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D6 사회 ”대구방화 남일아니다” 테러에떠는변호사 대구법조빌딩에서발생한변호사사 무실 방화 사건이재판 결과에앙심을 품은소송당사자의범행으로파악되면 서법조인들의충격과공포가커지고있 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폭언과 협박 에대한제대로된보호장치가없다”며 대책마련을호소하고있다. 짣힎 · 젢핊픎삲짦칺 13일법조계에따르면,이번방화 사 건을 두고 변호사들은 “개인적원한에 따른범행이지만,개인적문제로만치부 돼선안되는사법테러”라고입을모았 다. 그만큼변호사를상대로한의뢰인 의불만 표출이빈번하고, 이과정에서 폭언은물론협박과폭행으로이어지는 경우도적지않다는것이다. 최근 폭력조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법률대리를맡았던A변호사는‘출 소후복수하겠다’는편지를받는등상 당기간협박에시달려야했다.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한 달에한 번씩집으로협 박 편지가 전달되자 긴장하지않을 수 없었다. B변호사도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에게“아들을 죽이겠다”는 전화를받은뒤,다른학교로아들을전 학시켜야했다. 박성민법무법인LF 변 호사는 “변호사는업무 특성상개인정 보가공개될수밖에없다”며“사무실위 치가알려져있는 데다, 보복이두렵다 고정보를비공개로 할 수도없어고민 이크다”고토로했다. 협박수준을넘어폭행으로이어지는 경우도있다. 재건축·재개발 소송을여 러차례맡아본C변호사는법정에서나 오다가상대조합원에게폭행당한일이 아직도생생하다. 그는 “재산이나부동 산 관련사건을 맡게되면폭행과협박 에시달리는경우가허다하고,사무실까 지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멱살을 잡기 도한다”고털어놨다. 킲힖헏쫂핳 펔펂쭖팖맞 혆 변호사들은“피해가끊이지않는데도 제대로된보호장치가없다는게더큰 문제”라고토로한다. 법원은재판부와 사건관계인을보호하기위해법정출입 구에서소지품을검사하는등검문·검색 을하고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을법원 과 동일한 수준으로보호한다는건현 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 의공통된시각이다. 안전과 테러방지 예방 교육, 방호·경비업체와의협력체 계구축지원, 경호물품 구매지원이현 재거론되는 변호사 보호 대책들이다. 서초동의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규모와 사건성격, 의뢰인 특성에 따라 대응책은 천차만별이라 모두를 만족시킬수있는 대책은 나오 기힘들것”이라고내다봤다. “ 멾묻칺쩣쭖킮킪큲 맪컮핂푢 ” 변호사들이그나마기대하는부분은 소송 대리인에대한 상습 협박이나 폭 행을가중처벌하는법안을마련하겠다 는변호사단체들의움직임이다.‘법률사 무소방화테러사건대책특별위원회’ ( 이 하 대책특위 ) 를 출범시킨변협은전국 변호사들의신변안전을 위한 실태조 사와 함께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는 “변호사들이잠재적표적이되고 있어 사법테러가해자를엄벌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마련돼야 한다는 데이견은 없을것”이라며“다만사법시스템과법 조인에대한국민적불신을어떻게해소 할것인지도함께고민할 필요 가있다” 고 말 했다. 문재연^박준규기자 조교의장학 금 을 횡령 하고학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 방에서음 란 물을 공 유 한고려대교수가학교 징 계위원회에회 부 됐 다. 13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고려 대인 권 ·성 평 등 센터 는 올 해 2월 보건과학 대학A교수에대한특별조사를마치고 징 계를 요 구하기로의결했다. 