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1주택자 14억까지종부세 ‘0원’$ 마래푸, 보유세 98만원덜낸다 정부가 1주택자의주택보유세 ( 재산 세·종합부동산세 ) 부담을 2020년수준 으로낮추는방안을추진한다.2주택이 상을보유한다주택자에겐종부세를계 산할때적용하는‘할인율’을1주택자와 똑같이높여줘세부담을 확 줄여주기 로했다. 정부는그간징벌적과세란평가가나 올 만큼 급격히오른 세금을 조세원리 에맞게‘정상화’했다고 자평했지만, 최 근몇년간집값인상효과를톡톡히누 린다주택자들에게‘부자 감세’를 해줬 다는비판도제기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내 놓은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서이같 은내용의‘부동산세제개편’방안을발 표했다. 우선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부담을주택공시가격이급등하 기이전수준인 2020년으로 되돌린다. 이를위해정부가 도입한 방안은 두 가 지다. 우선종부세는①공정시장가액비 율을기존 100%에서60%로낮추고,② 올해만 한시로 1가구 1주택자에게 ‘특 별공제3억원’혜택을주기로한것이다.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비율이낮을수록 세부담이줄어든다.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낮출 수있는데, 정부는이번에 최대한도로 낮추기로했다.‘특별공제 3억원’은법개정이필요하다. 재산세는1가구주택자에대해서만공 정시장가액비율을기존 60%에서최대치 ( 40% ) 에가까운 45%로낮춘다.이외기 존에발표한대로상속을받아일시적2 주택자가 된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빼는방안도함께추진한다. 1주택자에게부과되는 종부세의경 우 ②번카드 도입으로 과세기준 금액 이기존 11억원에서14억원으로 확대 돼공시가 ‘14억원’집까진종부세가거 의부과되지않는다.예컨대공시가14억 9,000만원짜리집을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11월 10만원안팎의종부세고지 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대로 면90만원의종부세를내야한다. 지난해공시가 15억원이었던아파트 가올해18억5,000만원으로뛴경우현 행대로면종부세 ( 1주택자기준 ) 257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 조치로 종부세 부담이69만원안팎으로내려간다.이 는 2년전공시가격이13억원일때부과 됐던 종부세 ( 59만 원 )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모든 1주택자의재산세도 줄어든다. 공시가 5억5,000만원집을보유한 1주 택자는 현행기준대로라면 올해 87만 원의재산세를내야하지만, 세부담완 화 조치를적용하면 72만5,000원으로 줄어2020년 ( 공시가 4억·86만원 ) 보다 13만5,000원이더낮아진다. 우병탁신한은행WM컨설팅센터팀 장은 “각단지별로차이가있긴하겠지 만정부가추산한대로 2020년수준에 근접하게보유세가낮아지는효과를볼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한국일보가우팀장에게의뢰해종부 세부담이얼마나줄어드는지시뮬레이 션해봤다. 올해공시가격13억8,000만 원 ( 실거래가 19억원 ) 인마포래미안 푸 르지오 ( 전용면적84.59㎡ ) 의경우정부 조치로올해종부세는한푼도안내고, 재산세와지방교육세로 339만원만내 면된다.이는지난해 ( 437만원 ) 는물론 2020년 ( 343만원 ) 보다세부담이줄어 드는것이다. 다주택자도 종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령집값 상승률이물가 상 승률의 2배이상이라 조정대상지역으 로 묶인곳에 2채의집 ( 공시가 합 18억 5,900만 원 ) 을 보유한 다주택자의경 우현행대로면올해2,543만원의종부 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1,236만원으로절반이상줄 어든다. 우팀장은“세금을더걷겠다고각종 규제를 신설한 지난 정부 조치도 잘 못 됐지만 반대로 불 가 피 한 사 유를 들어 각종 행정 력 을 동원해세금을 깎 아 주 는것도조세원 칙측 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 며 “종부세기 본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11억원으로높이는데도 7 ~ 8년 이 걸렸 다”고말했다. 김동욱기자 부동산세제 올한시적1주택자3억특별공제 보유세부담 2020년수준환원 상속받아일시2주택자된경우 종부세계산땐상속주택빼기로 18억2주택자도종부세절반↓ 정부“징벌적과세정상화”자평 “다주택자에부자감세”비판도 <전용면적84 ट ·공시가격13.8억> 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방안을발표한16일서울중구남산에서한강을사이에두고빼곡하게자리잡은아파트단지들이바라다보이고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생애첫 주택구 매 자에게주택 담보대출비율 ( LTV ) 이최대80%까지 늘 어난다. 대출한도도 6억원까지확대된 다.최장 50년간나 눠갚 을수있는‘ 초 장 기모기지’도도입돼 청 년·신 혼 부부의대 출상 환 부담역시줄어들전 망 이다. 16일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 책방향’에는이 런 내용의대출규제개선 방안이담 겼 다. 주택가격이단기간 내 급상승하던시기도입된대출규제를정 상화해실수요자를위한 ‘주거 사 다리’ 를만든다는계 획 이다. 현재 LTV 는 투 기지역· 투 기과 열 지구 의경우 40%,조정대상지역은 50%가상 한으로, 생애 최 초 주택구 매 자는집값에 따 라10 ∼ 20%포인트를가산한우대상 한을적용받고있다.집값이9억원 ( 조정 대상지역은 8억원 ) 을 넘 거나부부합산 소 득 이1억원을 넘 으면 생애첫 구입자 라도 LTV 우대를받을수 없 다. 