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D10 “서해 공무원 월북 증거없다” 윤석열정부가 2020년서해에서북한 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자진 월북을 입증할 근거가 없 다고 16일발표했다. 월북에무게를뒀 던문재인정부발표내용을180도뒤집 은것이다.대통령실국가안보실은이날 ‘서해공무원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항소를전격취하했다. 유족들 은자진월북의심을벗기위해정보공개 청구 소송을진행해 1심에서승소했으 나,문재인정부안보실이항소했었다. 대통령실은전정부의판단을뒤집은 데대해“신구갈등이아니라유족의진 상규명요구에대해정부가응답한것” 이라는입장이다.윤대통령이지난대선 과정에서A씨유족을만나진상규명을 공언한 만큼, 약속을이행하는 차원이 라는것이다. 대통령실은A씨에대한전정부의월 북단정에대해“실제어떤의도가있었 는지는저희가알지못한다”고선을그 었지만,문재인정부의대북저자세때문 에피살 공무원사건진실이은폐된게 아니냐고의심하고있다.대통령실관계 자는“저희도모든기록물을다본것은 아니다”면서도 “민간인이북한군에의 해피살되고시신이불태워진만행이있 었는데뚜렷한근거없이‘자진월북’ 프 레임때문에한사람의잘못으로규정됐 다면,거기에어떤의도가있었는지밝혀 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 결국사건의실체적진실을알기위해 선문재인정부청와대와 군 당국의대 응 과정이총체적으로 담겨있는 ‘대통 령기록물’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관 련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봉인돼있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동의 △서울고등법원장의영장 발부△이관 한전임대통령측의해제가있어야열람 이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봉 인해제’가어렵단얘기다. 윤석열정부의이날발표에대해더불 어민주당은당차원에서공식적인입장 을내지않았다. 다만친문성향이강한 주요 인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문재인정부에서국정상황실장 을지낸윤건영의원은 “해경의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못한채어정쩡한결론을내려사 실관계를 호도하고있는것”이라고 반 박했다. 홍영표의원도“당시국방부가 비공개회의로사건경위를설명했을때 여야의원누구도문제제기를하지않았 다”고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봉인해제 나 당시사건보고·지시라인에있던인 사에대한사법처리계획에대해말을아 끼고있지만, 어떤식으로든 칼을 대지 않겠느냐는전망이나온다. 만약 ‘안보 적폐를바로잡겠다’는윤석열정부의강 력드라이브가문재인정부청와대를정 면으로 겨냥한다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진상규명은여야정쟁의최대불씨 가될전망이다. 김지현기자 ‘안보적폐’ 뒤집기신호탄 쏜 윤 정부$ 여야 정쟁 ‘불씨’ ( ) 대통령안보실,사건정보공개결정 “유족과의약속이행”밝혔지만 “대북저자세탓진실은폐”의심 민주당, 공식입장안냈지만‘부글’ 친문“해경,증거없이어정쩡한결론” Ԃ 1 졂 ‘ 뫃줂풞멷잞짢붢 ’ 컪몒콛 ( ) ( ) 박상춘(왼쪽)인천해양경찰서장과윤형진국방부국방정책실정책기획과장이16일인천연수구인천해경 에서서해공무원피격사건최종수사결과브리핑을한뒤인사하고있다. 인천=연합뉴스 “진실을 거 짓 으로 언제 까 지 덮 고 가겠 습 니 까 .문재인전대통령이사과 해야 합 니다.” 16일 오후 경기안산시에서만난서 해피격사망공무원A씨의 형 이 래 진 ( 5 7 ) 씨는해경과국방부의발표 직후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바로잡혀다 행”이라 며 안도했다. 하지만전임정 부와입장이180도바 뀐 데대해선 착 잡한심경을감추지못했다. 