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국토교통부와 5차례에 걸친 교 섭을 이끌며안전운임제지속 추진 과 품목확대논의에합의한김태영 ( 사진 ) 화물연대수석부위원장은 15 일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 ( 협상 을통해 ) 일몰제폐지까지는가지못 해아쉽지만, 관련법안을만들기회 를만들었다고본다”면서“7월국회 에서안전운임제가 다뤄질때, 일몰 폐지에서후퇴한다면파업을재개할 것”이라고밝혔다.다음은김수석부 위원장과의일문일답. - 힎빪픦뫊헣핂펖삲 . 캏뫊헣 뫊멾뫊펞샎펂쎉멚쫂빦 . “시원섭섭하다. 우리가첫목표로 삼았던안전운임제일몰폐지에서양 보,후퇴할수밖에없었기때문에안 타까움이있다. 하지만일몰폐지나 품목확대를할수있는법안을만들 기회를 만들었기때문에의미가 있 다고본다.” - 팬컪멾엺쇞섦묞컻팖뫊 홓픦 팖핂 멚삲읂힒팘삲 . “파업이지속되면서산업계도피해 를많이입어더이상해서는안된다 는판단이있었다.또국토부가안전 운임제를지속추진한다했고, 품목 확대논의도약속했다.또유가보조 금확대등유가대책도내놓기로했 기때문에합의를했다.” - 묻 쭎펞컪쁢힎콛 힒짷팖픊옪 ‘ 펾핳 ’ 픒먾옮쁢섾 . “약속을 폐기하는 발언이다. 2차 교섭당시에도 합의안으로일몰연 장안을가져와안된다는입장을밝 혔다. 그래서지속추진으로문구가 바뀐것이다.이를연장으로바꾸는 것은말도안되는일이다.” - 줊펾샎픦솧픎 . “일몰제폐지를담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중심에두고 국 회투쟁을벌일것이다. 우리는파업 을종료한것이아니라유보한것이 다. 7월 국회에서민주당이든, 정부 든, 국민의힘이든법안을 빨리다룰 수있도록압박할것이다.만일그때 일몰 폐지에서후퇴된다면 파업할 것이다.” 오지혜기자 화물연대총파업이 8일 만에끝났지 만, 후속과제는국회로넘어가게됐다. 노정이‘안전운임제를지속추진한다’는 데중지를 모았으나, 지속의의미나 추 진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지못했기때 문이다.법개정이이뤄져야당장올해말 로 예정된안전운임제일몰을 막을 수 있는만큼, 화물연대는국회를향해목 소리를내기시작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 부는 15일성명을 통해“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진행하기로국토교통부와합의 했다”면서“조속한관련법개정이뒤따 라야하는만큼,정부와여야국회가지 체없는입법절차에나서라”고 촉구했 다.이어“안전운임제일몰폐지법안처 리가지체되는순간곧바로다시투쟁이 시작될것”이라고덧붙였다. 이번합의는△안전운임제를지속하 는데노정이뜻을같이했다는점△새정 부들어첫노정합의라는점등에서평가 를받지만,당장안전운임제의일몰폐지 나연장과같은실질적변화가발생하진 않았다.합의자체가‘추진’과‘논의’라는 추상적문구로이뤄졌기때문이다.그래 서합의안문구를두고서도양측의말이 달랐다.화물연대는‘안전운임제를지속 추진한다’고발표한반면국토부는 ‘연 장등지속을추진한다’고밝혔다. 일몰연장을결사반대해온화물연대 는“합의된안은안전운임제의‘기간의정 함이없는’지속추진이었다”면서“연장과 관련된논의는진행된바없고,국토부가 합의되지않은문구를삽입해발표한것 에분노를표한다”고했다.반면국토부 는지속방안의하나로 ‘연장’을언급했 을뿐별뜻이없다는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지속한다는의미에여러가지 가들어있어서,구체적으로언급한것일 뿐”이라면서“최종결정권한이우리에게 없어서 ( 제도가 ) 일몰이될지연장이될지 등은국회에서논의할사항”이라고선을 그었다.즉양측이안전운임제의지속추 진이라는방향성엔합의했지만,그방안 을정하는것은국회의몫이란것이다. 문제해결의열 쇠 는일몰조항이담 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권한을가 진국회가 쥐 고있기에,화물연대는정 치 권 설득 작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 날오 전에는정의당과간담회를, 오 후 에는민주당과기자회 견 을진행하며안 전운임제일몰제 완 전폐지 및 전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이 봉 주 화물연대본 화물연대가 총파업을끝내면서산업 계가 속속 제자리를 찾 아가고 있지만 건설 업계는여전 히 ‘ 초긴 장’상태다. 