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D6 사회 사회 8 2022년6월11일토요일 윤석열대통령장모의‘요양병원부정 수급의혹’과김건희여사가연루된 ‘도 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했던 검사들이잇따라사의를표명했다. 10일 법조계에따르면, 박순배광주 지검형사2부 부장검사와 박기태청주 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 적사정’을이유로 법무부에사의를 표 명했다. 박순배부장검사는서울중앙지검형 사6부장으로근무하던2020년11월윤 대통령의장모최모씨를의료법위반 ( 불 법요양급여수급 ) 혐의등으로기소했 다.최씨는지난해7월1심에서징역3년 을선고받았지만,지난 1월항소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대법원재판 이진행중이다. 박기태부장검사는지난해 7월서울 중앙지검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 로 김여사가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 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중 청주지검 으로옮겼다. 검찰 안팎에선윤 대통령및김여사 관련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않는 검찰 간부들 이추가로검찰을떠날것으로보고있 다.지난주에는서울중앙지검공안검사 인최창민·김경근·진현일부장검사와김 락현금융조사2부장이사직서를 제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인사가다가 오면서더욱 많은 검사들이나갈 가능 성이있다”고전했다. 김영훈기자 조국 전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유 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 ( 가세연 ) 출 연진들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 부장 송승우 ) 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 이강용석변호사와 김세의씨등 가세 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결했다. 조전장관측은 2020년 8월강변호 사등을상대로 3억원대손해배상소송 을제기했다. 가세연출연진들이“조전 장관이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 펀드에어마어마한중국공산당자금이 들어왔다” “조전장관 딸이빨간 외제 차를타고다닌다” 등의허위사실로명 예를훼손했다는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지 위를 가진 공인이아님에도 방송 내용 으로 광범위한 사회적낙인이찍혔고,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했다”고 주 장했다. 법원은조전장관측손을들어줬다. 조전장관측이문제삼은가세연출연 진의발언들을모두허위사실로인정할 수있다는 취지다. 특히출연진들은 대 부분주장에대한근거를전혀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유튜브 방송에서“조전장관이여배우를지원 했고, 다른사람들과만나는자리에대 동했다”고주장했으나,이를증명할자 료는제출하지않았다. 법원은 가세연 출연진들이조 전 장 관가족에게총 5,000만원의손해배상 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구체적으로 는△조전장관에게배상금 1,000만원 △조전장관딸조민씨에게3,0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1,000만 원이다. 재 판부는“강변호사등은허위사실을적 시하여조전장관 가족의명예를 훼손 했으므로정신적손해에대한위자료를 지급할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허위사실과관련한일부유 튜브동영상들을삭제하라고명령했다. 재판부는 “ ( 허위사실이담 긴 ) 게시 물 에 관한언 론 의자유보다 ( 조전장관가족 의 ) 인격 권 등침해가 훨씬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조전장관측은항소를검 토 하고있 다. 조전장관 측은 입 장문을 통해“법 원이일부손해배상지급을인정했지만 ( 가세연출연진들의 )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발 생 한 피 해에합당한수 준 의법적 책임을부담시 켰 다고 평 가하기 엔 부족 하다”고 밝 혔다. 박준규기자 ( - ) ( )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한검사 등줄사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내린10일서울 종로구대학로에서우산없 는 시민들이다양한 소지품으로비를가리고있다. 