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D9 사회 2022년6월17일금요일 이재명전방위수사 압박$ ‘백현동 특혜의혹’ 성남시청압수수색 경기성남시분당구백현동아파트개 발사업특혜의혹을 수사 중인경찰이 사업인허가를담당한성남시청에대해 본격수사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 당의원이성남시장시절추진된사업이 라,이의원연루여부가최대쟁점이될 전망이다. 경찰은백현동의혹이외에도성남FC 후원금의혹과이재명의원부인김혜경 씨법인카드유용의혹등이의원을향 해전방위적인수사에나서는모양새다. 16일경찰에따르면,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9시 10분부터성남시청에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압수수색에들어갔다.압수수색 대상은백현동개발사업인허가부서인 도시계획과등인것으로알려졌다. 앞서경찰은지난15일백현동개발사 업의핵심인물이자 2006년성남시장선 거당시이재명후보측선거대책본부장 이던A씨자택과아시아디벨로퍼대표 B씨의사무실과자택등에대한압수수 색도벌인바있다. 백현동아파트사업은한국식품연구 원이공공기관이전방침에따라전북으 로이전하자, 2015년2월부동산개발회 사아시아디벨로퍼등이토지를매입한 후진행한개발사업이다.이과정에서자 연녹지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나종상향이이뤄졌다. 특히이의원이성남시장 시절 준주 거지역으로용도변경해줘민간업자가 3,000억원의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했다. 민간임대 ( 15개동 1,233가구·전체면 적부지11만1,265㎡ ) 로추진됐다가임 대비율이 10% ( 123가구 ) 로 축소됐고 1,110가구가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면 서특혜논란이일었다. 더욱이50m 높 이옹벽이아파트를둘러싸인허가과정 에도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 기됐다. 현재백현동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입주를 시작했다. 사단법인성남미래정책포럼은지난해 5월“성남시가자연녹지를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주고임대주택으로추진하 다가 갑자기일반분양으로전환됐다” 며공익감사를청구했다. 감사원은올해1월실지감사를진행 한결과, 백현동아파트개발사업에수 사필요성이있다고보고대검에수사를 요청했다.이에검찰은지난 4월경기남 부경찰청에사건을이첩했다.적용죄명 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이다. 국민의힘은 “2006년성남시장 선거 당시이재명의원의선거대책본부장이 었던A씨가 2015년아시아디벨로퍼에 입사한 후 사업이급진전됐다”며“A씨 는 용도 변경과정에서모종의역할을 하고 70억여원을챙겼다”고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등 관련기관은 특혜의 혹을부인하고있다. 경기남부청은백현동개발 사업외에 이의원연루의혹이제기된사건을들여 다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를진행중인 대장동의혹과관련해선성남도시개발 공사설립과정에성남시의회의장연루 및시의원로비의혹이주된수사대상이 다. 유동규 전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 장의휴대폰을 습득한인물에대한 추 가조사도벌이고있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수 사 중으로 최근압수수색까지마쳤다. 