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D5 박상혁 의원 수사 시작 2022년6월16일목요일 검찰, 문재인정부 인사들 정조준$ 야당 “정치보복 서막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블랙리스트’의혹에대 한검찰수사가문재인정부청와대를향 할조짐이보이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복수사”라며격앙된반응을내놨다. 우상호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이 날 비대위회의에서“백운규 전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청구와 박상혁의원에대한 수사개시는 ( 윤석 열대통령이 ) 예고했던문재인정권에대 한보복수사의시작”이라고규정한뒤, “좌시하지않을것이며대응기구도 만 들겠다”며정면대응을예고했다. 청와대출신이포함된민주당의원15 명도입장문을 내고 “이사건은 3년전 국민의힘의고발에서출발한것으로,정 치보복의서막을알리는신호탄이아닌 지우려스럽다”고밝혔다. 민주당이초기부터기선제압에나선 것은야권을 향한 직권남용 혐의수사 가전방위로 번질소지가있다는 판단 에서다.앞서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회 는지난 4월임종석전청와대비서실장 등청와대참모와,조국전법무부장관, 강경화전외교부장관등고위관료 10 명을블랙리스트작성등직권남용혐의 로검찰에무더기고발했다. 우위원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산 업부블랙리스트의혹수사와관련해“윗 선수사가문재인전대통령까지안간다 는보장이있느냐”며수사의최종종착지 가문전대통령일가능성을언급했다.우 위원장은당대표실벽에걸린노무현전 대통령사진을바라보며“이런방식의국 정운영이초기부터시작되면이건뭐‘이 명박정권시즌2’”라고도했다.이명박정 부의검찰수사가촉발한노전대통령서 거의비극을환기시킨것이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방송통 신위원장등이지난14일국무회의에배제 된것도민주당이반격할수있는구실이 됐다.우위원장은“윤석열정부도 ( 자진 사퇴 ) 압박을하고있지않느냐”며“심지어 전현희권익위원장에게는‘물러나라’는연 락도왔는데누군지도알고있다”고주장 했다.검찰논리대로라면윤석열정부역시 이전정부가임명한인사들에게불법사퇴 압력을가하고있다는비판이다. 이와관련국무회의규정을보면권익 위원장과방통위원장은안건의결정족 수에포함되는국무위원이아니며필수 배석대상도아니다.다만‘국무회의의장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중요 직위에있는공무원을배석하게할수있 다는근거에따라각각2008년에두부처 가설립된이후권익위원장과방통위원 장은통상국무회의에참석해왔다. 야권에대한검찰수사가본격화한다 면민주당 내역학 구도에도 파장이미 칠것으로보인다.‘공통의위협’앞에서 내부 결집이이뤄지며친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간계파 갈등이가라앉고, 당 권경쟁에서‘힘있는 리더십’을 향한 갈 망 이 커 질수있다.이경우대선에서윤 대통령과 대 척점 에 섰 던이재명의원이 당권경쟁에서 혜택 을 받 을 수있다는 전 망 도있지만정반대시각도 존 재한다. 이의원이대장 동 의혹, 성남 FC 후원 금 의혹등으로수사 받 고있는만 큼 “ 그 가 당대표가되면개인의사법리스 크 가당 전 체 로 번질수있다”는 견 제 론 이힘을 얻 을수있다는것이다. 실제로이날검찰이대장 동 의혹과관 련해당시성남시장이 었 던이의원을배 임혐의 피 의자로 적 시했다는언 론 보도 가나 오 기도했다.이의원은 곧 바로사 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글 을 올 려“검 찰을이용한정치보복, 정치탄압이시 작된 듯 하다”며“21 세 기대명 천 지에 또 다시사법정치 살 인을 획 책하자는것이 냐”고반발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여당“블랙리스트작성직권남용” 임종석^조국^강경화등 10명고발 민주당, 예견된상황에정면대응 우상호“이명박정권시즌2”비판 물가폭등현장점검에나선박홍근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단이15일서울영등포구농협하나로마트여의대방로점을찾아축산코너직원에게육 류가격에대해설명을듣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 ) ( ) ( ) ( ) ( ) ( ) ( ) ( ) ( ) ( ) ( ) 30 교육부, 반도체토론회 8 2022년6월16일목요일 ( ) ( ) ( ) ( ) ( ) ( ) 15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반도체산업생태계와인재수요’ 토론회에서황철성서울대재료공학부석좌교수가윤석열대통령이반도체포토마스크를들고있는사진을화면에띄우고있다. 