금 전문제 가 걸 려있어지난달 감 사실조사도진행 됐 으며,조만간 징 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A교수의비위행태는그가 운영 하는 실 험 실에서근무하던대학원생B 씨 가 지난해 1 2월센터 에신고하며수면 위 로 드 러 났 다. 조사결과, A교수는학생 들의장학 금 을가로 채 거나이들에게 금 을 강요 한것으로밝 혀졌 다.그는 20 1 9 , 2020년 1, 980 만 원이넘는 B 씨 의조교 장학 금 을 실 험 실 사 용료 명목 으로 환 수했다. 20 1 9~202 1 년 에는스 승 의 날 선 물 등을이 유 로 학생들에게 금 을 요 구 했고,최소 6g 을받은것으로 확 인 됐 다. 음 란 물공 유 와성적 ( 性的 ) 발언도다 반 사 였 다. 그는 대학원생과 함께있는 채팅 방에음 란 물을 올 리고,학생들에게 도업로 드 를 요 구했다. B 씨 에게는 “ 연 인과 성관계를 했 느냐 ”고집 요 하게물 었다. A교수는 20 1 8년 6월속옷 만입 은 여성사진을 스 튜디 오에서직 접촬 영 한뒤이를자신의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서공 유 해 논란 이 됐 던인물이 기도하다. 상 식 을 넘어선행동은이 뿐 이아 니 었 다.‘ 노 예 XX ’,‘ 병 신 같 은 X ’ 등폭언을 일 삼 는가 하면, 뒤통수를 때리고 뒷목 을 누 르는등의폭력도가했다. 식 사자 리에동행하지않으면실 험 실출입을 금 지하고, 식 사비 용 을학생들에게 떠 넘긴 적도있었다. 센터 는학생들을상대로한A교수의 행태가 ‘ 괴롭 힘’과 ‘성 희롱 ’에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고려대규정상 괴롭 힘은 우 월 적지위를이 용 해신체적·정신적고 통을 주 거나 학습· 연 구·근무 환 경을악 화시 키 는행위,성 희롱 은상대방의동의 없이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성적언동 으로성적자기결정 권 을 침 해하는것을 말 한다. A교수는 센터 조사에서일부내 용 은 사실과다르다며 반 박했다. 식 사비 용 은 학생들이자발적으로 낸 것이고,뒤통수 를때 린 건해당학생이실 험 실출입수 칙 을어 겨 일어난예 외 적상 황 이라고 설명 했다.성적 맥락 이있는사적대화 역 시개 인상 담 이나조언과정에서상대학생과 의신뢰관계하에이 뤄 진것이라고해 명 했 다.그는이 날 기자와의통화에서도“ 억 울 한부분이있다. 징 계위에서소 명 할것”이 라고 말 했다. 박지영^박준규기자 ‘산업부 블랙 리스 트 ’의 혹 을수사하고 있는검 찰 이 핵 심수사대상인 백운 규 ( 사 진 )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구 속영 장 을 청 구했다. 백 전장관이구 속 될경우 수사가문재인정부당시 청 와대 핵 심인 사로이어 질 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서울동부지검 형 사 6 부 ( 부장최 형 원 ) 는13일 백 전장관에대해직 권남용권 리 행사방해 혐 의로구 속영 장을 청 구했다 고밝혔다. 백 전장관은박근 혜 정부당 시임 명 된산업부의13개산하기관장들 에게사직을 요 구하고,후임기관장임 명 을위한부당지원 및 임 명 전시행한내부 인사 취 소등을지시한 혐 의를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1 5 일오전1 0 시3 0 분 백 전장관에대한 구 속 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 질 심사 ) 을진행할예정이다. 검 찰 이이 날백 전장관의구 속영 장을 청 구하면서 향 후수사가문재인정부당 시 청 와대인사들을상대로 확 대될가능 성도 점쳐 지고있다.검 찰 은 앞 서산업부 로부 터 사표제출 압 박을 받은것으로 알려진전직기관장들을 참 고인으로불 러조사했다.이인호전산업부 1차관과 손 모전 혁 신행정 담 당관,박모전에 너 지 산업정책관과 김 모전 운영 지원과장등 을피의자신분으로조 사하기도했다. 지난달1 9 일 엔백 전 장관이교수로재직중 인한 양 대 연 구실 및 자 택 ,산업부산하한국 석 유 관리원과대한 석탄 공사,한국에 너 지기 술평 가원등 6곳 을 압 수수색했다. 