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D4 대통령-총리 첫 주례회동 ‘책임총리제’ 시동$ 윤 대통령 “규제개혁이곧 국가의성장“ 윤석열대통령이13일취임후처음으 로한덕수국무총리와주례회동을갖고 규제개혁추진방향을점검했다.윤대통 령은이자리에서“규제개혁이곧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며한 총리를 중심 으로전부처의규제혁신에속도를내달 라고당부했다. 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 에서한총리와오찬을겸한 146분간의 회동을갖고 향후 국정운영방향과 규 제혁신추진방향에대해머리를맞댔다. 한총리는이날규제혁신전략회의추 진과규제심판제도도입등을윤대통령 에게보고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대 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국정과 제중 하나다. 기업들이느끼는 규제의 문제점을찾아점검하기위한정부내민 관합동협의체로서역할을할예정이다. 구체적회의일정은확정되지않았지만, 윤대통령이직접첫회의를주재할방침 이라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 윤대통령은특히규제심판제도도입 에각별한관심을보였다.규제심판제도 는피규제자입장의규제개선을위해분 야별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 립적심사및규제개선을권고하는제도 다. 윤대통령은이에대해“최근에기업 들이발표한투자계획이신속하게진행 되도록투자에걸림돌이되는규제와현 장의애로를 빠르게해결해달라”고 한 총리에게당부했다. 윤대통령은또각부처가 ‘책임과자 율’이라는기조아래국정동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 유와책임원칙하에국정성과창출에총 력을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 다. 윤대통령은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책임총 리로서의위상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 내비치기도했다. 이에앞서정부는지난 10일정부서울 청사에서규제개혁위원회를열고에너지· 신소재12건,바이오·헬스케어10건,무인 이동체5건,정보통신기술 ( ICT ) 융합 5 건,신서비스 ( O2O ) 1건등총33건 ( 3건개 선완료 ) 의규제개선방안을확정했다. 인공지능 ( AI ) ·빅데이터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대학원정원을늘리는경우 4 대교육여건 (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 본재산 ) 을 모두 충족해야했던기존과 달리교원확보율만 기준을 넘겨도 가 능하도록했다.앞서7일윤대통령이국 무회의에서“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 이자 경제의근간”이라며인재육성방 안을강도높게주문한데따른조치로 보인다. 드론·로봇 택배도 볼 수있을전망이 다. 현행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수단으로이륜 차 와화물 차 만 허 용하고있어드론이나자율주행로봇 은배 송 서비스에활용할수 없었 다.정 부는내 년 6 월까 지관 련 법을개정해법 적근 거 를 마련 할방침이다. 의료기기의경우 소 프트웨 어 변 경 허 가제도를 ‘ 네거티브 규제’ ( 금 지한행위 가 아 니 면 모두 허 용하는 규제 ) 방 식 으로전 환 한다. 병 원내의료 폐 기물 처 리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멸균 분 쇄 등 폐 기물처리 시 설을의료기관부속 시 설 ( 적출물 처리 시 설 ) 에설치해일반 폐 기물로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방 식 을 바 꿨 다. 이 외 에도 △ 드론야간비행 시필 수구비 장비· 시 설완화 △ 유해화학물 질 취 급시 설 의정기검사주기완화 △ 동물 병 원진료비 용게 시 제도도입 △ 화물 차휴 게소에수소 충전소설치 허 용 △ 개발제한구역내 연 료 전지발전산업인 허 가개선등완화책이 마 련됐 다. 김현빈^김민순기자 국민의 힘 이3· 9 대선과 함께 치 러 진국 회의원보 궐 선 거 에서 탈 당후무소속으 로 당선 된 임 병헌 의원의 복 당을 13일 의결했다.