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D3 해경이서해에서북한군에피격돼숨 진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이월북하지 않았다는정황을포착하고도묵인했다 는 주장이제기됐다. 유족들은 군과해 경수사가 ‘자진월북’ 프레임에맞춰꾸 며졌다며문재인전대통령고소도검토 하겠다고밝혔다. 숨진공무원A씨의아내와친형인이 래준씨등은 17일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 A씨와함께 해수부선박 ‘무궁화 10호’에탑승했던 직원 7명의진술조서를공개했다. 조서 는 정부가 유족과 벌이던정보공개소 송을전날 취하한 뒤곧바로 유족에게 전달됐다. 조서에따르면, 한직원은 “A씨방에 방수복이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며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들 어갔어야 하는데그 추운 바닷물에그 냥 들어간건월북이아닌자살로생각 이든다”고말했다. 또다른동료도 “A 씨가 평소 북한에대해특별히관심을 표하지않았다”며“월북 뉴스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진 술했다. 동료들은A씨가평소월북을언급했 냐는질문에“그런적없다”고입을 모 았다.유족의법률대리인김기윤변호사 는 “ ( 이진술조서내용이 ) 월북 발표랑 너무배치돼해경이항소까지하며공개 를거부한것같다”고말했다. 유족은문전대통령을고소할 수있 다는뜻을내비쳤다.김변호사는“문전 대통령이피살 공무원사건보고를 받 은뒤3시간이지나 ( A씨가 ) 사망했다. 그 시간 문 전 대통령이무대응했다면 직무유기죄로, ( 사태를 ) 방치하도록지 시했으면직권남용죄로고소할예정”이 라고했다. 당시문전대통령지시등을 확인하 려면 15년간 공개할 수없도록 봉인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봐야한다.대통령 기록물법에따라국회재적의원3분의2 이상이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공개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기록물 공개에찬 성한다면문 전대통령을 고소하지않 을수있다”고덧붙였다. 유족은서훈전국가안보실장에대해 선공무집행방해혐의로고소할계획이 라고밝혔다.김변호사는“전날국방부 보도자료에‘청와대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이있다”며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등에하달한 지침이무엇인지,이지침에따라월북으 로발표된것인지파악해야한다”고설 명했다. A씨의아들이윤석열대통령에게쓴 감사편지도이날 공개됐다.‘제아버지 는월북자가아니라고세상에소리치고 싶 었 는데대통령 님덕 분에이제야해 본 다’는내용이다. 나광현^김도형기자 “방수복벗어놓고 바다에들어가” “평소 북한에 관심없었다” 윤대통령, 유공자^보훈가족 130명일일이손맞잡아 “영 웅 들을 끝 까지 잊 지않겠 습 니다.” 윤석열대통령은17일서울용산구전 쟁 기 념 관에서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 찬을함께하며이같 이밝혔다. 윤대통령과부인김건 희여 사는이날서울용산전 쟁 기 념 관에서열 린 행사에초청된국가유공자와보훈가 족 130명의 손 을일일이 잡 으며악수했 다. 오 찬장에는 ‘대한민국을지 켜낸 당 신 의 희 생을기 억합 니다’라는문구가적 혀 있 었 다. 윤대통령은 식 사전모 두 발 언에서“국가를 위 해 희 생하고 헌신 하 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기 억 하고 그 정 신 을 책 임있게계승하는것이바로 국가 의 품 격이고나라의정 체 성을바로세 우 는 길 ”이라고 힘 주어말했다. 윤대통령은“공산세 력 의침 략 으로부 터대한민국을지 켜낸 호국영령들을기 리고 우 리국 난 극 복의 역 사를 온 전히 담 고있는 곳 ”이라며 오 찬장소를전 쟁 기 념 관으로 정한 배경을 소개했다. 또 지 난 4 월세계상이군인 체육 대회에 출 전한 양궁의김 강 훈, 사이 클 의나형윤 선수, 6· 25 전 쟁 이 후 72년 만 에부친의 유해를 찾 게된고 ( 故 ) 조응성하사 및 김 종 술일 병 가족등을일일이호명하면 서“영 웅 들을 끝 까지 잊 지않겠다”고했 다.고조하사는지 난 해10월비무장지 대 ( DMZ ) 백마 고지에서수 습 됐고,고김 일 병 은 10년전 포항에서수 습 돼지 난 5월 신 원이확인됐다.