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D5 혐오 시위 악화일로 지난달 19일시행된‘공직자의이해충 돌방지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까지최근 3년간김앤장법률사무 소에서고문으로활동했던내역을정부 에제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내각 구성원이법적용을받는첫사례다. 한 총리는국회인사청문회당시김앤장고 문 활동 자료를 부실제출했다는이유 로거센질타를받은바있다.이해충돌 방지법입법취지를 무시하고이번에도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국무총리로서영이서지않는 다. 반면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할 경우이해충돌 문제로 자칫총리업 무에제약이가해질 수도있다. 인사청 문관문을어렵게통과한 한 총리가또 한번진퇴양난에빠진모습이다. 16일국무총리실에따르면,한총리는 20일까지임용전3년내민간부문업무 활동내역을서면으로국무조정실소속 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할예정이다. 활동내역에는한총리가김앤장에몸 담았던시절 담당업무는 물론이고 자 문역할을 한기관이나업체의이름, 활 동기간,업무내용등이포함돼야한다. 앞서인사청문회에서는한총리가 2017 년 12월부터4년여간 김앤장에서받은 20억원의고문료가 논란이됐지만, 한 총리는고문활동내역을일일이제출하 지않았다. 대신 ‘해외기업의국내유치, 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등으로만적 어내야당의질타를 받았다.인사 검증 에참여했던야권관계자는 “청문회때 도안낸자료를지금이라고 꼼꼼히제 출할가능성이있겠느냐”며“고문재직 당시활동자료를 거의남기지않은 것 같다”고말했다. 한 총리가 원칙과 절차대로 민간 활 동내역을제출할수도있다. 하지만만 에하나이해충돌이슈가확인되면해당 사안을 회피또는 기피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더군다나총리는대통령을대 신해행정부를총괄하는위치에있는만 큼,이해충돌 사안이발생하기쉽다.이 렇게되면총리업무가일부라도제한되 는초유의사태를배제할수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민간 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않거나,보완이필요할경우 제출 당사자에게보완을 요청할 수있 다.한총리의경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이맡는다.하지만현실적으로기관장의 영향력아래에있는직원이보완을요구 하기는 쉽지않다.이런문제때문에더 불어민주당은기관장의경우국민권익 위원회에민간활동내역을제출하도록 만드는이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지난 달 발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권익위 는부실제출여부를파악하기위해8, 9 월쯤실태조사에나설계획이다. 한총리가제출한활동내역이공개될 지도 관심이다.이해충돌방지법은개인 정보 보호 등을이유로 다른 법이금지 하지않는범위에서고위공직자의업무 활동 내역을 외부에공개할 수있도록 하고있다.다만강제사항은아니다. 장재진기자 대통령실이문재인전대통령사저주 변에서벌어지는보수유튜버들의‘욕설 시위’와관련해“자제해달라”는메시지 를지난달 전달했던것으로 16일확인 됐다. 윤석열대통령이“법대로하면된다” 는원론적입장을내기에앞서,사저앞시 위를멈춰달라는요청이시위주도세력 에이미전해졌다는얘기다.하지만대통 령실초기대 응 이미 온 적이 었 다는 평 가 는여전히피하기어 려워 보인다.윤대통 령자 택 앞‘ 맞 불시위’로번진상 황 이보 여주 듯 ,시위양상은악 화 일로를 걷 고있 다.대통령실이 혐오 시위에대해 선 보다 적 극 적인입장을내거나조치를취했어야 하는것아니냐는아 쉬움 이남는다. 대통령실 핵 심관계자는이 날 “지난 달경남양 산 시문전대통령사저앞에 서보수 단 체의시위가시 작 되고 얼마 지 나지않아 ‘이 러 는 것은예의가아니다, 안 했으면 좋 겠다’는 메시지를 시위주 도세력에전달했다”고말했다.이관계 자는가까 운 여당현역의원에게전 화 를 걸 어“이렇게 손 을 놓 고있는것은모양 이 좋 지않다. 한 번나서달라”고 부 탁 했고, 부 탁 을 받은해당의원은 책 임자 를 보내시위대에이같은 자제의 견 을 전달한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대통령실의자제메시지는별 다른 효 과가없 었 다. 시위대는 “자제하 겠다”고 답 했을 뿐 실제로는더 큰 소리 로 집 회를이어간것으로전해졌다.대통 령실관계자는 “우리가 자제하라고 말 하면더심하게반발하는 상 황 ”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나름대로 최 선 을 다 했으나역부 족 이 었 다는얘기다. 이런상 황 에서더기름을 부은 건 다 름아 닌 윤대통령이 었 다. 7일취재진과 의 즉 석문 답 에서“대통령 집 무실시위 도 허 가되는 판 이니까 법에 따라서되 지않겠느냐”라고 답 한것이 화 근이됐 다. 