용도변경대가로기업들이이재명성남 시장이구단주로있던성남FC에160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골자다. 경찰 은 지난해 9월 ‘혐 의 없음’ 으로 불 송치 처분을 내 렸지만고발인측이의 신 청으 로검찰이다시수사를 맡았 다. 수원지 검은최근분당경찰서에보 완 수사를요 구했다. 이의원부인김혜경씨의법인카드사 적사용과김씨의수행비서 채 용비 리 ,장 남의도 박 ·성매매의혹도 수사 대상이 다. 경찰은법인카드 수사 와 관련해경 기도청과 카드를 사용한 음 식점100여 곳 ,이의원의장남계 좌 등을압수수색 한바있다. 임명수기자 성남시장당시토지용도변경허가 경찰, 아파트인허가연루확인중 성남FC후원금·유동규휴대폰관련 부인김혜경씨법인카드사적유용 장남도박^성매매의혹도수사중 경찰의 신 변보 호 를 받 던전여자 친 구 를 수 차례스 토 킹끝 에 살 해한 김 병찬 ( 36 ^ 칺힒 ) 이1심에서 징 역35년을선고 받 았 다. 이전에벌금 형 만 받 은점을 고려 하면무기 징 역선고는어 렵 다는 취 지다. 유 족 들은 “가해자를위해법이있는것 이냐”며분 노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사 합 의26부 ( 부장정 진아 ) 는 1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 복살 인과 스 토 킹 범죄처벌법위반등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진김 병찬 에 게징 역35 년을선고했다.15년간위 치 추적장 치 부 착 도명 령 했다.보 복살 인죄는 형 사사건 수사 와 관련된고소·고발등에대해보 복 할 목 적으로 사 람 을 살 해한 경 우 적 용된다. 김 병찬 은지난해11 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 피스텔 주 차 장 에서지 속 적으로 스 토 킹 해오던전여자 친 구 A씨의주거지를침입해 살 해한 혐 의로 기소됐다. A씨는김 병찬 을경찰에다 섯 차례신 고했고,100m이 내접 근금지등 신 변보 호 조처까지 받았 지만무 참 히 살 해됐다. 검찰은 김 병찬 에 게 무기 징 역을 구 형 했다. 김 병찬 이범행방법과 흉 기등을 수 차례 검색한사실이휴대폰포 렌 식결 과드러 났 고지하 철화 장실에 흉 기를 버 리 는등수사망을 피 하기위한 도주방 법까지계산한 점에비 춰 ‘ 계획범죄 ’ 라 고 봤 다. 김 병찬 은 “ 우 발적인 살 인”이라고 항 변했다. 하지만재 판 부는 “ 피 해자가다 시사 귀 자는제 안 을 받 아들이지 않았 다 는이유로주거침입과 협박 을일 삼았 고, 끝내두손 을모아 ‘살 려 달 라 ’ 고 애 원하 는 피 해자를무 참 히 살 해했다”며“유 족 은 딸 을 잃 고 헤 어나오기힘 든 고 통 에 빠 졌고, 견뎌내야 할 슬픔 을 가 늠 하기 어 렵 다”고 밝혔 다. 다만 “범행이전 두차례 벌금 형형 사 처벌 밖 에 없 었고, 사건전에는 ( 이정도 수준의 ) 범행성향을보인적은 없 었다” 며“사회 와영 구적으로격 리 하기는어 렵 다”고 판 단했다. 재 판 부가김 병찬 의 살 해과정을상 세 히설명하는대 목 에서 몸 서 리 를쳤고 눈 물을터 뜨리 던유 족 들은분 노 했다.A씨 의어 머 니B씨는기대 와 다 른판 결이나 오자오 열 했고,아 버 지C씨는 충 격에 말 을 잇 지 못 했다.B씨는기자회 견 에서“ 그 렇게 나 쁜놈 을사 형 은 커녕 무기 징 역에 도처하지 않았 다”며“대한민국은 우리 딸 을 두번죽였 다”고분 노 했다.C씨도 “ 판 사가 냉 정한 판 단을해 야 하는것아 닌 가”라며“가해자를위해법이있는것 같 다”고한 탄 했다. 