연합뉴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 ˻ )’가 2차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15일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발사대에기립해있다. 앞서기상악 화로발사가하루연기됐던누리호는이날점 검과정에서산화제센서이상이발견돼또다 시발사가연기됐다. 고흥=사진공동취재단 ☞ 1면‘경찰통제…시행령카드’서계속 반면자문위관 계 자는 “검 찰 수사 권 대부분이 경찰 에이관돼 즉각 대 응 이 필 요 한데,국가 경찰 위개 혁 은 법 을개정해 야해장기과제로돌려 놓 은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설 득노력 에도 경찰 내반발기 류 는 계속커 지고있다.일선수사를담 당 하는간부 A 씨는 “ 경찰 권력 이아 무 리비대해 져 도재수사 든 보 완 수사 든 다 검 찰 견제를받는다”라며“그 렇 게 권력 이 많 은데 왜 수사를 기 피 하는 직원은 늘 고있 느냐 ”고반문했다.정보업 무 에 종 사하는 경찰 관 B 씨도 “ 경찰 국이예 산,정 책 기능등을가 져 가면2 급경찰 국 장이차관 급경찰청 장보다힘이 더세 지 는 꼴 ”이라고고개를내저었다. 자문위도일선 경찰 관 들 의저항이예 상 외 로 강 한점을 감 안해 21일발 표 할 최 종 제도개선 권 고안에가 급 적순화된 내 용 을담을것으로알려졌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통화에서“현재 자문위안에서 매파 와정부와 경찰 의 균 형을 강 조하는비 둘 기 파 가 격 론을 벌 이 는상황”이라며“특정위원이언 급 한아 이 디 어가자문위전체의견으로 둔갑 하 고있다”고 귀띔 했다. 가령언론에공개된 총경 이상고위직 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통제하 겠 다는발상은개인의견에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또 조직신설은기정사실인 만 큼 경찰 관 처우개선, 수사인 력증 원 등 경찰 을달 랠 ‘ 당근 ’을포함시 키 는여 러 방 안을저 울질 하고있다. 자문위관 계 자는“ 경찰 통제관 련 부분은정말추 상적개선 방향 정도만 최 종 안에 넣 을 것”이라고말했다. “조직비대해져도검찰견제받아”경찰내부반발 자문위최종권고안은순화될듯 수도권 19 2022년6월16일목요일 몋믾솒 , 78 샎 78 솧쿦 … 삲쿦샇삲컮컮 풞 슲 ( ) ( ) 컪풆킪 , 짊훊샇 콚콛 킪픦핳핆칺 뽡몮 맖슿 힌다. ( ) ( ) 기 의 지 난 14일 오 전인 천 서구수도권 매립 지 골 프장 ( 드림파 크 CC ) 진 입 로 에서 풀숲 을 헤 치고 수 십m 안 쪽 으 로 들 어 갔더니 거대한 쓰레 기 더 미가 나 타났 다. 폐 비 닐 과 플 라 스틱 용기, 고무호 스 ,부서진석재 등 생활 쓰레 기와건 축폐 기 물 이 섞 여 산처럼쌓 여 있 었 다. 오랜 기간방치된 탓 인지일 부 쓰레 기는원 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정도 였 다. 15일인 천 시와인 천녹색 연 합 에따 르면, 문제의 쓰레 기 산 이자리잡은 곳 은 개인소유 토 지로 3,000 ㎡ 규 모이다. 이 곳 에방치된 쓰레 기양은 현재 8,000 톤 에달한다.예전 엔 1만 톤 이 넘 는 쓰레 기가 10 m 높이로 쌓 여있 었 다고한다. 인 천 시와 서구는 돈 을 받 고 처 리 하기로 한 폐 기 물 이이 곳 에불 법 으 로 매립 된 것 으로 보고 있다. 서구 는 2017년 8월민원을접수하고현 장 확 인을거 쳐 한달 뒤토 지소유자 A씨 에게 폐 기 물 관리 법 에따 른처 리 조치명 령 을 내 렸 으나, 제대로이행 되지 않 자고발했다. 