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D4 윤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위기에처할수록민간주도, 시장주 도로우리경제의체질을완전히바꿔야 한다”며‘민간주도성장’이라는새정부 의경제정책방향을제시했다.소득주도 성장으로대표되는문재인정부의경제 정책에서탈피,기업과시장을중심으로 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을강조한것으 로풀이된다. 윤대통령은이날오전경기성남시판 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 책방향발표회의’를주재하며“우리경 제가직면한국내외여건이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 고물가 속저성장 ) 의 공포가엄습하고있고,복합의위기에우 리경제와시장이불안해하고흔들리고 있다”고진단했다. 윤대통령은당면한경제위기대응과 경제성장의추동력을‘민간’에서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모두 발언에서 ‘민간’을 6차례나언급했고,이날 새정 부경제정책방향발표장소를IT기업이 몰려있는 경기성남시판교로 선정한 것도같은맥락으로풀이된다. 윤대통 령이“기업의경쟁력을훼손하고기업가 정신을위축시키는제도와규제는과감 하게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 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따라 발 붙일수없게하겠다”고강조한것도기 업과시장의걸림돌을제거하겠다는의 지를나타낸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이하락하면투자할동기가없어 지기때문에이런상태를더이상우리경 제와정치가방관할 수없다”고지적했 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전정 부의‘정부 주도’ ‘시장 개입’ 기조가 민 간의활력을떨어뜨렸다는점을지적한 것이다. 또경제·사회·구조적문제를개혁하는 주체로정부의역할을규정했다.윤대통 령은특히“청년들에게일자리의기회를 막는노동시장”,“현장에필요한인재를 제대로키워내지못하는낙후된교육제 도”,“미래세대부담을계속가중시키는 연금제도”를언급하며노동·교육·연금개 혁필요성을다시한번강조했다. 회의석상에서윤 대통령은 참석자들 을향해“정부는기업이다.민간주도·기 업주도라는 말을 많이하지만 정부와 기업이따로 존재하는게아니다”고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항공모함을 예로들어“항공모함 그런것에도미국 기업의실력이하나하나다담겨있다”며 “국가란 것도기업하나하나의노력들 이다담겨있는결과물”이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기업인들을 향해“저 녁시간이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많이 비어있으니연락을 많이달라”며“도시 락먹으면서경제문제를같이의논하겠 다”고약속했다. 김현빈기자 기관별올해한국경제전망치 (단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3.1 2.2 4.7 3.1 4.5 2.1 4.8 3.1 4.0 2.6 3.0 2.7 3.0 2.7 3.0 2.5 정부 기존 기존 수정 수정 정부 한국은행 한국은행 OECD OECD IMF IMF ● < 자료 각기관 > 윤 대통령 “정부는 기업이다$ 우리경제 체질완전히바꿔야” 민간중심성장을내건윤석열정부는 16일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이를지원하기위한기업규제완화방안 을 대거담았다. 세제완화·투자세액공 제확대·경제형벌축소등재계요구를 수용하며기업기살리기에나선것이다. 이전정부에서산소호흡기신세였 던 원 자력산업부활도예고했다.하지만모래 주 머 니를 벗 게 될 규제완화 수 혜 대상 이주로대기업이어서‘재벌 봐 주기’논란 은불가피할전 망 이다. 문재인정부의‘규제시계’되감기에나 선새정부는 육성할 첨 단 전 략 산업으 로 반 도체·인공지 능 ( A I ) ·바이오등과함 께 원자력을 꼽 았다.혁신형소형원자로 ( SMR ) 와 4 세대원자로등미래기 술 을 집 중개발하고,주요예비 품 도미리발주 해 절벽 위에선원자력산업생태계회복 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탈원전정책으 로공사가중단 됐던 신한울원전 3 · 4 호 기건 설 을재개하고,운 영허 가만 료 를 앞 둔 원전도계속운전하도록할방 침 이다. 윤석열정부는이번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하기 좋 은 환 경을만들기위한대규모 규제완화책도발표했다.규제를풀어기 업투자가 늘 면고용활성화 → 노동자소 득확대 → 소비회복 → 투자 증 대로이어지 는선 순환 구조가만들어질거란논리다. 하지만규제완화 혜택 이대기업에 집 중 됐 다는지적도나 온 다.현재공정거래 법에따라 매출 액·구 매 액이 40억 원을 웃 도는사업자중1개기업점 유율 이 50% 를 넘 거나, 3 개이하기업점 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시장지 배 적사업자로 본 다.