백 전장 관은 압 수수색당시“ 누군 가의지시를받고 움직이지않았고,법과규정을준수하면서 업무를처리했다”며 혐 의를부인했다. 앞 서검 찰 은고발 접 수 3 년 여만인지 난 3 월말 산업부와산하공공기관 8곳 을 압 수수색하면서본격적으로수사에 착 수했다.대선직후수사가재개되면서 ‘정치적고려’가있었던것아 니냐 는지적 이있었지만, 검 찰 은 “정치적의도를가 진 보복수사라는 의 혹 은 전 혀 사실이 아 니 다. ( 대선이후에수사한것은 ) 오 히 려대선에 영향 을 미 치지않기위해서 였 으며, 법과원 칙 에따라진행하고있다” 고밝혔다. 앞 서국민의힘전신인자 유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임기초 반 산업부가한국전 력발전자회사 등 산하기관 사장들에 게일 괄 사표를 강요 했다면서 20 1 9년 1 월백 전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5명 을 검 찰 에고발했다. 백 전장관은현재‘ 월 성원전경제성 평 가조 작 ’에부당개입한 혐 의 ( 직 권남용 ) 로기소돼대전지법에서 재판을받고있다. 김재현기자 대법“어머니성씨따르면모친쪽종중일원” 정부가 코 로나1 9 확 진자에대한격리 의무를당장해제하기보다격리기간을 5 일로 줄 이는방안을검토중이다. 또 격 리의무가해제되더라도 확 진자의치 료 · 휴식권 을보장하기위해집에서 쉬 는경 우도 회사 출근·학교 출 석 으로인정하 는방안도 논 의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 략 반 장은13일 브 리 핑 에서‘ 확 진자격리의 무와관련해 5 일로격리기간을단축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있 느냐 ’는 질 문에 “ 질병 관리 청 이전문가들의의견을수 렴 해 논 의하는상 황 ”이라고밝혔다. 방 역 당국은한차례 연 기했던격리의 무해제여부를 20 일 쯤 발표할계 획 이었 다.이 날 기준신규 확 진자는 3, 828명 으 로 5 개 월 만에최 저 치로 떨 어 졌 다. 주 간 평균 신규 확 진자수도 8 , 000명 대로 감 소 세 를이어 갔 다. 병 상 가동률은 중 환 자,준중 환 자각각 8 . 2% , 9 .1 % 로의 료 체 계 역량 도 충분하다. 그러나가을 철 재 유 행·신 종 변이출현가능성으로격리의 무해제에대한신중론이 떠올랐 다.격리 의무까지 풀 면경각심이사라져 확 진자 증 가로이어 질 수있기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계자는“격 리기간을 7 일에서 5 일로 줄 인나라가 많 고, 5 일이지나면 확 진자가다른사 람 에게 감염 시킬 확 률이 낮 다”고 설명 했 다. 류호기자 “노예XX”학생장학금가로채고, 채팅방에음란물$고대교수징계위회부 백운규에구속영장청구한검찰 다음은문재인청와대겨냥하나 주한미군장갑차에희생된여중생고신효순·심미선양의20주기를추모하는행사가13일경기양주시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열린가운데추모객들이헌화를하고있다.추모객들은이 날마을어귀에서사고지점까지행진하며고인들을추모했다. 양주=서재훈기자 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 통 령 의 명 예를 훼손 한 혐 의로기소될상 황 에 놓였 다.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가 지난해수사 착 수 이후 8 개 월 만에내 린 결론이다. 박전원장이기소될경우 △ 대 북 송 금 사건 △저 축은행 금 품수수 사건등에이어다시법정에서게된다. 공수처수사 2 부 ( 부장 김 성문 ) 는 13 일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 반 ( 허 위사실공표 ) 과 명 예 훼손 혐 의로 기소 해달라고 검 찰 에 요 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 령측 은지난해박전원장이언 론 인 터뷰 에서 “ 윤 우진 전 용 산 세 무 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맨 처음 터 트렸 다. 