하지만 3 분 기부터 생애 최 초 주택구 매 자는지역,집값,소 득 에관계 없 이집값 의80%까지자금을 빌릴 수있다. 대출 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6억원으로 늘 어난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 장상 황 에 따 라한도를더확대할가 능 성 도 열 어 뒀 다. 정부는 대출 부실을 우 려하는 금 융 기관 엔 모기지보 험 ( M I ) 을 활 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 지 못 하는경우서 울 보 증 보 험 ( SGI ) 이보 증 액만큼대신 갚 게해은 행부담을 덜 어주는조치다. 담보규제는완화되지만“ 갚 을수있 는만큼 빌 리고,나 눠갚 는관행을안 착 시 키 겠다”는가계부채관리원 칙 은유지 된다.이에 따 라원리금상 환 액이소 득 의 40%이내여야한다는 총 부채원리금상 환 비율 ( DSR ) 규제는 7월부터 총 대출 액1억원 초 과대출자로확대 ( 3단계 ) 적 용된다.현재는 총 대출액이2억원이 넘 는대출자만 DSR 40%규제를받는것 에비하면규제가 강 화되는 셈 이다. 다만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제한하지않도록각종보완책도 마 련 했다. 청 년들이장래소 득 을반 영 해 대출한도를 늘릴 수있도록가이드라인 을 변 경, 대출시 점 과만기 사 이각 연 령 대별소 득 의평 균 값을내미래소 득 을높 이는방 식 이다.이경우현재보다장래소 득 이높아지게된다고정부는설 명 했다. 병원비처 럼 긴급 생 계용도로 빌 리는 자 금등 DSR 적용예외상 황 의대출한도도 현행1억원에서1억5,000만원으로확대 하기로했다. 강유빈기자 부동산대출 생애첫집살 때‘LTV 80%’$최대 6억까지대출 50년만기‘초장기모기지’도입 청년^신혼대출상환부담낮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유지 청년들장래소득반영한도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 윤석열 정부가대선공 약 인‘기 초연 금 월 40만 원’ 지급에 착 수했다. 또 ‘ 생활 조정수 당 ’부 양 의 무 자기준을 폐 지해 저 소 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고 취 약 계 층 을위한긴급 복 지지원제도도 강 화한다. 정부는 16일 복 지 분 야에이같은 내 용이포함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65세이상 노 인 중 소 득 하위 70%까지지급하는올해기 초연 금은배 우자가 없 을경우 30만7,500원으로고 시했는데,이를 40만 원으로인상한다. 정부는구 체 적인안을아 직 내놓지않 았 지만국 민연 금개편과 연 계해단계적으 로인상한다는계 획 이다. 앞 서 윤 대 통 령은대선공 약 으로기 초 연 금 1인 당 월최대10만원, 부부는월 16만원 증 액을제시했다.이를 통 해660 만 명 이혜택을 받을 수있지만 국 민연 금가입자와의 형 평 성논 란도 불 거 졌 다. 기 초연 금은 국 민연 금에가입하지않 았 거나 납 입액이적은 노 년 층 을위한 복 지 제도인데,소 득 이하위70%에속해도국 민연 금수급액에 따 라기 초연 금이 많 게 는50%까지 연 계감액된다. 사회 적 약 자지원도대상을확대하고 지원을 늘 린다. 생 계급여지원기준을기 준 중 위소 득 30%에서35%로, 주거급여 는기준 중 위소 득 46%에서50%로각각 단계적으로상향조정한다.예기치 못 한 위기에처한 저 소 득층 을위한긴급 복 지 지원제도의 생 계지원금도올린다.현재 생 계급여 ( 1인기준 약 58만 원 ) 의 85% 수준인지원금을 생 계급여수준으로높 이고지원대상여부판단시실거주주 택은공제한다. 국가유공자지원 체 계도 손본 다.현재 는부 양 의 무 자가있는 중 위소 득 30 ~ 50% 는 저 소 득 국가유공자를위한 생활 조정 수 당 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데, 앞 으로 부 양 의 무 자기준을단계적으로 폐 지한 다.이 렇 게하면현재 약 1만6,000 명 인지 원대상이2025년에는 3만 명 수준으로 증 가한다는게정부의계산이다. 또 한보 훈 의 료 접근 성 을높이기위해 위탁병원단계적확대 및참 전유공자위 탁병원진 료 비감면 연 령제한도 폐 지할 방 침 이다. 김창훈기자 노인기초연금‘월 30만→40만원’으로단계적인상 취약계층지원 기초수급자생계^주거급여확대 국가유공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동산세제개편 ӗ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양도세중과한시배제(1년) ӗ 양도세비과세,취득세중과배제인정을위한일시적2주택자의종전주택처분기한1년→ 2년으로확대 ӗ 재산세:1세대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60 → 45%로하향 ӗ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100%→ 60%로하향 ,2022년한시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1세대1주택종부세과세기준선11억원→ 14억원으로확대효과) 고령·장기보유납부유예및일시적2주택·상속주택등불가피한사유시주택수산정제외(11월고지분적용) 5월10일소급적용 주택보유세 (종부·재산세) 얼마나줄어드나 (단위:원,괄호안은전용면적및공시가격)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ट ·13.8억) 래미안옥수리버젠 (84 ट ·14.2억) 이촌동한가람 (84 ट ·16.9억) 반포자이 (84 ट ·26억) 2020년 343 만 331 만 415 만 1,163 만 2021년 437 만 443 만 543 만 1,652 만 2022년 339 만 358 만 507 만 1,178 만 자료:우병탁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팀장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