현행 법 에따르 면 조치명 령 미이행시 3년이하 징 역 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형에 처 해진다. A씨 는당시 벌금 형을선고 받 았지 만 폐 기 물 을 방치했다. 2018년 9월 토 지관리자 B씨 가 고발된데이어 2019년 5월과 12월 A씨 에대한 추 가사 법 조치도이뤄 졌 다. A씨 와 B씨 는2019년11월부터 폐 기 물 업체를 통해 처 리에나 섰 으나, 이 듬 해 6월까지 1,076 톤 가 량 을 처 리하고, 경제적어 려움 을이유로 작 업을 중단했다. 2020년 10월과 11 월 5번 째 조치명 령 이내 려졌 으나 역 시소용이없 었 다. 지 난 해 6월부터 작 업이재개 돼쓰레 기856 톤 이 추 가 로 치워 졌 으나 재차 작 업이중단된 상 태 다. 인 천녹색 연 합 은 “ 쓰레 기에서발 생하는침출수로인근 하 천 과지하 수, 토 양 오염 우 려 가있는데다유해 성이높은지정 폐 기 물매립 가 능 성도 배 제할 수없다” 며 “지자체는 솜 방 망이 처벌 대신행정대집행이나 ( 선 처 리후 ) 구상권청구 등 적극행정에 나서야한다”고말했다. 인 천 시관계자는“서구에서5차 례 고발해 수차 례벌금 형이내 려 지고 최근 6번 째처 분에 나 섰 으나 토 지 소유자 등 의의지와 자 금 력이부 족 해 처 리가 늦 어지고있다” 며 “지자체 예 산 을 들 여선조치후구상권을청 구하는 것 도 검토 중이나예 산 회수 가어 려 울수있고 잘 못된전 례 로 남 을수있어고 심 중”이라고말했다. 글^사진이환직기자 서울시가15일퀴어문화축제주최측이낸서울광장사용신청을엿새에서하루로단축하는등조건부승인을하자축제찬반단체들이맞불집회를열었다.이 날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관계자들이서울시청앞에서서울시의조건부승인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는동안(오른쪽사진), 맞은편에서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관계자들이승인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돌아온퀴어축제,반복된맞불집회 인천서구‘쓰레기산’에버려진양심 14일수도권매립지인근인천서구왕길동개인소유부지에쓰레기가산처럼쌓여있다. 개인소유토지에8000톤쌓여 서구5차례고발에도처리지연 “선조치후구상권청구나서야” 2022년6월16일 6·1 지방선거에서여야의권력지형이 바뀐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개 원도 전부터신경전이고조되고 있다. 특히여야 동수가 된 경기도의회의경 우, 전반기의장 자리를 차지하기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누가 먼저의 사봉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에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몋믾솒 , 78 샎 78 솧쿦 … 삲쿦샇삲컮컮 풞 슲 15일경기도의회에따르면다음 달 1 일출범하는제11대경기도의회는다음 달 12일 첫 회기 1호 안건으로 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 10대까지도의회의 장은 의원수가 많은 다수당의다선의 원이맡았다. 하지만이번선거에서국 민의힘과민주당은전체156석중 78석 을양분해이런원칙을적용할 수없게 됐다. 양당은일단 전반기와 후반기에 나눠서한 번씩의장직을 맡는 데공감 대를 형성하고있다. 하지만 전반기의 장을 누가 먼저맡느냐를 두고접점을 찾지못하고있다. 현행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따르면 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 득표로 뽑 힌다. 과반수 득표자가없으면 2차 투 표를실시하고, 또다시과반수 득표자 가없는경우, 결선투표를실시해다수 득표자를의장으로선출한다. 단 결선 투표결과마저득표수가같을경우 ‘연 장자’를최종당선자로한다. 규칙에 따라 투표가 이뤄지고, 여야 에서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민 의힘이유리하다. 