박준규기자 스토킹살해범김병찬 1심서 35년$유족들“가해자위한법이냐” 신변보호전여친흉기로살해 검찰“계획살인”무기징역구형 법원은“사건이전범행성향없어 사회와영구적격리어려워”판결 “중대범죄수사를보복수사라불러” 지난해 세 상을 떠 들 썩 하 게 했던 ‘ 구미 3 세 여아바 꿔치 기 ’ 사건이원점으로 돌 아갔다. 숨 진아이의 친 모 석 모 ( 49 ) 씨에 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 결에대법 원이제동을 걸 었기 때 문이다.대법원은 유죄 판 단의핵심근거 였 던유전자감정 결과도범행 증 거로인정하지 않았 다. 사건은지난해 2월로거 슬 러올라간 다.사망한 3 세 여아를발 견 한 석 씨는경 찰에 신 고했다.아이 친 모로알려졌던김 모 ( 23 ) 씨가경찰에구 속 되면서, 철없 는 어 린엄 마의무책임한행동으로여 겨 졌 다.하지만경찰수사로 충 격적인사실이 전해졌다. 숨 진아이의 신 원을 확 인하는 과정에서아이 친 모가김씨가아 닌석 씨 로 밝혀 졌기 때 문이다.경찰과검찰은이 후 석 씨가 친딸 인김씨 와 비 슷 한시점에 출 산했던사실을 확 인하고,아이를 몰 래 바 꿔치 기한것으로사건을정 리 했다. 그 러나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 닉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진 석 씨는“ 출 산도바 꿔치 기 도 없 었다”며재 판내내혐 의를부인했다. 1·2심은 석 씨에 게징 역 8 년을 선고했 다. △숨 진아이가 친딸 이 맞 고 △ 비 슷 한시기에 출 산한아이를 몰 래바 꿔치 기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 두 인정한 것이 다. 무 엇 보다 유전자감정결과가결정 적이었다. 검찰과경찰이5회에 걸쳐 검 사한 결과, 석 씨 와 숨 진아이가 친생 자 관계일 확률 이99.999999 8 %로나 온 것 이다.재 판 부가 “ 숨 진아이는 석 씨가 출 산한아이라고 볼 수 밖 에 없 다”고 판 단 한이유 였 다. 재 판 부는검찰이제시한 간 접증 거도 받 아들 였 다.재 판 부는 석 씨가산부인과 출 입이자유로 웠 던점, 바 꿔치 기추정기 간에아기체중에급격한 변 화 ( 3.4 8 6 ㎏ → 3.235 ㎏ ) 가있었다는점,발 목 에있던 인식표가 훼손 된점을근거로“ ( 석 씨외 ) 제3자의범행가 능 성은 생각 하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그 러나대법원 2부 ( 주심이동원대법 관 ) 는 16일 예 상을 뒤엎 고하급심과전 혀 다 른 결 론 을 내 렸다.“ ( 석 씨를 ) 유죄 로 확신 하는 것을 주 저 하 게 하는 의문 점이남아있다”며원심을 파기하고 사 건을대구지법으로 돌 려보 낸 것이다. 대법원은공소사실에적시된범행방 법은 추측에의한 것일 뿐 이며, 범행동 기나 목 적역시 확 인되지 않았 다고지적 했다. 무 엇 보다 “ 석 씨를유죄로단정하 려면 충 분할 만 큼 압도적으로 우 월한 증 명이있어 야 하는 데 ,이에해당하는 증 거를발 견 할수 없 었다”고 꼬집 었다. 대법원은특히결정적 증 거로인정 받 았 던유전자감정결과에대해서도 “ 숨 진여아를 석 씨의 친 자로 볼 수있다는 사실을 증 명하는것에불과하다”고선 을 그 었다. 친 자 확 인만으로아이를바 꿔치 기했다는 혐 의가인정될수 없 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아이를 바 꿔치 기했다는 사실이인정된다고 해도, 과 연 친권 자 ( 석 씨의 딸 ) 의의사에반해 약 취 행위를한것인지추가심 리 가필요하 다”고 강 조했다. 대법원은 석 씨의범행동기에대해서 도의문을제기했다. 자 신 의 출 산 사실 을감추기위해범행을한것인지등“범 행의동기가 설명되지 않 는다”는 것이 다. 문재연기자 한동 훈 법무부장관이문재인정부를 겨냥 해진행중인검찰 수사를 두 고 야 권 에서 ‘ 정 치 보 복’ 으로 규정하는 것을 두 고“중대한범죄를수사하는것을정 치 보 복 이라고부르는것에상식적인 많 은국민들은전 혀 동의하지 않 을것”이 라고반 박 했다. 