기상청은 토요일늦 은오후까지전국에5~40mm사이의소나기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소나기를피하는법 ‘조국 딸외제차^공산당 자금’가세연에 5000만원배상판결 강용석변호사 조국전장관 허위사실로조국일가명예훼손 “언론자유보다인격권침해중대” 일부유튜브동영상삭제명령도 조국“법적책임부족”항소검토 윤대통령장모연루된 요양병원수급조사검사도 10일나흘째로접어든민주노총공공 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총파업의핵심 쟁점은 올해말 종료예정인 ‘안전운임 제’의존폐여부다. 화물연대조합원 ( 화 물차주 ) 에게운임을 제공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 단체들은안전운임제도입 후비용부담이30~40%가량늘어물류 비가감당하기어려운수준까지치솟았 다며제도종료를주장하고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10년간동결되거나인하된 운임이안전운임제도입후현실에맞게 조정된것이며,인상률도 16.5%수준이 라고항변한다. 안전운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그럼에도 양측이계산한인상률이두 배이상 차 이가 나는이유가 뭘까. 결론부터말하 면양측주장이모두틀린것은아니다. 16.5%오른것도맞고, 30~40%인상된 것도 맞다.인상률을집계한 기준이다 를 뿐이다. 문제는 자신들에게유리한 결론이나오도록 ‘절반의진실’만을 말 하고있다는점이다. ΍팖헒풂핒헪많줞밆앦 안전운임제가처음도입된것은 2020 년이다.시멘트운반용벌크시멘트트레 일러 ( BCT ) 와 수출입용 컨테이너차량 에만적용되기때문에전체화물차주 42 만명가운데2만6,000명 ( 6.2% ) 정도만 안전운임을 적용받고있다. 다른 차종 도안전운송원가를공개하지만강제성 없는참고용이다. 안전운임은 매년 공익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대표위원각 3명등총 13명으로구성된안전운임위 원회에서결정된다. 1년에한 번씩고시 를 하는게원칙이지만평균 유가가 50 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분기마 다안전운임이조정될수있다. 제도도 입후운임이변경된것은총7차례였다. Ύ줊펾샎 “16.5%”vs 훊삶 “30~40%” 화주단체측은 7차례고시가바뀌는 과정에서30%이상운임이인상됐다고 주장한다.이준봉화주협의회사무국장 은 “안전운임제가도입된후화주들사 이에서운임이30%이상씩급등했다고 하고 60~70%까지올랐다고 호소하는 이들도있다”며“운임외에위험물할증 이나 중량물 할증 등 부대조항이있고 중복 적용도 가능해실제인상률은 더 올라갈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 화물연대는전혀다른통계를앞세워 이를반박했다.안전운임인상률은 2020 년12.5%,지난해1.93%, 올해1.57%였 다는 것이다.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면 16.5% 올랐다는 계산이나온다. 제도 도입전인 2009~2018년10년간컨테이 너운임이0.41%,시멘트는 14.41%하락 했다는통계도제시했다.첫해인상률이 높았던것은열악한운임이현실화된것 이고,이후엔낮은인상률이유지되고있 다는것이다. Ώ 30% 핂캏폲읆멚재삲 . 믆얺빦 … 제도도입첫해왕복 400㎞로 40피트 컨테이너를운송할때안전운임은 48만 6,878원이었다.그런데올해4월에는60 만1,500원으로올랐다. 26톤기준시멘 트 운송 화물차가 왕복 400㎞를 운행 할 때첫해운임은 36만1,729원이었는 데올 4월엔 44만4,200원으로 상 승 했 다. 인상률은 컨테이너 22.8%, 시멘트 23.54%다. 다만 짚 어 야 할 대 목 이있다. 코 로나 19 여파로인한유가하락으로 2021년 초 안전운임이2020년대비컨테이너는 6.5%,시멘트 9.2%하락한것이다. 2021 년 초 와올 4월고시를비교하면인상률 이컨테이너32.2%,시멘트 35.3%로크 게 뛴 다. 특히 올해들어 선석달 사이운 임료가각각 7.3%, 8.9% 뛰 었다.위험물 과중량물, 통행제한지 역 , 험로 및 오지, 공 휴 일, 심 야 등 다양한 할증을적용해 화주 측이체감하는인상률이더높은 것 또 한사실이다. 화물연대가 내 세운 인상률 16.5% 도 틀린 수치는 아니다. 안전운임위를 거 쳐 1년에한 번고시되는안전운임은 16.5%오른게맞기때문이다.하지만이 수치엔유가 상 승 에 따 른 조정분은 반 영 되지 않 았다. 화물연대는 “유류비상 승 은화물차주소 득 과무 관 하다”는 논 리를 편 다. 화물차주 입장에서소 득 이 상 승 한 건 16.5%이고,유류비인상은유 가인상을기계적으로반 영 한것일뿐이 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이‘화주 가부담해 야 하는비용’을 뜻 한다는점 에서유류비인상분을제외한인상률통 계는 설득력 이 떨 어진다. ΐ몮퓮많폏먾옮힎팘쁢훊삶 그런데화주단체주장에도결정적인 허 점이있다.박 귀란 화물연대조 직 전 략 국장은 “ 작 년부터인상률이급 격히 오 른이유는비정상적인고유가로인한일 시적현상인데화주단체들이그런부분 은 언 급하지 않 고안전운임제도입으로 화물차주소 득 이크게늘어나비용부담 이 커졌 다는 식 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실제로안전운임제도입 취 지중하나 는유가가오를때마다화물차주가비 용을 떠 안아 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 선 하기위해서였다. 