국민의힘후보로 나 선 3선의김규창 ( 67 ) 의원이민주당 후 보로 나선 4선의 염 종현 ( 62 ) 의원보다 다 섯살 이많기 때 문이다.이 때 문에민 주당에서는 회의규칙을 ‘연장자’가 아 닌 ‘선수’ 우선으로 변 경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민주당 우위의 10대 도의회 임 시회가 29일 전까지 열려 있 는만 큼 규칙 변 경은 충 분히가 능 한상 황 이다. 이같은 움 직이 알려 지자 국민 의힘의원 들 은 도의회 등 원거부 등 실 력행사에나서 겠 다 며 맞서고 있다. 갈 등 이 확산 될양상을보이자,양당은교 섭 단체대표의원이정해지면최종적으 로의장선출방 식 을정하기로했다. 컪풆킪 , 짊훊샇 콚콛 킪픦핳핆칺 뽡몮 맖슿 의석수 때 문에 민주당이 독식 해 온 서울시의회의경우, 국민의힘이 4년만 에의장직을 차지하게될 가 능 성이크 다. 국민의힘은이번선거에서전체112 석중 76석을 차지해민주당을 압 도했 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의장이선 출되면, 부의장 두 자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협의해한 자리씩나눠맡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인김현기의 원이유력한차기의장후보로 꼽 힌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 알박 기’ 논란 으로 소 란스럽 다. 지 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당선인 전원은 민주 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을 항 의방문했다. 정 책 협력 요 원 ( 5 급 ) 과 정 책 지원관 ( 6 급 ) 채용 중단을 요 청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갈 등 의원인은 올해 부터의장에게주어진의회사무 처 직원 에대한인사권 확 대 때 문이다. 인사권 확 대와 함께 시·도의회의장은주 요 안 건 상정권한을 통해 광역 단체장 들 의 시정운영에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지 난 해서울런 등 주 요 정 책추 진에있어 오 세 훈 서울시장이김인 호 서울시의장과 갈 등 을 빚었던 게대 표적사 례 다. 뿐 만 아니 라 시·도의회의 장은 대 외 활동에있어시·도지사와 동 등 한예우를 받 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과 집 행부 견 제 등 막강 한 권력이주어지고 예 산 운영에있어유리한 고지를 선점 할 수있기 때 문에의장직에사활을 거 는 것 같다” 며 “ 광역 단체장 입 장에서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이의장이되면도정 운영이 좀더 수월하지 않겠 느냐”고말 했다. 임명수^강지원기자 ( ) ( ) 서울시가15일퀴어문화축제주최측이낸서울광장사용신청을엿새에서하루로단축하는등조건부승인을하자축제찬반단체들이맞불집회를열었다.이 날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관계자들이서울시청앞에서서울시의조건부승인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는동안(오른쪽사진), 맞은편에서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관계자들이승인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돌아온퀴어축제,반복된맞불집회 14일수도권매립지인근인천서구왕길동개인소유부지에쓰레기가산처럼쌓여있다. 의회사무처직원인사권확대 시정운영영향력등권한강화 여야 78석씩양분한경기도의회 전반기의장먼저맡겠다대립각 ‘연장자우선’규칙변경이변수 서울은국힘4년만에차지가능성 수도권 19 2022년6월16일목요일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공 모. 동대문구제공 성동구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패션 솔루션 취·창업’ 프로그램. 