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대통령“국세청장부득이임명 … 국회원구성기다려볼것”입장밝혀 민주당과인사 · 행정입법등싸고공방 박순애 · 김승희임명여부가분수령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 선이확대하면서정권초협치환경조 성에먹구름이끼고있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 국 세청장 임명 강행, 국무위원 국회 인사 청문회공전등을두고책임공방을이 어가면서다. 정작 야당의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의 운신의폭은좁아지는모양새다. 윤석열대통령은14일서울용산대통 령실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세정업 무는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 를했다”며전날국회인사청문회과정 없이김창기국세청장을임명한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3면 윤대통령의임명강행에대해“국회공 백 상태를 핑계로 임명을 강행했다”,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철회하라”등의공세를펴고있 퍼펙트스톰오는데,정권초 ‘협치실종’ 는민주당에책임을돌린셈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밝혔다. 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국회일정을 보면전반기국회가끝나기전 (김청장 에대한) 청문회를열수있었다”며“국 회가소임을다했으면‘청문회를열수 있었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다”고밝 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국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사 실상민주당의비협조를원인으로지적 했다. 양측 간 갈등 요소는 이뿐이 아니다. 국회에서인사청문절차를밟지못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관후보자와김승희보건복지부장관후 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또 다른 뇌관 이다. 국회법에따르면, 국회는두사람에대 해 각각 18일,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청문경과보고서를정부에보내 야한다. 윤대통령은이날두후보자에대한임 명강행여부와관련해“상당시간기다 려보려고한다”고했다. 전날임명을강행한김청장과달리국 회원구성협상추이를보면서서두르지 않겠다는뜻으로읽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임명 강행에 따른 충돌은 피한 셈이지만,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 의 혹과 관련 양측 간 온도차는 상당하 다.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박후보자의음주운전과관련해서대통 령실은“20년 전 일”이라며 결격 사유 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치명적흠결이라며지명철회 를요구하고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를 향한 즉각적인 발언이 오히려 협치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 면서협상당사자인국민의힘입지만좁 히고있는게아니냐는것이다. 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