인 천 해양경 찰 서는이날 오 전 A씨 를 숨지게한 북한군 수사를 중 지하 는 내용이담 긴 수사결과 통지서를 유족측에전 달 했다.이씨는“살인주 체를북한으로인정한 점 은 긍 정적으 로 생 각한다”면서도“최 초 사건발 생 뒤6시간 30분동안정부관계자들의 타 임 테 이 블역 시공개해진상을밝혀 야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비 롯 한 전임 정부관계자들,더불어민주당을향해 서도강한불만을표했다.이씨는“국 방부, 합 동 참 모본부,해경등전부문 제 투 성이 였 지만가장 큰책 임은문전 대통령에게있다” 며 “ 직접 대면하고 싶 으나 ( 문전대통령이 ) 사과할것 같 진않다”고말했다. 이씨는숨진동 생 과 남 겨진가족을 걱 정했다. 그는“무 슨 이 득 을보겠다 고 한 가정을이 렇 게 파탄 지경으로 몰 고 갔 는지이해할수없다” 며 “ 우 리 가족을 넘 어국민적관심사인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 지 싸 울 것”이 라고다 짐 했다. 이씨는 “동 생 이 단 순 월북자에서 북한에살해된공무원신분으로바 뀌 었기때문에,진실규명과 명 예 회 복 의 단 초 는 마 련됐다”면서“이 런끔찍 한 사건이결 코 되 풀 이되지않고,북측의 책 임있는 답 변 을 받 아 낼 수있게국 제사회에도 움 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1 7 일민주사회를 위 한 변 호사모임서울사무실에서기자 회 견 을열 예 정이다. 대통령기록관실 측에기록물공개여부에대한입장을 묻 고,관련 헌 법소원을제기하기로했 다. 김재현기자 “한가정파탄$진실규명^명예회복나설것” 사망공무원형이래진씨 “진실이언제까지덮이진않아 문재인전대통령이사과해야 기록물공개관련헌소제기할것” 이래진씨가16일오후해경과국방부발표를접 한뒤심경을털어놓고있다. 김재현기자 30 국방부의섣부른 의욕이화를 키웠 다.해양수산부공무원실종사건사 흘 뒤인2020년 9 월2 4 일국방부는기자단 대상 질 의응답에서“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근거는 대북 특 수정보 ( SI · Special Intelligence ) 첩 보 였 다. 북한군동향 을 감시하는 과정에서공무원의월북 을추정할 만한 단서를 포착 했다는것 이다.이때제공한 자 료 를 바 탕 으로해 경이공무원이씨대상 수사에나 섰 다. 닷새후 인 2 9 일해경은“실종자는월북 한것으로판단된다”는 중 간수사결과 를발표했다. 수사결과를종 합 해최종 판단을내 린 해경의 책 임이 크 지만, 애초 국방부가월북을들 먹 이 며 분위기를 몰 아간 것으로 비 칠 수 밖 에없는 대 목 이 다. 당시문재인정부의 남 북대화기 조 에 맞 추려국방부가입 맛 에 맞 는 자 료 만 골 라 내놓은 것이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부분이다. 국방부는 16일“보안관계상모든것 을 공개하지못 함 으로인해보다 많 은 사실을 알려드리지못한 점 에대해유 감 스럽 게 생 각한다”고 몸 을 낮췄 다.하 지만 ‘월북추정’에서‘월북으로 볼 만한 근거가없다’고입장을 번복 한 근거를 끝 내내놓지않았다. 오히 려“국방부의 입장은 변 한것이없다”고강 변 했다.국 방부는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 월북으로결론내 린 건어 디까 지나해경 이라는주장이다. 대신북한을 걸 고 넘 어지 며 “ 우 리국 민에대해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 우 는만행을저지른건분명하다”고되 레 역 공을 폈 다. 북한이응하지않아진 실을규명하지못했지만시신을소각한 책 임은어 디까 지나북측에있다는 논 리 다.실종공무원피격사망사건에대한 정부의 졸 속수사를 2년만에바로잡았 지만, 국방부는 끝까 지해경과 북한 뒤 에숨어있는 셈 이다. 김진욱기자 Ԃ 1 졂 ‘ 뫃줂풞멷잞짢붢 ’ 컪몒콛 ( ) ( ) 박상춘(왼쪽)인천해양경찰서장과윤형진국방부국방정책실정책기획과장이16일인천연수구인천해경 에서서해공무원피격사건최종수사결과브리핑을한뒤인사하고있다. 