성동구제공 몋믾솒 , 78 샎 78 솧쿦 … 삲쿦샇삲컮컮 풞 슲 ( ) ( ) 컪풆킪 , 짊훊샇 콚콛 킪픦핳핆칺 뽡몮 맖슿 ( ) ( ) ( ) ( ) ( ) 서울시가15일퀴어문화축제주최측이낸서울광장사용신청을엿새에서하루로단축하는등조건부승인을하자축제찬반단체들이맞불집회를열었다.이 날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관계자들이서울시청앞에서서울시의조건부승인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는동안(오른쪽사진), 맞은편에서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관계자들이승인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 염증 ( 코 로나 19 ) 확산 으로 2020년부터중단됐 던 서 울 광 장 퀴 어 축 제가올해재개된다.서울 퀴 어문화 축 제조직위원회 ( 조직위 ) 가 낸 서울 광 장사용신청을서울시가조건부 로수용하면서다. 15일서울시에따르면 열린광 장운영 시민위원회 ( 시민위 ) 는조직위의서울 광 장 사용 신청안건을이 날 수정가결했 다. 조직위가신청서를제출한지약 두 달 만이다.다만 시민위는 조직위가 신 청한 기간 ( 7월 12 ~ 17일 ) 중 16일하루 만 사용을 허 가했다. 신체과다 노 출이 나 청소년보호 법 상 금 지된 유해음 란 물 을 판 매 ·전시하지 않 는다는 조건도 달 렸 다. 신청두달만에 허 가가 난 부분에대 해시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로시 민위회의개최에어 려움 이있 었 다”면서 “하반기 광 장 사용이예정된연 례 행사 날짜 등 을 조정하느라 의결까지시간 이다소소 요 됐다”고 설 명했다. 허 가기 간을하루로제한한 데대해서는 “ 퀴 어 축 제진행을반대하는집회 등 이예상된 다” 며 “이런갈 등 을최소화하기위해사 용기간을줄 였 다”고 덧붙였 다. 퀴 어 축 제에반대하는보수기 독 교단체와의갈 등 을의 식 했다는 얘 기다. 시의결정에조직위는“최 악 의 축 제취 소상 황 은 피 했다”고안도하면서도“신 고제인서울 광 장 사용을 퀴 어 축 제에만 허 가제로 적용하는 것 은 차 별 행정”이 라고비판했다. 2000년시 작 된 퀴 어 축 제는 2015년부 터 코 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줄 곧 서울 광 장에서 열렸 다. 시는 2016 년부터사용 허 가 판단을 시민위 몫 으 로 넘겼 다. 서울 광 장 사용은 신고제가 원칙이지만, ‘조성 목 적위 배 ’ 등 예 외 적 경우에시민위의 견 을 들 을 수있다는 조 례 를적용했다. 한 편 전 날 국민권 익 위원회소속중 앙 행정 심 판위원회는 조직위의사단 법 인 설립 신청을 받아들 이지 않 은서울시 처 분을취소하라는행정 심 판일부인용결 정을내 렸 다.조직위는서울시가‘사회적 갈 등등 공 익 저해 요 소가상당하다’는 이유로 조직위의비영리사단 법 인 설립 신청을불 허 하자,지 난 해10월행정 심 판 을청구했다. 최다원기자 퀴어축제, 서울광장에 3년만에복귀한다 돌아온퀴어축제,반복된맞불집회 서울시, 7월 16일하루사용허가 신체과다노출금지등조건부 조직위“신고제아닌허가제차별” 14일수도권매립지인근인천서구왕길동개인소유부지에쓰레기가산처럼쌓여있다. 19 202 년6월16일목요일 여야 지형바뀐서울^경기의회$ “막강 권력의장석잡아라” 몋믾솒 , 78 샎 78 솧쿦 … 삲쿦샇삲컮컮 풞 슲 ( ) ( ) 컪풆킪 , 짊훊샇 콚콛 킪픦핳핆칺 뽡몮 맖슿 ( ) ( ) ( ) ( ) 서울시가15일퀴어문화축제주최측이낸서울광장사용신청을엿새에서하루로단축하는등조건부승인을하자축제찬반단체들이맞불집회를열었다.이 날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관계자들이서울시청앞에서서울시의조건부승인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는동안(오른쪽사진), 맞은편에서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관계자들이승인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돌아온퀴어축제,반복된맞불집회 14일수도권매립지인근인천서구왕길동개인소유부지에쓰레기가산처럼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