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D5 사회 법무연수원 ‘검찰몫’ 증원에 “좌천집합소냐” 법무부가 현재 4명인법무연수원연 구위원검사정원을 9명으로두배이상 늘리기로했다.검찰인사를앞두고 ‘유 배지’로이용하려는것아니냐는의심이 나오는가운데,‘교육본연의기능과전 혀무관한 활용’이라는 비판이제기되 고있다. 핂짆 쁢섾 … 많홚 컫컫 법무부는 14일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입법 예고하면서“법무연수원에두는연구위 원을 5명 ( 검사 5명 ) 증원한다”고 밝혔 다. 증원배경으로는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라고설명했다. 현재법무연수원내연구위원은총 7 명으로, 지난달 법무·검찰 간부인사로 자리가꽉찼다.교수나외국법률가자 격을 가진사람에게주어지는 3자리를 뺀검사나일반직공무원 4자리를이성 윤 전 서울고검장과이정수 전 서울중 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공공수사부 장,심재철전서울남부지검장이차지하 고있다. 지방고검으로발령받은이종근검사 장과정진웅차장검사역시연구위원으 로 파견된상태다.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승승장구하면서윤석열대통 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인사들이다. 검찰안팎에선이번증원을‘유배지자 리확보를위한포석’으로해석한다. 수 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은취임직후인사를통해‘네편과 내편’을 확실히가르겠다는의지를 보 여줬다”며“연구위원증원은좌천인사 에대한신호”라고내다봤다. 2000 뼒샎쭎 홚 핆칺힟콚 검찰내에선법무연수원이‘유배지’로 활용되는 것을 두고 비판의목소리가 적지않다. 법무부 내중요 교육연구기 관인법무연수원이‘갈 곳없는 검사들 의집합소’ 정도로 부각되는것은 바람 직하지않다는지적이다. 1972년설립돼올해로 출범 50년을 맞는 법무연수원에선매년 32만 명정 도가 160개가량의 오프라인 교육과 640여개의온라인 교육을 받고있다. 법무연수원에서교육을받았던검사는 “연수원이교육연구기관으로서중요한 역할을맡고있는건부인할수없다”며 “그럼에도좌천된인사들이연구위원으 로 속속임명되면서정작 연구와 교육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있다”고 비 판했다. 이처럼본말이전도된법무연수원의 모습은검찰이자초한 측면이크다.연 수원근무경험이있는검찰 출신변호 사는 “2000년대초반부터각종의혹이 제기되거나, 정부와 코드가 맞지않는 검사들의‘좌천지’로 사용됐다”고지적 했다. 실제로김대웅전고검장 ( 이용호 게이트연루 ) 이나진경준전검사장 ( 넥 슨주식뇌물수수사건 ) 등이그랬고,한 동훈 장관역시장관임명직전까지연 구위원을지냈다. 검찰 내에선 연구원을 없애지않을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교육과 연구에 초점이맞춰진인사가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기법 등 법무연수원 교육을 통해체계적으 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정말 많 다”며 “연구위원이증원된다면 좌천된 사람 들이아니라 교육과 연구에적합한 인 물을보내야한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 “국 민 경제를 볼 모로 잡 고일방적인 관철을시도한다면중대 결단 을내 릴 수 밖 에없다.” 윈희룡 국 토 교통부장관이 8 일 째 파 업 중인화물연대를향해강경 대 응 을예고했다. 원장관은14일경기의 왕 내 륙컨테 이 너 기지 ( ICD ) 를 찾 아화물연대의총파 업 에 따른 물 류피 해상 황 등을점검했다. 의 왕ICD 는내 륙 물 류 의 핵 심거점으로 국 토 부 장관이파 업 현장을 찾 은것은 이번이처 음 이다. 원장관은 “화물운 송 거부로인한 물 류 차 질 을 막 기위해국 토 부장관으로해야하는, 법이규정한 어 떤조치든 검 토 에나설것”이라며“ ( 장 관이 ) 공개적으로 나선이상 시간이 얼 마 없다”고경고했다. 원장관이 언급 한 ‘중대 결단 ’은 ‘ 업 무 개시명령’일가능성에무게가실 린 다.화 물자동차운수사 업 법제14 조 에 따 르면, 운 송 사 업 자나운수종사자가정 당 한사 유없이집 단 으로화물운 송 을거부한다 면 국 토 부 장관이 업 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운수종사자가이를거부하면 3년 이하 징 역이나 3,000만 원이하 벌 금에 처해진다. 