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야당 ‘국회패싱방지법’ 발의$ 여당 “대선불복 행위” 거센반격 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 국회법개정 안에대해국민의힘이‘대선불복’이라는 민감한표현까지동원하며총반격에나 섰다.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여론전에 불을붙여여소야대의수적열세를만회 하려는계산이깔린것으로보인다. 조응천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통령 령·총리령등행정명령이법률취지나내 용과어긋날경우국회에수정·변경권을 부여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을같은 당의원13명과공동발의했다.제안이 유로 ‘시행령이모 ( 母 ) 법의입법취지에 서벗어나도시정되는경우를보지못했 다’며‘국회입법권과삼권분립을침해한 것’이라고설명했다. 법이통과될 경우 당장 법무부인사 정보관리단신설에제동이걸린다.시행 령을개정해만든인사검증기구다.민주 당의거대의석에막혀윤석열정부 초 민주당의원 14명법개정안접수 조응천“국회, 행정입법통제의무” 정부의‘시행령통치’에제동걸어 국민의힘은‘여론전’으로막아서 “입법독재”“헌법정신위배”비판 ‘대통령거부권’카드역공구상도 여야는21대국회후반기원구성을 두고 16일째공전을 거듭했다. 핵심 쟁점인법제사법위원장배분및법사 위권한조정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 하면서다. 화물연대파업에따른 후 속입법조치는 물론 국무위원후보 자인사청문회개최여부도기약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여야는국회가문 을열지못하는책임을상대에게돌리 고있어입법부공백상태가장기화할 조짐이다. 여야원내지도부는 14일협상테이 블에마주앉기보다는법사위원장배 분과관련해상대에대한성토에열을 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 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작년 여야는국회법개정을통해법사위심 사기한을120일에서60일로대폭축소 하고심사범위를체계·자구심사로한 정했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 법사위 의권한을더축소하겠다는것은사실 상견제와균형기능을없애겠다는것” 이라고비판했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도원내대 책회의에서“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 을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해 볼모로 삼고 국회원구성역사를 과거로 돌 리는 억지행태에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체계· 자구심사권축소와국민의힘의사법 개혁특별위원회참여를 협상전제조 건으로 내걸고있다. 박 원내대표는 “ ( 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을 맡는다 는 ) 전직원내대표간합의는그동안 상원처럼월권행사를한법사위기능 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전제였다”고 반박했다. 여야는입법부공백장기화에도물 러설뜻이없음을 분명히하고있다. 민주당 원내고위관계자는 “국민의 힘은국회를정상화할의지가전혀없 다”며“협상에임하거나 그런분위기 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 고꼬집었다.원구성협상도지난 8일 이후별다른진전이없다. 여기에는 ‘상대의책임이니우리는 아쉬울게없다’는속내가깔려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참패한 거 대야당의‘발목잡기’ 프레임을가동 중이다.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이원 구성지연을이유로박순애사회부총 리겸교 육 부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 부장관후보자를인사청문회없이임 명할 경우 ‘정부·여당의폭주’ 프레임 을 씌 우겠다는 심산이다. 물가 폭등 과 화물연대파업등 현안이산적한 상황이지만 , 여야모두원구성이지연 될수 록 상대당이불리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있다. 다만여야는이같은 ‘민 생 은 뒷 전’ 이라는비판을의 식 한 듯 자구책모 색 에나섰다.