사 실상 독 과점상태라더많은금지규정을 적용 받 는 데 이번에 매출 액·구 매 액기 준 을 상향조정해시장지 배 적사업자기 준 을 높 이겠다는게정부구상이다. 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가현지에서법 인세를 냈 다면이후남는 돈 을모회사에 배 당하더라도과세하지 않 기로했다. 재계에서계속요청했 던 투자상생 협 력 촉 진세 ( 투상세 ) 도 폐 지한다.이는기업이 투자와임금 증 가,중소기업상생 협 력등 으로지 출 한금액이일정비중에미치지못 할경우미달액의2 0% 를법인세로내도 록하는제도다. 반 도체· 배터 리· 백 신등시 설 투자에대한세액공제도확대해대기업 ( 6 ~ 1 0% ) 에대해서도중 견 기업 ( 8~ 12 % ) 과 같은수 준 을적용하기로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윤석열정부가가라 앉 는경제를되살 리기위한구원투수로법인세 최 고세 율 을 2 5% 에서22 % 로내리는대기업감세 를 공 식 화했다. 대기업의세금 부담을 줄 여투자, 고용 창출 을이 끌 어내겠다 는구상이다.하지만대기업에세금 혜택 을몰아 줘 중소기업과의 격 차가벌어지 고 세수감소를피할 수없다는지적이 나 온 다.여소야대국면에서법개정사안 인법인세인하를정부 뜻 대로관 철 시키 기 쉽 지 않 다는전 망 도있다. 기 획 재정부는16일내 놓 은‘새정부경 제정책방향’을통해문재인정부가 집권 하자 마 자 22 % 에서2 5% 로 올 렸 던 법인 세 최 고 세 율 을이 명박 · 박근혜 정부 때 와같은22 % 로되돌리겠다고 밝혔 다. 또 과세표 준 기 준 △ 2 억 원 이하 1 0%△ 2 억 원 초 과 ~ 2 00억 원이하 2 0% △ 2 00억 원 초 과 ~3 , 000억 원이하 22 % △3 , 000억 원 초 과 2 5% 등 4 단계로나 뉜 법인세체계도 단 순 화하기로 했다. 과거 2단계였 던 법인세 과표 구간은 2 0 12년 3 단계, 2 0 1 7 년 4 단계로세 분 화 했는 데 기재부는이를 2, 3 단계로 환 원 할계 획 이다. 새정부는경제정책기조인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 하기위해법인세개 편 에 나 섰 다. 다 른 국가 보 다 높 은법인세 최 고세 율 ,과표가오를수록세금을더부 과하는 누 진구조는 삼 성전자, 현대차 등국내기업이국제 무 대에서경쟁사와 맞 붙기에불리하다는판단이다.2 0 21년 걷힌 법인세가 70 조 4 , 000억 원으로전 년 보 다 1 5 조원가 까 이 늘 어 난 점도법 인세개 편 을가 볍 게하는요인이다. 법인세인하를두고 곱 지 않 은시선도 있다. ① 세 율 2 5% 대상인대기업이감세 혜택 을 가장 많이 받 기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제의고질인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 화를 확대할 가 능 성이크다. 기 재부는대기업 뿐 아니라과표 2 억 원이 하인소기업세 율 도 낮춰 형 평 성을 맞 추 겠다는입장이다. 실제기업이내는세금을 토 대로계산 한실 효 세 율 은국제적으로 높 지 않 다는 반론 역시제기된다. ② 대기업실 효 세 율 은 문재인정부의 증 세이후 오 르 고있 긴 하나, 각종 공제를적용 받 아 최 고세 율보 다 낮 은2 0% 안 팎 으로 알 려 졌 다. 3 대세 목 중하나인법인세 최 고세 율 을내리면 ③ 전체세금수입이 줄 어나라 살림 까 지타 격받 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 온 다. 고세 율 대상인상위 0 .1 % 대기 업이부담하는법인세는전체의6 0% 수 준 에달한다. ④ 법인세 최 고 세 율 을 높 였 던 더불어민주당이다수당이라법개 정 까 지 극 심한진통도예상된다. 박경담기자 규제완화 경제정책방향 “민간투자위축땐투자동기사라져 이런상태더방관할수없다”지적 ‘정부,구조적문제개혁주체’메시지 노동·교육·연금수술다시한번강조 법인세 19 23 21 25 20 24 22 26 2008년 09 11 15 13 17 12 16 21 22 23 14 18 19 2010 2020 법인세최고세율변화추이 이명박정부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25 % 22 % 22 % 로인하 (세법개정예정) 25 % ● 적용사업연도기준 ● 자료 국세청,기획재정부 5년만의법인세감세$최고세율 25%→22% 원자력산업부활예고$재계요청대로‘투상세’폐지 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발표하고있다.이날합동브리핑에는조규홍(왼쪽부터) 보건복지부1 차관,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추부총리,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참석했다. 홍인기기자 해외 자회사배당금과세안 하고 대기업시설투자세액공제도확대 4단계과표구간은2,3단계로환원 여소야대국면,법개정진통전망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