그 자 료 를 다 가지고있다. 내 가입다물고있는 게본인 ( 윤 대통 령 ) 한테 유 리하다”는 취 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경선 개입이라며고 발했다. ‘ 윤 우진 사건’이 란 윤 우진전 서장이 20 1 0~20 11 년 세 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 물을 받은 혐 의로 경 찰 수사를 받았 지만 검 찰 에서 무 혐 의 처분된 사건이 다. 윤 전 서장은 20 1 2년 해 외 로 도피 했다가 체포 됐 지만, 검 찰 은 금 품수수 에대가성이없다는이 유 등으로 20 1 5 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이 윤 대통 령측 근인 윤 대진법무 연 수원기 획 부장 ( 검사장 ) 의 친형 이며, 윤 대통 령 과 도 친 분이두 터웠 던 만큼 윤 대통 령 이 당시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 혹 이 제기 됐 다. 공수처수사 과정에서박 전 원장은 언론인 터뷰 와달리공수처서면조사에 선자신의발언을 뒷 받 침 할 객 관적자 료 를제시하지않은것으로알려 졌 다. 공 수처가박전원장 발언을허위로판단 한이 유 다. 그러나박전원장이국정원 장직위를이 용 했다고보긴어렵다고판 단,국정원법 ( 정치관여 금 지 ) 위 반 등에 대해서는공소제기를 요청 하지않았다. 또 ‘고발사 주 ’의 혹 을박전원장이조 성은 씨 등과 함께모의했다는 ‘제보 사 주 ’ 사건에대해선무 혐 의로 결론 내 렸 다. 서울중앙지검은이 날 공공수사1부 ( 부장최 창 민 ) 에박전원장사건을 배 당 했다. 공공수사1부에선공수처에서넘 겨 받은 김웅 국민의힘의원의‘고발 사 주 ’사건을수사중이다. 김영훈기자 자 녀 가성과본을어 머니쪽 으로 바꿨 다면어 머니 의 종 중에가입할수있다는 대법원판단이나 왔 다. 성과 본이 같 으 면모계여부에상관없이 종 중의일원으 로인정해야한다는 취 지다. 13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박정화 대법관 ) 는 최근이모 씨 가 용 인이 씨 A 종 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 중 ( 宗中 ) 구성원지위 확 인소송에서원고 승 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종 중은 후 손 들이선조 묘 소를관리하고제사를 지내며재산도 나 눠갖 는 단체로, 가입 과 탈퇴 가 필요 없는 자 연 발생적집단 을 뜻 한다. 이 씨 는 20 1 4년6월 법원허가아 래 어 머니 를따라성을 김씨 에서이 씨 로 바꿨 다. 본적도 경 북 안동에서경기 용 인으 로 옮겼 다.이 씨 는이 듬 해11 월 A 종 중에 자신을구성원으로인정해달라고 요 구 했지만거 절 당하자 종 중을상대로소송 을 냈 다. 1, 2 심은이 씨주 장을받아들 였 다.대법 원전원합의체가 2005년 “여성은 종 중구 성원이될수없다는관습은 ( 종 중 ) 활 동 에 참 여할기회를성별만으로박 탈 하는 것이기때문에법 질 서에부합하지않는 다”고밝 혀 서다.대법원도“ 종 중정관에 도부계와모계를구별하지않고‘ 혈 족인 성 년 이된 남녀 ’를구성원으로규정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박준규기자 코로나확진자격리,해제대신‘5일로단축’검토 ‘산업부블랙리스트’의혹관련 사직서강요등직권남용혐의 정권교체직후본격수사재개 실험실사용료명목2000만원환수 스승의날금요구하고식사비전가 “병신같은X”폭언^폭력도일삼아 교내인권센터“괴롭힘^성희롱해당” “윤우진사건에영향력”허위판단 8개월수사끝$검찰에기소요구 ‘제보사주’는무혐의로결론내려 “아들죽이겠다”전화에전학까지 승소하고도“세금많아”멱살잡혀 개인법률사무소많아테러에취약 변협,보복·협박피해전수조사나서 “사법테러가해자엄벌시스템마련” 효순·미선20주기 공수처“윤대통령명예훼손박지원기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