이날민 생 우선실천단을발 족 한민주당은화물연대파업해 결 을 위해 양 당 대표 및원내대표 간 ‘2 + 2 회동’을제안했다. 이 준 석국민의힘대표는그러나“정 부가중개자로서역할을하고있어지 금 단계에선정치권이시간을두고 생각 하는게 옳 다”며사실상거부의사를 밝 혔 다.국민의힘도이날당에물가·민 생 안정특위를설치하고민 생 안정대책마 련에나설의 향 을 밝혔 다. 강진구기자 물가폭등^파업사태에도네탓 공방 여야, 진짜 속내는‘시간은우리편’? 국회원구성 16일째공전 선거진야당의‘정권발목잡기’ 청문회건너뛴장관임명프레임 양측, 책임회피핑곗거리만들어 ‘민생뒷전’비판엔자구책모색 2년전월성원전 1 호 기조기 폐쇄 감 사를 담 당했 던 유 병호 ( 왼쪽사진 ) 감사 연구원장이감사원사무총장에발 탁됐 다. 국가정보원 3 차 장에는 사이 버 안보 전문가인백 종욱 ( 오른쪽 ) 가천대 컴퓨터 공 학 과교수가임명 됐 다. 감사원은 14일최 재 해감사원장이 새 사무총장에유원장을임명제청했다고 밝혔 다. 감사원사무총장은 차 관 급 으 로 예 산·인사를 총 괄 한다. 행정고시38 회로 1 995 년정보통신부에서공직 생활 을시작한유원장은 1 997 년감사원전 입후공공기관감사국장·심의실장·국방 감사단장등 요 직을두 루 거 쳤 다. 특히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던 2020년월성원 전1 호 기감사를통해경제성이 졸 속 평 가 된 정황을 포착 하고 검 찰 에수사를 의 뢰 했다.윤석열대통령당선직후대통 령직인수위원회에서전문위원으로 활 동하기도했다. 역시 차 관 급 인국정원 3 차 장은 과 학 정보와사이 버 안보를총 괄 한다.백신임 3 차 장은경 북 대전자공 학 과를 졸 업한 뒤 경기대에서정보보 호학 박사 학 위를 받았 고 , 국정원국가사이 버 안보 센터 장 을지 냈 다. 정준기^손영하기자 ‘월성원전경제성졸속평가’포착유병호, 감사원사무총장발탁 과학정보^사이버안보총괄직무 국정원 3차장에는백종욱교수 권성동(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우상호(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이14일국회에서열린민생우선실천단발대식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반정국 운영 에 차질 을 빚 을 수도있는 셈 이다. 이에국민의힘은‘대선불복’이라고비 판하며공세수위를최고조로 끌 어올렸 다. 성일 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 민이선출한정부를 완 전히자신 들 의발 밑 에두겠다는것”이라면서“대선불복 행위가 끝 도없이이어지고있다”고지적 했다. 김 형동수석대변인도라 디오 인 터 뷰 에서“대통령선거 , 지방선거에서국민 이민주당정권을 심판했다.이런부분 에대해불복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이 재 명민주당의원을 겨냥 했다.그는“국회 법개정은 ‘검수 완 박’ ( 검 찰 수사권 완 전 박 탈 ) 의 완 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 에없다”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패· 경제범 죄 가 포괄 적일수 록 민주당 ‘방 탄 조 끼 ’는 얇 아진다”고꼬집었다. 권원내 대표는“민주당이대선에서 승 리했다면 국회법개정하자는 얘 기를했겠나”라면 서“대선과지방선거에패배한다수당이 남 은국회에서권력을 극 대화하고행정 부를 흔들 겠다는것이국회법개정의 본 질 ”이라고 강 조했다. 이처럼국민의힘이 맞 불을 놓 는건국 회법개정안에반대여론이적지않다는 판단에따른것으로 보인다. 정부 시행 령을통제하려는민주당의시도가삼권 분립원 칙 에도어긋난다는점을적 극 어 필 하고있다. 설령 민주당이 국회법개정안을 강 행처리하더라도윤석열대통령이거부 권행사로무력화할 수있다. 대선에이 어지방선거까지패한야당의‘입법 독 주’ 에‘국정발목잡기’라는부정적프레임을 덧씌 울수있는대목이다. 송언 석국민의 힘원내부대표는라 디오 인 터뷰 에서“민 주당의 강 행으로법이통과 된 다면대통 령거부권도 고려해야 하지않을까 한 다”고 말 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거부 권’을 언급 하며불 쾌 한반응을보였다. 이같은부 담 감에민주당내에서도신 중론이적지않다. 김 성 환 민주당정책위 의장은기자간 담 회에서“대통령이이걸 ( 국회법개정안 ) 가지고 위 헌얘 기하는 것은 옳 지않은태도”라며“검수 완 박에 빗 대표현하는건적 절 치않다”고선을 그었다. 김민순기자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