이날윤대통령은 6· 25 전 쟁 영 웅 으로태 극 무공훈장이서 훈된고임부 택·최 용남씨의자 녀 와 2020 년의 암 호수초 섬 고정 작업 과인명구조 중순 직한고이 종우 경감의배 우 자에게 ‘국가유공자 명 패 ’를직 접 수 여 했다. 국 가유공자명 패 는국가보훈 처 주관으로 201 9 년부터국가유공자와유족의자 긍 심을고취하고사회적예 우 분 위 기를조 성하기 위 해 만 들어졌다. 대통령이직 접 명 패 를전한건이 번 이 처음 이다. 윤대통령은지 난 9 일 엔천 안함생 존 장 병 과 연 평해전 희 생자 유족, 북한의 목 함지 뢰 도발 희 생자 유족 등 20명을 서울용산대통령실로직 접 초청해 극 진 한예 우 를다하기도했다. 김현빈기자 “영웅들잊지않겠다”초청오찬 고이종우경감유족등명패수여도 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17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에서열린국가유공자및보훈가족초청오찬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17일서울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관에서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관련기자회견이진행되던 중북한군에피살된해양수산부공무원유족중형이래진(가운데)씨가발언하고있다. 이한호기자 Ԃ 1 졂 ‘ 컪뫃줂풞멷힒캏뮪졓 ’ 펞컪몒콛 민주당은 당시문재인 정부의대응 을평가했다. 우 상호비상대 책위 원장은 “ ( 윤석열정부가 ) ‘전정권이북한의 눈 치를 보면서살살기 었 다’ 이런방 향 으 로 몰 고가고싶은모양”이라며“문재인 정권은아주 강력 하게 우 리국민의 희 생 에대해북한에항의했고,이 례 적으로김 정은국무 위 원장이사과까지했다”고 강 조했다.북한 눈 치를 본 게아니라북한 을 굴 복시 킨 사 례 라고 반 박한것이다.대 통령기록물공개에동의하지않겠다는 뜻도분명히했다. 우위 원장은 여 당에 협 조할지에대한질문에“ ( 협 조 ) 할생각이 없다”며“당시 첩 보 중 에‘월북’이라특정 지을 만 한 첩 보도있 었 던건데,어 떤 보고 를 택 할지는 판단 의문제이지정 략 이나 이 념 의문제인가”라고 반 문했다. 민주당“김정은에사과받았는데북눈치라니$대통령기록공개동의안할것” 무궁화 10호직원7명진술조서공개 유족“해경, 자진월북프레임맞춰 진술내용숨기고묵인한정황” “대통령지정기록물공개위해 문재인전대통령고소계획”밝혀 Ԃ 1 졂 ‘ 홂읺쭖쩣 핞혾칺 ’ 펞컪몒콛 존 리대표는 본 보와의통화에서 △P 사대표가친구이고 △ 아내가 P 사주 요 주주이며 △메 리 츠 자산운용이 P 사에 투 자한 사실을 모 두 인정하면서도 “이해 관계 충돌 이아니고, 불 법도아니다”라 고주장했다. 그는“나를 음 해하는세 력 이있고,그 의거 짓 으로 시 작 된검사”라며“ P 사에 대한 투 자 금 은 메 리 츠 자산운용 매출 의 1 % 도 되 지않는데, 사 람 들이이해관계 충돌 을 잘못 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 ‘아내가주주인회사에 메 리 츠 자산운용 이 투 자한사실이이해관계가아니냐’는 질문에는“이해관계 여 부는 금 감원이 알 아서 결 정할일이지기자가 결 정할일이 아니다”라며“ 불 법은없 었 고 불 법이있 었 다면 책 임지면된다”고말했다. 금 감 원은 “조사 중 인사안에대해선언급할 수없다”고밝혔다. 메 리 츠 자산운용 관계자는 금 감원의 존 리대표 관 련 의 혹 조사 사실을인정 하면서도“ 존 리대표의아내가직 접P 사 에 투 자했으며, 메 리 츠 자산운용이아내 에게직 접투 자한것이아닌 P 사 투 자상 품 에 투 자한것이어서이해관계 충돌여 지는없다”고해명했다. 일각에선이해관계인과의거래를 제 한하는자 본 시장법 위반 이라는지적도 나 온 다. 익 명을 요 구한변호사는 “ 메 리 츠 자산운용의 투 자가 P 사로하 여금 이 득 을취하게한행 위 이면배임이성 립될 수있다고 본 다”고말했다. 존 리대표는 ‘ 노후 대비를 위 해선주 식 에 투 자하라’고 강 조하는 주 식투 자 론 자로 지상파 방송은 물 론 각 종 강 연 등을 통해 이 름 을 알린 금융 인이 다. ‘대한민국이 금융 문 맹 을 벗 어나 모 두 가 경제 독립 의 길 로’라는 이 름 의 그의 유 튜브 사이 트 ‘ 존 리 라이프 스 타 일 주 식 ’은 구 독 자가 4 7 만 명을 웃돈 다. 존리측“상품에투자$이해관계충돌없다”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