권과기소권을 가진권력 기관으로정치적중립이 필요 한조직”이 라고말했다. 이유지기자 Ԃ 1 졂 ‘ 멎칺슲솒쭖샎 옇팮 ’ 컪몒콛 물 론 검찰에만 2 6 년 간 몸담 았 던 윤 대통령의 좁 은인재 풀 을 감 안해야 한 다 며옹 호하는 목 소리도있다. 역대정 권에서도집권 초 기에는 손 발을 맞춘 사 람 을중용했기 때 문에,‘검찰공화국’논 란은과한비 판 이라는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들 사이에선 20년 전 ‘카 풀 ’인연까지거 론 되 며 대통령의사적 관계가부각되는인사는 바람 직하지 못 하다는 공 감 대가 형 성 돼 있다. 고검장 출신의원로 법조인은 “대통령과인연 이없는유능한인재들이국정 운영 에기 여 할기회를제공 받 지 못 한다면‘국가적 손 실’로이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 검사들이가장 걱 정하는부 분 은윤대 통령측근들의과다중용이 결 국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 훼손 할수있다는점이 다.대통령과검찰이한 몸 처럼인 식 되면 가 뜩 이나부정적인검찰이 미 지를한층 더악 화시 킬 수있기 때 문이다. 부장검 사들사이에선“대통령과가까 운 1 % 검 사들의출세를위해2,000명회사원 ( 검 사 ) 이‘검찰공화국’오명을고스란 히뒤 집어 쓰 고있다”는이야기까지나 온 다. 수사와정보,인사 추천 과검 증 은물 론 금 융감독 을포함한사정기능까지윤대 통령과가까 운 검찰출신이 독식 하는것 을 걱 정하는검사들도적지않다.지 방 검 찰청의한부장검사는“권한이집중되면 리스크도커질수밖에없다” 며 “권력오 남용문제가불거질경우비 난 의불 똥 이 검찰조직으로 튈 수밖에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검사장출신의한변호사역시 “검찰출신인사들이대통령과가까이있 으면검찰권 강 화에도 움 이될수도있 겠 지만,그 렇게 보이는것자 체 가검찰의정 치적중립성측면에선상당한부 담 이될 것”이라고 꼬 집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기존 인사 스 타 일 을고수할것으로예상된다. 윤대 통령은 검찰 출신 편 중인사에대한 비 판여론 에도“ 필요 하면 또 기용할것”이 라 며 물러서지않았다. 윤 대통령은 ‘적 재적소’를인사원 칙 으로내세 웠 지만,대 통령이당연 히추 구해야할사회통합은 신경 쓰 지않는다는의 미 로도 받 아들 여 질수있다.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 는 “대한민국에서유능한인재는 검사 말고도 많 지않나.인사는그자 체 로메 시지이기 때 문에외관상보이는것도 매 우중 요 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