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6일 (목) D www.higoodday.com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자문위> ‘장관의경찰청장지휘권’명문화검토 민주당“정부조직법을개정해야”비난 기존조직인 ‘경찰위패싱’문제도지적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 위원회(자문위)가경찰권력감시를위 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을 시행령으로명문화하는방안을검토하 고있다. 야당의반대가뻔한국회입법대신시 행령으로 경찰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우회로다. 편한길을찾았지만,절차적정당성결 여는 물론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모 법(母法) 취지에도반한다는비판이무 성하다. 최근자문위는행안부장관의경찰청 장지휘권등을담은‘경찰지휘규칙(가 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안을 경찰통제우회로찾는행안부 국회입법대신 ‘시행령’ 카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 다. 각부처장관은소속외청장을직접지 휘할수있다고규정한정부조직법제7 조가근거다. 한 자문위원은“통상 부령으로 소속 외청의지휘규칙을갖고있는다른부처 와달리경찰청은빠져있다”며“행안부 가 경찰을 관리할 근거를 만들자는 취 지”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을 토대로 행 안부안에‘치안정책국’을신설해경찰 인사등주요사안을관리·감독하는시 나리오다.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당장 경찰 안팎 에서는“모법을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나온다.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 관 장 업무에는 치안이나 경찰 관련 내용 이전혀없다. 1991년경찰법제정당시경찰청이독 립하면서정권입김에구애받지않으려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조항을 아예 삭제한탓이다. 결론적으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 고싶으면법을바꾸는게맞는데, 굳이 시행령카드를꺼낸건여소야대국면을 피하기위한꼼수라는것이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도이날 “(치안정책국을 설치하려면) 정부조직 법을개정해야한다”고경고했다. 비판론자들은무엇보다자문위가경 찰권력을감시하는기존조직, 즉국가 경찰위원회를‘패싱’한 것 자체에서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본 다. 국가경찰위에는경찰청장임명제청동 의권과경찰주요정책에대한심의·의 결권이있다.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 구라 권력의‘외풍’을 최소화할 수 있 다. 시민단체들이 경찰 견제가 필요하 면 차라리 국가경찰위를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옮겨 중앙행정기관으 로격상하라고요구하는배경이다. 한경찰행정학과교수는“현재국가경 찰위구성원들이문재인정부에서다수 임명돼 새 정부 입맛에 맞지 않다고 보 고행안부를통제기구로낙점한것아니 겠느냐”고꼬집었다. 박준석·김도형·원다라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