인천=연합뉴스 “월북추정”처음제기해혼선주고도$국방부“유감”그쳐 ( ) SI첩보단서로해경“월북판단” 국방부,해경에책임떠넘기기만 전국종합 2022년6월17일금요일 19 6·1 지방선거에서지방권력이대거교 체되면서문재인정부와 민선 7기지방 정부에서역점추진하던메가시티구축 사업에대한 희비가 엇갈리고있다. 메 가시티추진에가장 속도가 붙었던부 산·울산·경남 ( PK ) 은 새로 뽑힌광역단 체장 당선인들의이견으로 주춤하는 반면, 4개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손잡 은 충청권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대 통령세종 집무실 설치등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 힘입어, 메가시티구축에충청권이다른광역권 을앞지를것이란전망이나온다. 16일 충남· 북도와 대전시, 세종시에 따르면각 시·도지사 당선인은인수위 원회에서균형발전 관련 분과나 특별 위원회를 두고 메가시티 구축 논의에 공을 들이고있다. 충남도지사직인수 위원회 관계자는 “메가시티는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핵심전략” 이라며 “민선 7시집행부와 이전 정부 가 추진하던메가시티구축 전략을이 어받아 속도감있게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장직인수위 관계자도 “대통령의공약이기도한만큼더큰비 중을두고살펴보고있다”고언급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선거전부터예고 됐다. 선거운동 당시국민의힘소속인 김태흠 ( 충남지사 ) , 김영환 ( 충북지사 ) , 이장우 ( 대전시장 ) , 최민호 ( 세종시장 ) 당선인은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메가시티’ 구축을 함께추진키 로 공약했다. 실제선거에서이들이모 두 승리하면서, 각 인수위에서충청권 메가시티구축을위한구체적인내용이 논의되고있다. 한지자체관계자는 “광역철도등사 회간접자본 ( SOC ) , 특별법제정, 혁신특 구지정등현안들이적지않고, 4개시·도 가원팀으로움직이지않으면불가능한 일”이라며“원팀구성전에지역화폐통 일, 충청권은행설립을 위한업무보고 가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특히화폐 통일과은행설립움직임은 ‘특별지자체 출범전에할수있도록하자’는분위기 가인수위원들 사이에조성돼있다. 충 남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출범까지 는남은절차가적지않아,문화·경제분 야등비교적손쉽게할수있는사업들 도함께논의되고있다”며“충청권은행 설립은지역기업들의활동을뒷받침하 기위한핵심콘텐츠”라고말했다. 특별지자체설립을 위해선 충청권 4 개시·도가 특별연합 규약을 만들어지 역의회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규약에 따라 각 지자체 상 위개념의집행부인특별연합 행정기구 를만들수있다. 충청권지자체들은이 기구를 내년에출범시킨다는계획이다. 충청권 4개지자체는 2020년 11월메가 시티구축을 합의한 뒤메가시티구축 전략 수립과 공동 생활권구축을 위한 30개세부 사업까지논의하고있다. 지 난 4월에는특별지자체설립을위한연 구용역에도착수했다. 4개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메가시티구축에 공들이는 이유는 윤 석열 정부의선거공약이라는 점과 맞 물 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에앞장서 겠 다”고 공언했고, 메가 시티구축을공약으로내세운 4 명 의당 선인은 “윤석열정부의성공을 뒷받침 하 겠 다”고약속했다. 