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민간혁신가로막는규제걷어낼것” 올성장률전망3.1% ↑ 2.6%하향 물가상승률은2.2% ↑ 4.7%높여 윤석열정부가대규모감세를통한‘민 간주도성장’에시동을건다.기업투자 에활력을불어넣고민간의역동성을회 복시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대외악재돌파, 재정건전 성기조유지등넘어야할산은높고많 다. ★관련기사3·4면 정부는16일발표한‘새정부경제정책 방향’을통해올해경제성장률을2.6% 로하향조정했다. 지난해12월만해도3.1%성장할것으 로 내다봤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 스의 급격한 확산과 예상치 못한 우크 라이나사태,국제원자재가격급등여파 로성장률을낮춰잡았다. 이에따라코 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마이너스를 기록한뒤이듬해반짝성장(4.0%)했던 한국경제는다시 2%대로주저앉을공 산이커졌다. 둔화하는성장세와달리물가는4.7% 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전 망(2.2%)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 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이대로 나타난 윤정부 ‘민간주도성장엔진’ 시동 다면 외환위기 국면이던 1998년(7.5%) 이후 2008년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가 장높았던해가된다. 수정된 경제 전망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역시사실상스태그플레이션가능 성을 높게 본 것으로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국제 유가 등 공급비용상승충격으로한국경제는이 미스태그플레이션에들어선상황”이라 고진단했다. 정부는이에따라‘새정부경제정책방 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규제완화책을쏟아냈다.윤대통령 이 이날“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 는낡은제도와관행적인그림자규제를 모조리걷어내겠다”고강조한것도같은 맥락이다. 우선이전정부가 22%에서 25%로올 렸던법인세최고세율을22%로되돌리 기로했다. 일정요건을갖추고가업승 계를받은상속인에겐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상속세를납부유예하는제도 를신설한다. 가업 승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투상세)도 폐지하 기로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중 소기업상생협력에지출한금액이일정 비중에미치지못하면미달액의20%를 세금으로물리는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의무를명확히해경제형벌규정이기업 활동을과도하게제약하지않도록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도상향조정하 기로했다. 징벌과세라는지적을받아온보유세 부담완화도공시가격급등전인 2020 년수준으로환원한다. 이를위해종합 부동산세산정에중요한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춘 다. 금융 분야에선 현행 0.23%인 증권거 래세를내년부터0.20%로인하한다. 주 식양도소득세납부대상인대주주기준 을종목당10억원에서100억원으로대 폭상향하고,내년부터적용하려던금융 투자소득세도입은2년유예한다. 정부는재정준칙법제화등재정건전 성강화방침을함께밝혔지만, 전방위적 인감세정책이세수부족으로이어져나 라살림에부담이될것이란우려가나온 다.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복지지출이해마다급증하는상황에서 대규모감세정책이세입기반을흔들수 있다는것이다. 세종=변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