국민의 힘 의 귀 책사유로발생 한 재·보 궐 선 거 에공 천 하지않고, 탈 당 후 무소속 출 마 자의 복 당을 금 지 키 로 한 원칙을 번복 한 것 이다. 이준석대표 는“당원들의의 견 을존중했다”고해명 했지만,대선에앞서국민의 힘 이강조한 ‘책임정치’원칙을스스로 저버렸 다는비 판이 크 다. 국민의 힘 은이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 에서임의원의 복 당을만장일치로의결 했다.임의원은 3· 9 대구중· 남 구국회의 원보 궐 선 거 에서무소속으로출 마 해당 선 됐 다.해당선 거 는 곽 상도전국회의원 이지난해대장동개발의 혹 과관 련 ,아들 이민간개발사화 천 대유에서 퇴 직 금 등 명 목 으로 50 억 원을 받 았다는의 혹 이제 기되자,의원직을사 퇴 하면서치 러졌 다. 임의원은당 시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등 록했다. 그러 나국민의 힘 이대선에앞서‘책 임정치실현’을내 세 우며무공 천 을결정하 자, 탈 당후무소속으로출 마 했다.권영 세 당 시 재·보 궐 선 거 공 천 관리위원장 ( 현통일 부장관 ) 은지난1 월 “이 번 재보 궐 선 거 에서 탈 당후무소속출 마 자의 복 당은 없 다”고 못박 은바있다. 이동현기자 윤석열대통령의부인 김 건 희 여사 가 퍼 스 트레 이 디 로서 연 일 보 폭 을 넓 히고있다. 그 간조용한내조에전 념 하겠다고밝 힌 대로따로발 언 하 거 나 혼 자공개활동을하지않은 것 과는다소결이다른행보다. 김 여사는 13일경 남김 해 봉 하 마 을을찾아고 ( 故 ) 노 무현전대통령 의 묘 소를 참 배했다.권 양숙 여사를 예방해 약 9 0여분간비공개 환담 을 나 눴 고, 노 전대통령기 념 관인‘ 깨 어 있는 시 민문화체 험 전 시 관’도관 람 했다. 김 여사가 퍼 스 트레 이 디 로서 공개적으로 단 독 행보에나선 것 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지난달중 순 이 명 박 전대통령의부인 김 윤 옥 여사 를비공개예방했고, 조만간문재인 전대통령의부인 김 정 숙 여사도 만 날 것 으로 알려졌 다. 이날 공개 된김 여사의첫 언 론인 터 뷰 는 향후적 극 적인행보를 알 리 는신 호탄 이아 니냐 는해석도 많 다. 김 여사는서울신문인터 뷰 에서“경제 규모가있는나라중개를 먹 는 곳 은 우리나라와중국 뿐 ”이라며“ ( 윤석열 정부에서 ) 동물학대와 유기 견 방치, 개 식 용 문제등에서구체적성과가 나오 길 바 란 다”고 말 했다. 조용한 내조에머무르지않고 윤 대통령이 살 피기어 려 운사각지대를 챙 기는 ‘사회 참 여 형 ’ 퍼 스 트레 이 디 역할을 하겠다는적 극 적의지를 드 러낸것 으로 읽 혔다. 김 여사가대선 기간 학력·경력부 풀 리기 논란 과 주 가조 작 의 혹 등에 휘말려 두문 불 출 했던 것 과 태 도가 확 연 하게달라진 셈 이다. 김 여사의활동 보 폭 이 넓 어 질 수 록윤대통령은‘자기모 순 ’에빠지는 모 양새 다.윤대통령이대선 때 ‘영부 인과제2부속실 없 는대통령실을만 들겠다’고공 약 했지만, 말 로만 폐 지 인상 황 이반 복 되고있기 때 문이다. 이준석국민의 힘 대표는 MB C 라 디 오에서 김 여사의활동과관 련 한 논 란 이계속되는데대해“ 차 라리공적 인조직을통해관리하면 좋 을 것같 다”며‘제2부속실’ 부활을현실적인 대안이라고지적했다. 김지현^손영하기자 ‘주례회동정례화’ 총리위상강화 윤대통령“대기업투자계획발맞춰 투자걸림돌규제빨리해결”주문 한총리는규제심판제도도입보고 반도체학과정원^신산업규제등 기업애로청취규제혁신전략회의 곧가동$첫회의대통령이챙길듯 역대영부인예방‘협치’행보에 “개식용종식”사회현안발언도 조용한내조벗어나보폭넓히기 ‘영부인없는대통령실’공약발목 김건희여사가 13일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고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찾아참배하고있 다. 김해=서재훈기자 윤석열(오른쪽)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덕수국무총리와첫주례회동을하기에앞서악수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봉하마을까지간김건희여사 국민의힘‘탈당후출마자’복당없다더니$대구중^남구임병헌복당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