대통령실은 “ 집 회 결 사의자유는자 유민주주의국가에서가장 중 요한 기 본 권 중 의기 본 권이라는원칙을말 씀 하 신것”이라고진 화 했지만, 혐오 성시위 를 사실상 방조한 것아니냐는 비판 이 나 왔 다. 여기에진보성향유튜 브채널 ‘서 울 의 소리’가서초구윤대통령자 택 앞에서‘ 맞 불 집 회’를열면서전 · 현직대통령사저앞 에서욕설 · 보 복집 회가열리는초유의사 태로번졌다.인근주민들이‘ 집 회소 음 으 로아기가 잠 을 못 자고 울 고있다’‘수 험 생들이공부하고있으니조용한시위를 부 탁 드 린 다’는문구가적 힌 현수 막 을내 걸 정도다.가 뜩 이나용 산집 무실이전문 제로관저이사가 늦 어지면서 교 통통제 등으로불 편 을 겪 고있는이 웃 주민들에 게윤대통령이더부 채 의 식 을 갖 게만드 는상 황 인 셈 이다. 대통령실 내부에 선 상 황 의심각성에 공감하고있지만, 당장 갈 등을진 화 할 만한 뾰족 한 ‘출구전 략 ’을 찾 지 못 하고 있다. 다시한번자제메시지를내면 오 히 려 ‘ 맞 불양상’에불을 붙 일게 뻔 한 데 다, 윤대통령의‘원칙론’을 뒤집 기도어 렵다. 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전직 대통령이 든 , 현직대통령이 든 현재시위 방 식 은 바 람 직하지않다고 본 다”면서 도“우리가지금어 떻 게할수있는상 황 이아니어서고민 스럽 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예의아니니자제를”$대통령실요청도 안 들리는 ‘양산 욕설시위’ 尹“법에따라”원론적입장앞서 여당의원통해메시지전달확인 시위주도세력아랑곳않고지속 되레진보진영‘맞불시위’로번져 대통령실, 시위심각성공감하지만 “자제요청하면반발”해법못찾아 전 ۮ 현직대통령자택인근이몸살을앓고있다. 경남양산시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자택앞에선지 난달부터거의매일보수단체의 ‘욕설시위’와주민들의항의가뒤엉키고있고(왼쪽사진),최근들어선서 울서초구서초동윤석열대통령사저근처에서도진보매체대표등이맞불집회를시작했다. 뉴시스 한덕수‘김앤장활동내역’제출$ 꼼꼼해도부실해도정부는부담 이해충돌방지법첫적용, 20일까지 고문활동관련구체적내역제출땐 총리국정업무에제약불가피할듯 야권“재직자료남기지않았을것” 인사청문회이어부실논란예상도 문재인전대통령이16일경남양산시평산마을자택을방문한한덕수국무총리와대화를나누고있다. 양산=뉴스1 俑 만난한덕수총리 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 리 겸교육 부장관 후 보자와김 승희 보 건복 지부 장관 후 보자에대한인사 검 증을 위한 태 스크 포 스 ( TF ) 를 16일발 족 했다. 21대국회 후 반기원구성지 연 을이유로 두 후 보자 측 과 유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 황 을 타개하 기위한 조치다. 윤석열대통령이 두 후 보자를 국회인사청문회없이임 명 을 강행하는 것을 견 제하 려 는 의도도 깔 려 있다. 박홍 근민주당원내대 표 는이 날 국회 에서열 린 ‘ 박순애· 김 승희 장관 후 보자 검증 TF ’ 첫회의에서“ TF 를통해면 밀 한 검증에나서겠다”며“청문회를거치 지않는국무위원의출석을 허 용하지않 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 박순애· 김 승희후 보자에대해각각 음 주 운 전이 력과관사재 테크· 위장전입의 혹 등을이 유로부적 격판 정을내 린 바있다. 민주당이 TF 를 꾸린 것은여야간원 구성 협 상이난항을 겪 으면서상임위부 재와 후 보자 측 의자료제출 거부로인 해원활한검증이이 뤄 지지 못 하고있기 때문이다. TF 소속 의원들은 “ ( 후 반기 국회 ) 소관상임위원이아니라는이유로 의원실의자료제출요구가번번이거부 되고있다”고 밝혔 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두 후 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이 뤄 지지않을 경우임 명 을 강행할지여부에대해“일 단 상당기간기다 려 보 려 고한다”며최 대한국회동의절차를거치겠다는 쪽 에 무게를실 었 다. 현행법상 박후 보자와김 후 보자에대 한인사청문기한이각각 오 는 18일, 19 일로, 이 후 윤석열 대통령의청문보고 서재요청도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국 회인사청문회절차없이임 명 을강행할 수있다. TF 출범으로보다검증의 날 을세우 겠다는 게민주당 의도지만,여전히자 료 제출을 강제할 수 단 이없다는 점 은 한계로 지적된다. TF 에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TF 는인사검증에대한의원 들의의지 표 현이자각개전 투 하던의원 들의 협 업을기대할 수있는 차원”이라 고설 명 했다. 우태경기자 야, 박순애·김승희검증TF 출범 청문회외면한‘임명강행’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