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D8 정부 ‘ 경찰 통제 ’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회 ( 자문위 ) 가경찰업무를전담하는 ‘경 찰정책관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을이르면 21일발표하기로했다. 자 문위논의과정에서행안부장관업무에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까지검토 한 것으로알려져, 사실상 경찰의모든 기능을행안부산하에두기위한절차가 시작됐다는평가가나온다. 다만경찰 반발과 법개정가능성등 을 감안해제한적수준의권고안을 발 표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제기된다. 경찰내부에서는윤석열정부의경찰통 제를위한정지작업이시작됐다는우려 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16일자문위관계자에따르면,자문위 는지난달부터4차례회의를통해경찰 견제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고, 최종 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우선행안부장관의경찰청장에대한지 휘규칙을제정하고,‘경찰정책관’이라는 조직을신설해기존치안정책관실의기 능을정식직제화하는내용을권고안에 담은 것으로알려졌다. 법개정이필요 없는 사안들이라 조만간 현실화할 것 으로예상된다. 인사의경우행안부장관의권한을실 질화하기위해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 회와국가수사본부장추천위원회,총경 이상고위직인사위원회설치방안을권 고안에포함시킨것으로알려졌다.현행 법상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동 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제청으로 국 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여기 에외부추천위원들의추천·동의절차를 신설해보다 투명한인사절차를 만들 겠다는취지다. 하지만경찰내부에서는행안부가추 천위원을위촉하는과정에서정권의입 김이반영돼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고 위관계자는 “수사를지휘하는 경찰청 장 등 고위인사를 행안부에서정하겠 다는 것은 결국 행안부 뜻대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얘기와 다름없다”며반 발했다. 자문위는행안부장관업무에치안과 사법경찰을추가하는내용까지권고안 에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등 법개정이뒤따라야 하는 사안이라, 여소야대인국회상황을고려하면당장 은현실화가능성이크지않다. 하지만자문위가권고안에해당내용 을 담은 것은 경찰의수사권까지통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경찰의더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예상된다. 이와 함께자문위는행안부장관에게사법경 찰에대한 보충적감찰을위한 별도조 직신설및경찰수사징계권한 부여도 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이용 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이날 “행안 부 장관이경찰 수사에관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라며“감찰권도 권 고안에포함될가능성이낮다”고선을 그었다. 다만 권고안 자체가현정부경찰 장 악의서막이라는데서우려의목소리가 적지않다.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학 교수는“경찰조직문화특성상인사권 과관련해정치적외압에취약할수밖에 없다”며“경찰의독립성을무시하고행 안부산하일개조직으로전락시킨꼴” 이라고비판했다. 강지원^원다라기자 감찰^수사지휘까지$ 행안부가 ‘민중의지팡이’ 휘두르나 일상회복과여름철더위가맞물리 면서개인방역수칙에대한경각심이 떨어지고있다.일부행사는방역수 칙위반 논란이불거졌다. 관객에게 많은물을뿌리는가수싸이의여름 야외콘서트 ‘흠뻑쇼’가대표적이다. 방역당국은이에“젖은마스크는안 된다”며마스크를바꿔써야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올여름 마스크 쓰기 등개인방역수칙준수가어느때보 다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사회 적거리두기같은고강도방역조치 가사라진데다전 파력 이 센오 미크 론변 이로지난해여름과는다 른환 경이만들어졌기때문이다. 질 병 관리청중 앙 방역대책본부는 16일많은물을뿌리는야외 공연참 석시 주 의를당부했다.최 근 싸이의 ‘흠뻑쇼’를두고 갑론 을 박 이 벌 어지 자올바 른 마스크 착 용법을다시강 조한것이다. 