지 금 도안전운임 제가적용되지 않 는 94%의화물차주는 수입이급감하는것을 넘 어운행할수록 손 해를 보 는상 황 에 놓 여있다. 박 귀란 국장은 “이 같 은 맥 락을무시 하고안전운임제도입으로 30%이상비 용 부담이늘었다는 주장을 하는것은 유류비부담을화물차주에게 떠넘길 수 있었던시절로 돌 아가자는것이나다 름 없다”고지적했다.국토부 관 계자는“안 전운임제가교통안전에기여한 효 과는 연구기간이 짧 아 판 단하기에한계가있 지만화물차주들의 근 로시간이 줄 고소 득 이상 승 해한동안파업이나집단행동 을하지 않 았던것은분명한 사실”이라 고말했다. 유환구^김지섭기자 안전운임제후비용 상승, 차주 “16.5%” vs 화주 “30%이상” 제도존폐앞두고진실공방 화물연대“차주소득현실화됐다” 화주단체“제도후물류비급증” 양측, 서로유리한인상률내세워 화물차가유가인상비용떠안는 구조적문제개선위해도입한제도 국토부“파업^집단행동감소효과” 안전운임제도입후운임추이 2019년12월 2020년12월 2021년3월 6월 9월 12월 2022년4월 36 만 1,729 48 만 6,878 38 만 1,200 (7.6) 52 만 8,100 (6.0) 35 만 4,400 (7.9) 49 만 8,300 (9.5) 40 만 7,800 (3.3) 56 만 400 (2.8) 44 만 4,200 (8.9) 60 만 1,500 (7.3) 32 만 8,319 (-9.2) 45 만 5,028 (-6.5) 39 만 4,900 (3.6) 54 만 5,000 (3.2) 시멘트 (왕복400 ज ,26톤기준) 컨테이너 (왕복400 ज , 40피트기준) ● 단위 원,괄호안은직전고시대비인상률% 22.8 23.5 35.3 32.2 2020년~2022년4월인상률 2021년~2022년4월인상률 ● 자료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지 금 이 야 어 떻 게든 판 매하고 있 죠 . 본사가 직 접공수해온다고해도물량은 점점부 족 해 질 거고 요 .파업이안 끝 나면 다음주부터는‘ 발 주제한’이아 닌 ,‘ 발 주 중단’까지 걱 정해 야 하는상 황 입니다.” 경기의정부시에서 편 의점을 운 영 하 는 점주 A씨 는 매일 20 병 씩들어오는 ‘참이 슬 ’ 물량이부 족 하다며한 숨 을 쉬 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 대총파업 영향 으로하이트진로이 천 공 장에서출고가 막히 자 편 의점본사가점 포 당 발 주를제한하고 직 접물류 차량 을 보내 소주물량을확 보 하고있는데, 그마 저 도 공급량이부 족 할 수있다는 것이다. A씨 는 “물리적한계로 본사가 공장에서한 번에 싣 고 오는양이 얼 마 안되는데,전국 편 의점은 5만개가 넘 으 니물량이감당이되 겠 나”라며“통상본 사비 축 량이7~10일정도될 텐 데, 다음 주까지파업이계 속 되면무 슨 일이 생겨 도 생길 것”이라고말했다. 하이트진로이 천 · 청 주공장의화물운 송 위 탁 사인수양물류 소 속 화물차주 들 130여명은 3월화물연대에가입한 뒤 파업을이어오고있다.이들이7일총 파업에맞 춰투 쟁강도를 높이고, 소주 제 품 운송을 거부하면서해당 공장은 소주 출고를 못 하고있다. 대 형 마트의 경우각점 포 당비 축 해 놓 은 재 고분으로 당장 판 매에는무리가없다는입장이지 만, 편 의점은상 황 이다 르 다. 대부분소 규 모점 포 라구비해 놓 는물량이상대적 으로적기때문이다. 편 의점점주들은대부분예고된파업 에맞 춰미 리물량을어 느 정도 확 보 해 놓 고상 황 을지 켜보 는 중이다. 서 울 마 포 구의점주B 씨 는“ 저 번주에2, 3주 판 매할분량을 미 리 챙겨놨 다”며“소주가 잘 팔 리는 주 택 가 상 권 은 오피 스 상 권 보 다물량부 족 문제가더심할것”이라 고 걱 정했다.서 울 서대문구의점주C 씨 도“ 혹 시 몰 라평소 보 다 발 주물량을 2, 3배늘려 놨 었다”고했다. 편 의점본사도 마 냥 손 을 놓 고있는 것은아니다. 본사들은공급부 족 우려 에대비해 최근 점 포 마다참이 슬 ,진로이 즈백 등 병 과페트 병 상 품 의 발 주제한 에들어 갔 다. C U 와세 븐 일레 븐 은점 포 당 하 루 1박 스 ( 20 병 ) 씩 발 주를제한했 고,이마트24는 세박 스 로제한했다가 공급 부 족 이심각해지자 9일부터는 한 박 스 로조정했다. 타 이어업체들의수출에도 비상이 걸 렸 다. 화물연대가 파업을예고한 뒤타 이어업체들은일정물량을 미 리물류 센 터에입고해 둔 상 태 지만, 재 고가바 닥 나 는 다음주부터는 생 산 차 질 이 불 가피 할것으로 보 인다.10일 타 이어업계에 따 르 면,하 루 평균 약 18만개에 달 하는한 국 타 이어와 금 호 타 이어의출하량은이 날 기준 30%를 밑 도는 약 5만개에 불 과하다.화물연대파업으로한국 타 이어 의수출용컨테이너가나흘째 발 이 묶 이 면서다. 화물연대출정 식 이열린한국 타 이어 대전공장에 선 8일물량일체를 내보내 지 못 했고,9일엔대전· 충남금 산공장에 서기존물량의 약 30~40%만출하됐다. 10일에도한국 타 이어 금 산공장물량의 약 50%만출하된것으로전해 졌 다. 이소라·박지연기자 하이트진로물류업체파업$편의점등“소주대란오나”발동동 이천^청주공장소주출고막혀 점포당발주물량제한조치 편의점들은재고확보안간힘 타이어수출도나흘째발묶여 화물연대총파업나흘째인10일화물연대조합원들이경북포항시포항철강산업단지정문에서진입하 려는화물차를막아서고있다. 포항=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