충청권메가시티 구축이연내가시화할 경우, 공약이행 은물 론 윤석열정부의지방균형정 책 에 도일정부분 성과를 가 져오 게되는 셈 이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 “지난 달 26일 첫 공 식 국무회의의세종 개최를 사 흘 앞두고 국민의힘후보 4 명 이국 무조정실 앞에서 협 약을 통해 충청권 초 광역상생경제권을구축하기로하지 않 았느냐 ”며“하반기중에가시적성과 가 나 오 지않을경우 매표 행위로 오 해 받을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 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대구·경 북 ( T K ) 이나 내년 초 광역업무 개시를 목표 로 했던부산·울산·경남 ( PK ) 지역 은 지방선거를 통해 바뀐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이견을 내 놓 으면서앞 날 이 불 투명 한상 황 이다. 행안부관계자는 “충청권의경우 ( 대 통령세종집무실설치등 ) 국정과제와 지역이해관계가 맞아 떨 어 져 메가시티 구축이비교적 순 탄하게진행 될 것으 로 예상된다”며“ T K나 PK 지역도 공 동 이 익 을 도모하는 선에서논의가 재 개 될 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충청권메가시티추진현황 } 2020. 11.20 대전, 세종,충남,충북4개시·도,충청권 메가시티합의문채택 } 2021.4.5 충청권메가시티구축전략수립연구용역 착수 } 2021. 11.29 연구용역결과발표(3대분야30개세부사업 제시) } 2022.4. 13 특별지자체설립연구용역착수 “2023년 설립목표” } 2022.6. 1 6·1지방선거에서4개시·도단체장전원 교체 국힘소속충남^충북^대전^세종 당선인들메가시티공약내걸어 지역화폐통일^충청권은행등 각인수위구체적내용논의중 내년특별연합기구출범목표 먼저추진된대구경북^부울경은 당선인들입장달라선거후삐걱 하 천 을뒤 덮 은 복 개구간콘 크 리 트 를 걷 어내고 사라진 옛 물 길 을 복 원해산 책 로와물 놀 이장등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경남통영시정 량천 이전국 에서가장안전하고아 름 다운소하 천 에 뽑 혔 다. 행정안전부는 올 해가장안전하고아 름 다운소하 천 가 꾸 기공모에서‘통영의 청계 천 ’으로불리는정 량천 을최우수하 천 으로,제주서 귀포 시대 왕 수 천 등 4 곳 을우수하 천 으로,세종시원사 천 등 8곳 을장 려 하 천 으로선정했다고 밝혔 다. 수상 작 에이 름 을 올린 13개소하 천 대 부분은 재해예방을 기본으로 다 양 한 친 수시설을설치하는등사 람 과자연이 조화 롭 게어울 릴 수있도록조성했다는 점에서 높 은 평 가를받 았 다. 최우수소하 천 에선정된통영시정 량 천 은 복 개구간을철거하고치수위주하 천 정비에서 벗 어나자연생태하 천 으로 옛 물 길 을 복 원하는동시에 평 상 ( deck ) 산 책 로,물 놀 이장등 친 수문화공간을설 치해주민들에게 쾌 적한환경을제공했 다.특히 홍 수 량저 감과유지용수공급을 위해상 류 부에생태 저류 지를조성한부 분에서 높 은 평 가를받 았 다. 통영시는‘ 맑 은물이 흐 르는새 흐름 의 정 량천 ’을 목표 로200 9 년1월부터260 억 원을들 여 1. 85㎞ 정 량천 을생태 복 원구간 ( 76 5m ) 과수 변 문화구간 ( 1,0 85m ) 으로나 눈복 원사업을201 8 년 9 월 완 공했다. 안전하고 아 름 다운 소하 천 가 꾸 기 공모는 콘 크 리 트 제방 같은치수 위주 의획일적정비방 식 에서 벗 어나지역특 색 을 살리고 주 변 환경과의조화를이 루 는 소하 천 가 꾸 기를 장 려 하기위해 2010년부터행정안전부주관으로열리 고있다. 통영=이동렬기자 김태흠 김영환 이장우 최민호 ‘후발주자’ 충청권메가시티, 선거후쾌속질주 복개천서생태하천으로탈바꿈 서귀포대왕수천등 13곳선정 가장아름다운소하천에‘통영의청계천’정량천 장애인인식개선을위해16일서울서대문구홍제천폭포마당에 서열린장애인인식개선체험행사 ‘서대문을잇다’에서시민들이 ‘보치아’를 체험하고있다. 보치아는패럴림픽정식종목중 ‘골볼’과더불어둘뿐인장애인전용스포츠 다. 뉴시스 ‘보치아’를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