고 재 영질 병 청대 변 인은이날 브 리 핑 에서싸이‘흠뻑쇼’ 논란에대한질 문에“물에젖은마스크는 세균번 식 등위 험 이 높 아마스크교체등적정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 했다. 대 규모야외 공연 장에선마스크 착 용 이의무인데, 마스크가젖으면무용 지물이 되 기때문이다. 싸이는 앞 서4일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를통해‘흠뻑쇼 2 0 22’개최 소식을전했다. 코 로나1 9 로중단돼 2 0 1 9년 여름이후 3년 만에열리는 공연 이다. 다만고대 변 인은 ‘흠뻑쇼가방역 지 침 을위반한것으로 볼 수있느 냐 ’ 는질문에는“현방역지 침 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행위를 금 지하는 규정 은없다”고설명했다. 다만이와 비 슷 한 콘 셉 트의 공연 이 줄줄 이예정 돼있어논란이이어질수있다.물총 싸 움 과 EDM ( 일 렉 트로 닉댄 스 뮤 직 ) 페 스 티벌 을결 합 한 ‘ 워 터 밤 서 울 2 0 22’, 태 국의대표 축 제인 송끄 란 페 스 티벌 을 한국에 처음 선보이는 ‘ S 2 O코 리아 - 과천’등이다.이달 말~7 월 중 순 개최예정인 공연 들이다. 젖은마스크 못 지않게손으로마 스크를자 주 만지는것도 피 해야한 다.실외마스크 착 용의무가해제 되 면서마스크를자 주썼 다 벗 었다하 게 되 는데,이과정에서감 염 될수있 기때문이다. 질 병 청의‘올바 른 마스크 착 용방 법’을보면손을통한 오염 방지를위 해마스크는 최대한 만지지않아야 한다.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30 초 이상비 누 나손소독제로손을 깨 끗 이 씻 어야한다.마스크 줄 을목에 걸 고다 니 는사 람 도많은데,이경우 마스크안 쪽 이 오염되 지않게 잘 관 리해야한다. 감 염 우려가있거나 환 기가 잘 안 되 는 곳 에있었다면 새 마스크로교 체해야 한다. 질 병 청의마스크지 침 은 ‘ 3밀 ( 밀폐 · 밀집 · 밀접 ) 시설에서사 용한마스크는교체를권고한다’고 돼있다. 땀 에젖은 마스크도 바로 교체해야 하며, 마스크내부에 휴 지 나마스크가 드 로 덧 대서도안된다. 다만 오염 우려가적은 곳 에서 잠 시 쓴 마스크라면 재 사용해도된다. 류호기자 ‘싸이흠뻑쇼’콕집은질병청 “젖은 마스크, 세균번식위험” 방역완화에오미크론변이까지 물뿌리는야외공연주의당부 “방역지침상위반사항은아냐 ” 장관업무에‘사법경찰’추가검토 총경이상고위직임명에‘외부추천’ 행안부에‘지휘권한’부여까지논의 자문위, 권고안이르면 21일발표 “업무^수사에정치권영향받을수도 정부마음대로경찰통제하려는것” 16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북한개성공단내개성공단지원센터와남북공동연락사무소건물이2년전폭파당시그대로방치돼있다. 북한은2020년6월16일대북전단문제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을문제삼아남북교류의상징인두건물을동시에폭파했다. 파주=최주연기자 ⻌ , 폭파된남북공동연락사무소2년째방치 Ԃ 1 졂 ‘ 밎 욯몋 핳픦짦짪 ’ 펞컪몒콛 이어“조만간 구 체적안이발표 되 면14 만경찰대표로서여러 분 명예와자 긍 심이 훼손 되 는일이없도 록 입장을명 확히 표명 하고모든 노력 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 일선경찰관들은경찰수장의 공 개적 반대목소리를 환 영했다. 일선서수사 간부 A씨 는 “행안부로부터 구 체적지 시를받다보면경찰중립성이훼손 되 지 않을까 걱 정이큰데,청장이경찰을대표 해소신발 언 을했다”고 말 했다.중견 급 간부 B씨 도 “최 근 현장이상당한 동요 하고있는만 큼 , 내부 분 위기를추스르 는데도 움 이될것”이라고 긍 정평가했 다.김청장이올 린글 에는수 십 개의‘지 지’ 댓글 이달리기도했다. 그러나청장개인의 노력 만으로경찰 옥죄 기를 막아내기에는 힘 이부 칠 것이 란우려가더많다.최 근 자문위가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사무에‘치안’,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나서면서다.이는인사·예산같은간 접 통제를 넘 어경찰의 핵 심권한인수사 까지지휘하겠다는 초유 의 구 상이다.경 찰 관계자는 “수사영역마 저 통제하면 ‘경란’으로 번 질 수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 른 관계자도“검수 완박 ( 검찰수사 권 완 전 박탈 ) 이아 니 라 ‘경수 완박 ’아 니 냐 ”면서 격앙 된감정을 숨 기지않 았 다. 현장 반 응 도 크게다르지않다. 서 울 일선서 형 사과장 C씨 는“청장 뿐 아 니 라 여 타 경찰수 뇌 부도반대입장을명 확히 밝혀 야한다”고 주 장했다. 앞 서4 월 검 수 완박 입법당시총장과전국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이일제 히 반발했 던 것 처럼 , 경찰 수 뇌 부 또 한 집 단행동에들어가야한다는것이다.경찰 청간부 D씨 는 “다들 ‘2인자’ 서 울 경찰 청장입만쳐다보고있다”고했다. “경찰청장뿐아니라 다른수뇌부도반대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