한장관은16일서울중구 프레스센 터 에서 열린교 정대상 시상식에 참석 하기 전 취 재진을만나 ‘ 최근산업 통 상자원부 블랙리스 트,여성가 족 부공 약 개발의혹 등일련의수사에대해정 치 보 복 이라는 반발이있다 ’ 는 질 문에이 같 이 답 했다.한 장관은“검찰과경찰은중대범죄를제대 로수사하라고국민 세 금으로월급 받 는 것”이라며“ 그누 구도법위에있을수 없 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 다. 한 장관은법무연수원연구위원을 5 명 늘리 는이유에대해서도설명했다.한 장관은“법무연수원이유일하 게 법무행 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 인 데 , 그 동 안 연구기 능 이비 활 성 화 돼 있었다”며“ 직 제개 편 을 통 해 우 수한자원을 ( 법무연 수원으로 ) 보 낼 필요가있다”고했다. 그 는검찰 총 장후보인선작업이나정 기인사에대해선 말 을아 꼈 다. ‘ 검찰인 사가 윤석열 대 통령 과근무연이 우 선 돼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 는 질 문에는“고려하 겠 다”며“검찰인사 는국민들을범죄로부터보 호 하고검찰 이제대로일할수있는 게우 선”이라고 덧붙였 다. 이상무기자 마 약류 로 지정된식 욕 억제제인일명 ‘ 나비 약’ 을불법구매한10대여 학생 들이 무더기로검거됐다.나비 약 은비만환자 에 게 단기간처방되는전문의 약 품으로 나비모양으로 생겨 서 붙 은이 름 이다. 경남경찰청마 약 범죄수사계는16일마 약류 관 리 법위반 혐 의로 판 매자A씨등 8 명과구매자인미성년자51명을입건했다 고 밝혔 다.이들가 운데 46명은13 ~ 1 8세 , 고 교생 1명을제외한나 머 지는모 두 여성 이었다. 판 매자A씨등은지난3월5일부 터 강 원·경북지역 병 원을 돌 며처방 받 은나 비 약 을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를 통 해 판 매했다.이들은나비 약 1 통 ( 30정알 약 ) 을3만원대에구매한 뒤 청소년들에 게 1정 당5,000원을 받 고 팔았 다. 나비 약 을구매한청소년들은한 두번 복 용한 뒤 부작용이심해 먹 지 않 고 보 관하고있다가 경찰에 게붙잡혔 다. 경 찰은보관중이던알 약 106정을압수하 고, 교육 부 와 식품의 약 품 안 전처등에 협 조를요청했다. 창원=이동렬기자 구미3세여아바꿔치기사건‘원점으로’ 대법“친모맞지만증거부족$재판다시” 10대노린마약류다이어트약 ‘나비약’유통^복용 59명검거 1·2심징역8년원심파기환송 대법“DNA친자확인만으로는 석씨바꿔치기동기확인안돼” 경찰관계자들이16일경기성남시백현동아파트개발사업의혹과관련해성남시청을압수수색하고있 다. 성남=연합뉴스 한동훈법무부장관이16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 에서열린교정대상시상식에참석하며취재진의질 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대법원2부(주심이동원대법관)는16일 ‘구미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친모로밝혀진석모(49)씨에 게징역8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했다. 연합뉴스 한동훈법무장관, 야당반발일축 산업부블랙리스트수사등두고 “누구도법위에있을수없다”반박 한강사업본부관계자들이16일서울광진구뚝섬한강공원수영장바닥을청소하고있다. 한강공원수영장은팬데믹으로운영이중단됐다 3년만에재개장을앞두고 있다. 서재훈기자 ‘한강수영장’ 3년만에문연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