원장관은 논란 이되는안전운임제관 련 해“안전운임은 국 토 부가아 닌 화주 가 지 급 하는 것으로 노 사 교 섭 대상이 아니다”며“다만화물연대가그나 마 전 향적으로 터 놓 고 대화할 수있는 창 구 는 국 토 부임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여 당 인국 민 의 힘 이 협 의를 무 산 시 켰 다 는 화물연대의주장에는 “합의문 초안 자체도 작성된적없고, 국 토 부 내에서 도문안에대해의사 결 정한 바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 발 언 이 알 려지 자 즉 각 논평 을 내고 “문구 합의까지 마 무리된 합의서를 원안으로 되 돌린 건 국 토 교통부 였 다”고 반발했다. 또 “경유가로한달지출비용이수 백 만원 이늘어고스 란 히 빚 으로남고,이 빚 을 갚 으려면 잠 줄 여서운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와국 토 교통부는이 날저녁 8 시부터의 왕ICD 에서5차교 섭 을진행 했다. 원장관의의 왕ICD 방문이후 화 물연대가 교 섭 을 제안했고, 국 토 부가 받아들이면서만남은 극 적으로성사됐 다.국 토 부는안전운임일 몰 제 폐 지에대 해화물연대가입장을바 꾸 기를요구했 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일 몰 제 폐 지 를 위한 흔 들 림 없는 총파 업 으로 답 변 하겠다”고맞 섰 다. 한편파 업 장기화로철강· 타 이어·시 멘 트·석유화 학 등주요 산업 의 생산 중 단 까지가시화하고있다. 국 토 부 관계자 는 “ 특 히시 멘 트는 평 소대비출하량이 급감 해일부 레미콘 공장이가동을 중 단 했다”며“철강 업 체도적재공간 부 족 으로일부공장이가동을 멈췄 다”고설 명했다. 서현정^오지혜기자 검찰이정경심 ( 사진 ) 전 동 양 대교수 를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통해공 개적으로‘애 꾸눈 ’이라고지 칭 한방 송 사 기자를 모 욕 혐 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 인됐다. 14일한국일보취재 결 과,의정부지검 고 양 지청은지난달27일 MBC 소속이모 기자를모 욕혐 의로 약 식기소했다. 약 식 기소는 혐 의는인정되지만법원에 징 역 및 금고 형 이아 닌벌 금 형 에처해달라고청 구하는것이다.법원은통상검찰의 약 식 명령청구에 따 라 벌 금 형 을내 린 다. 이기자는 2019년 4 월 1 8 일자신의 SNS 에 당 시청와대 민 정수석 이던 조 국전법무부장 관과부인정전교수에대해“ 조 국수석이 란 자도애 꾸눈마누 라가 엄 청난부동 산 기 술 자 랍 니다”라고적 었 다.여기서‘애 꾸 눈마누 라’는정전교수를지 칭 한다. 정전교수는 2020년10 월 모 욕 등 혐 의로이기자를고소했다. 조 전장관은 당 시“정전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 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애 꾸눈 표 현은 시각장애인에대한 명 백 한 경 멸 , 비하, 조롱 ”이라고설명했다. 이기자는정전교수가고소하자 SNS 를 통해“‘ 노 트르 담 의 곱추 ’‘애 꾸눈잭 ’ 같 은문 학 작 품 들은 뭔 가요”라며자신의 표 현에 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하루만에 “부인 ( 정전교수 ) 외모를거 론 ( 한것은 ) 뜻 하지않게지나 쳤 다”며“인지 감 수성이모자 랐음 을인정한다”고태도를바 꿨 다. 경기일 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1 월 1 8 일이기자를 검찰에 송치 했고, 검찰은 이기자의행위는모 욕 에해 당 한다고판 단 했다.검찰은이기자가시각장애인인 정전교수를애 꾸눈 이라 칭 한 것은 모 욕 적 표 현에해 당 하고, 해 당 글 을 SNS 에‘전체공개’ 상태로게재해 불특 정다 수가 볼 수있도 록 해공연성도성립한 다고봤다. 이상무기자 연구위원검사‘정원 4명→9명’ 두배늘려관보에입법예고 “한동훈법무, 편가르겠단의지” 교육연구기능대신유배지전락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등 4명에파견 2명‘반윤’인사포진 “간부급누가또좌천되나”뒷말 의왕컨테이너기지찾아상황점검 국토부‘업무개시명령’무게실려 화물연대“안전운임제연장해야” 양측대화재개$ 5차교섭이어가 “애꾸눈마누라가부동산기술자” 기자 SNS에전체공개로글올려 조국“시각장애인경멸^비하발언” 기 획 재정부가 최 근 로 또복 권 1등 당첨 자가 수동으로만 42명 발 생 한일을두고제기되는 조 작 가능성에대해 14일 “ 우 연히 추 첨 된 결 과”라고일 축 했다. 11일 제1,019 회 차 로 또복 권 추첨 에서 1등 당첨 자는 로 또 가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많 은 50명이 었 다. 당첨 금은 역 대두 번 째 로 적은 4 억 3, 8 56만 원에 불 과했다. 이 런 당첨 현 황 은 직전 회 차 1등 당첨 자 수 두 명, 당첨 금 123 억 원과 더욱 비 교됐다. 