레 미 콘 , 철근 과같은 핵 심자재수급이원 활 하지않아 건설현 장의정상화까지아 직 갈길 이 먼 데,이번엔 레 미 콘 노동조합 도일정수 준 이상 운임을 올 려 주지않 으면총파업에나서 겠 다며단단 히벼르 고있어서다. 15일 건설 업계에따 르 면,화물연대파 업이끝났지만대 규 모 건설현 장에선여 전 히레 미 콘 ( 콘크 리 트 ) 공급이 빠듯 해 ‘ 골 조공사’에차질을 빚 고있다. 철근 과 콘크 리 트 로 건 물 뼈 대를 세 우는 골 조 공사는전체공기의5 0% 가 량 을차지할 만큼 핵 심공정이다. 이 날 오 전부터시 멘트 공장에서시 멘 트 는정상적으로 출 하되고있지만, 레 미 콘 업체의수 요 를 충족 시 키 기엔한 참 부 족 하다는게업계의 설 명이다. 콘크 리 트 의주재료인시 멘트 재고가바 닥난레 미 콘 공장들은당장시 멘트 가 필요 하지만 이를 배 달하는전용차 량 인벌 크 시 멘트 트레 일러 ( BTC ) 가 절대적으로 부 족 하 기때문이다. 콘크 리 트 용시 멘트 는일반 시 멘트 와달리수분이 날 아가면안 돼 서 전용 장 치 가 부 착 된차 량 으로만 운반 해야한다. 이미 레 미 콘 공장들은대 형건설현 장 중심으로일주일가 량레 미 콘 공급이어 려울 수있다고통보중이라고한다.보 통아파 트건설현 장에선하 루 1 00 대의 레 미 콘 차가 들어온다. 콘크 리 트 를 붓 는타 설 작업은공정 특 성상목표한 콘 크 리 트 물 량 을 모두 부어야 작업이끝 난 다. 콘크 리 트 가 모자란다고 나중에 다시 붓 는 식 으로 공사를이어 갈 수없 다. 충 분한 물 량 이확보되기전에는 공 사를할수없는 셈 이다. 현 재 경 기 외곽 인 근 의대 형 토목공사 현 장들은일제 히 타 설 공사를 멈춘 상태 다.한대 형건설 사자재담당자는“ 레 미 콘 회사도약속한대로공급 량 을 맞 추지 못해공사에차질이생기면책임을져야 하기때문에지금은주고 싶 어도 줄 수가 없다”며“일주일가 량 공사지연을 각오 하고있는데이미공기가많이 늦 어져막 막한상 황 ”이라고하소연했다. 화물연대파업과유사한파업의가 능 성도 건설 업계를 긴 장시 키 고있다.수도 권 레 미 콘 운 송 차 량 차주의 90% 가 속 한 ‘ 레 미 콘 운 송 노동조합’이수도권1 60 개사업장에 레 미 콘 을공급하는 레 미 콘 회사들과진행중인 ‘운 송 료 27 % 인상 안’협상은 현 재지지부진하다. 레 미 콘 운 송 노조 관계자는 “최 근 경 윳값 급등 등을 감 안할 때 큰 폭 인상 ( 지 난 해8 % 인상 ) 이 불 가피한만큼이를 받아들이지않으면내달 1일부터가장 실 효 성있는쟁의 활 동인‘운 송거 부’로 맞설 것”이라고밝혔다. 업계는“생산된 레 미 콘 을 옮길 수단 마 저 사라지면 건설현 장은그야말로‘ 셧 다 운 ( 폐 쇄 ) ’ 사태가올수있다”고우 려 했 다.한 건설 업계임원은“자 잿값 급등여 파가만만 찮 은상 황 에서 철근 , 레 미 콘 등 각 노조가동시다발적으로총파업을예 고해업계는그야말로 울 고 싶 은심정”이 라며“이미도산위기에몰 린 중소 건설 사 들도적지않은만큼정부대책이절실하 다”고말했다. 김동욱기자 ‘안전운임제’지속이냐연장이냐, 국회서 2라운드돌입 “국토부와‘연장’아닌‘지속추진’합의 국회서법안처리후퇴하면다시파업” 시멘트정상출하에도전용차부족 레미콘업체시멘트수요충족못해 대규모현장골조공사차질여전 수도권 90% 소속된레미콘노조 “운송료27%안올리면운송거부” 업계“중소기업도산·셧다운위기” 노정,안전운임제지속합의했지만 추상적문장으로양측해석엇갈려 일몰폐지·연장결정은국회몫으로 화물연대,정치권법개정설득나서 김태영화물연대수석부위원장 “산업계피해우려,정부믿고양보 운수사업법개정기회마련의미” 부장은“안전운임제를확대하고국민의 안전을지 키 기위한우리의투쟁은아 직 끝나지않았다”면서“국회에서일몰제 폐지법안이통과되고,안전운임제적용 범 위가전차종 · 전품목모든화물노동 자로확대될때까지투쟁을 멈 추지않 겠 다”고말했다. 민주노총도힘을보 탠 다는입장이다. 민주노총은이 날 논평을내고“ ( 화물연 대와정부의 ) 합의를 존 중하고 환 영한 다”면서“야당인민주당과정의당이안 전운임제일몰제폐지와적용확대에화 물연대와합의한만큼여당인국민의힘 도조속 히 대화 요 구에 응 하고이를수 용하라”고촉구했다. 오지혜기자 이봉주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위원장이15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와품목확대를위한법제화추진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파업여진남았는데레미콘 파업예고$ 표정굳는 건설업계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