특 히번호를 복 권구매자가임 의로적는수동 1등 당첨 자가 42 명으로 파 악 되자 ‘공의무게로 번호 조 작’, ‘사전 녹 화 방 송 가 능성’ 등 조 작 의혹이 불 거 졌 다. 이에대해기재부는로 또복 권 추 첨 은 생 방 송 으로전국에중계되 는 데다, 방 송 전경찰관·일반인 참 관하에 추첨 공의무게 및 크 기, 기계정상 작동여부 등을점 검해 조 작 가능성은 없다고 설 명했다. 또 로 또복 권1등 당첨 자가 50 명이나 나온 게 확률상 이 례 적 인일은아니라는입장이다.이번 회 차만 보 더 라도 50명 넘 는 구 매자가 1등에 당첨될 수있는번 호 조 합은 1만개이상이 었 다.예 컨 대역대1등 당첨 번호로가장 많 이선 택 된번호 10개중 6개로 짠조 합 ( 1·13·17·27·34·43 ) 은 1만 5,964건 팔렸 다.이 조 합이만 약 이번 1등 당첨 번호 였 다면 당첨 금은137만원에그 쳤 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 또복 권 당첨 자가 많 았던것은구매자가 선호하는번호 조 합이 우 연히 추 첨 된 결 과”라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정경심비하’ MBC 기자모욕죄로약식기소 원희룡“화물연대파업, 중대결단내릴것”엄포 로또 1등수동 42명 ‘조작논란’커지자 기재부“우연”일축 “기계조작가능성없어”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 소 음 집 회 를 중 단 시 켜 라. 중 단 못 시 키 면 말이라도 상식적으로해라.” 14일오후 2시서울서초구서울 회생 법원정문앞은 유난히시 끄러웠 다. 법 원앞에서종종 열리는 시위도 아니 었 다.이곳은 윤 대통령자 택 아크로비스 타 와 8 차선도로를 두고 마 주하고있 는 장소다. 진보성향인터 넷언론 ‘서울 의소리’가 윤 대통령을 성 토 하기위해 연집 회였 다. 이유는 단 하나. 문재인전대통령이 귀 향한 경남 양산 사 저 앞에서연일계 속되는 극우 ·보수 단 체의집 회 에대 응 한 ‘맞 불 ’ 성격이 었 다.실제도로변에는 ‘ 양 산패륜 시위중 단 시 킬때 까지법에 따 라 아크로비스 타 시위’,‘ 욕 설·소 음양산패 륜 집 회 비호한 윤석열은 사과하라’ 등 의문구가 적 힌 현수 막 이바람에나부 꼈 다. 서울의소리측은 한 때 대선 쟁 점 이 었 던김건 희 여사의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 고, 40여명의집 회참 가자들도 꽹 과리와 북 을 치 며다 양 한 소 음 을냈다. 양산 시위와 똑같 이하겠다는 분풀 이로 보 였 다. 집 회 를주도한 백 은종서울의소리대 표 는 “정 치 적목적으로 상대방에게가 혹한 고통을 가하는 고성방가와 욕 설 은 엄 연히 표 현의자유를 넘 어선범법행 위”라며“국 민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현 직대통령이오히려갈등을 조 장하고있 다”고목소리를 높였 다.앞서“대통령집 무실 ( 주변 ) 도 시위가 허 가되는 판이니 다법에 따 라되지않겠 느 냐”면서은연 중 양산 시위를두 둔 한것처럼말한 윤 대통령을 꼬 집은것이다. 백 대 표 는인근주 민 들을향해“대통 령이아크로비스 타 에사니여 러분 들은 어 쩔 수없이소 음 을 들어야 한다” “ 양 산 집들은 초가집이라 방 음 이안 되는 데,아크로비스 타 는방 음 이 잘 돼서 ( 양 산 보다는 ) 고통이 덜 할 거아니냐” 등 다소지나 친 주장을 펴 기도했다. 소동은이 뿐 이아니 었 다.법원정문 왼 쪽 에서도서울의소리를 힐 난하는보수 성향시 민단 체‘신자유연대’의시위가진 행됐고, 참 가자 20여명은 백 대 표 에게 욕 을 퍼 부 었 다. 양 측의 충돌 을 우 려한 경찰이가운데공간을10여 m 비 우 고 펜 스까지 쳐 야할정도 였 다. 소 음 신고를 접 수한경찰이측정해보 니기준 치 인65데시 벨 ( dB ) 을초과해서 울의소리측에경고하는 일도 있 었 다. 주 최 측은내달 7일까지 같 은장소에서 집 회 신고를냈다. 양산 시위중 단 을위 해 24시간집 회 를이어가겠다는입장이 다. 김소희기자 “양산소음집회중단시켜라” 윤대통령집앞서맞불집회 백은종대표등서울의소리관계자들이14일서울서초구윤석열대통령자택아크로비스타인근에서기자 회견을하고있다.백대표는문재인전대통령경남양산사저인근시위논란이가열되자이날부터윤대통 령의자택앞에서24시간집회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서재훈기자 한동훈법무부 장관이14일오전서울 종로구정 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 뉴시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14일경기의왕내륙물 류기지를방문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진보인터넷매체꽹과리^북치며 김건희여사‘통화녹음파일’틀어 “갈등풀어야할대통령이갈등조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