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야 “정치보복 수사” 반발에$ 윤대통령 “문 정부 땐 안했나” “임기남아”“나가라”$정권교체기‘소모전’해법없나 “경찰은행안부장관의부하아니다”$청사앞서1인시위 행정안전부의경찰 통제움직임에반 발하는 경찰관들이 17일 정부세종청 사앞에서1인시위에나섰다.일부지역 에선집단행동도시작됐다.여기에김창 룡경찰청장은긴급간부회의를소집했 다. 21일행안부의경찰통제권고안발 표를앞두고경찰의반발이더거세지는 분위기다. 울산남부경찰서소속안성주경위는 이날행안부별관앞에서‘우린행정안전 부 장관의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스탠드형식대자보와펼침막을들고 1 인시위를벌였다.안경위는기자와 만 나“경찰내부망 ( 현장활력소 ) 에직원들 의견이속속올라오지만이렇다할행동 은없어갑갑해하는 분위기가있다”며 “직접우리의견을전달하기위해왔다” 고말했다. 안 경위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1991년치안본부가 내 무부에서독립한 사실을언급한뒤“지 금 정부의시도는 역사의시계를 31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 리를높였다.그는이어“1980년대경찰 은공안통치의첨병역할을하면서정권 의하수인이란오명을얻었다”면서“행 안부내경찰국이설치되면경찰의정치 적중립성이크게훼손되고정권에휘둘 리면서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인시위 에는지역경찰관 2명도거리를두고참 여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 28개관서 ) 회장단 20여명도이날 광주시옛전남 도청앞 5·18민주광장에서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경찰 통제방안은권력 에대한경찰의종속으로귀결될여지가 크다”면서“과거독재시대의유물로서 폐지된치안본부로의회귀이자 반민주 주의로의역행”이라고비판했다. 이런가운데김청장은이날 오후 국 장급이상 지휘부를 대상으로 긴급 간 부회의를 열어행안부 내경찰국 신설 문제에대한 경찰 입장 정리에나섰다. 19~23일유럽출장도중에행안부의결 정이나올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 인다.앞서그는경찰내부망에“직에연 연하지않고역사에당당한청장이되겠 다”고썼다. 행안부는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서마련한경찰고위인사제청권실질화 등을포함한최종권고안을 21일오후 발표할예정이다. 세종=정민승·광주=안경호기자 박준석기자 17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기자회견을열고행정안전부의경찰국신설추진철회를요구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한상혁방 송통신위원장과전현희국민권익위원 장의거취를놓고신구권력간갈등이 커지고있다. 윤석열정부가최근국무 회의에두위원장을부르지않은데이 어여당은 공개적으로 사퇴를압박하 고있다. 야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후정무직임기를존중하는 관 행이굳어졌는데정권이바뀌니내로남 불행태를보인다고반발한다. 두 위원장의거취논란은 타협책을 찾기어 려 운형국으로 꼬 이고있다. 17 일 엔 윤석열대통 령 이직접“ ( 국무회의 에선 ) 다 른 국무위원이마 음 에있는 얘 기를 터 놓고비공개논의도 많 이한다” 며“굳이올 필요 없는사 람까 지다 배 석시 킬필요 가있 느냐 ”고말했다.사실 상의우회적인 사퇴압박으로 해석된 다.권성동국민의 힘 원내대표도“철 학 도 맞 지않는사 람밑 에서 왜 자리를연 명하 느냐 ”고비판했다. 전정권에서임명된인사의거취논란 은 윤석열정부에서만의문제는 아니 다. 문재인정부출 범 직후에는김은경 당시환경부장관이전정권에서임명된 산하기관임원에게사표제출을 요 구했 다가직권남 용혐 의로실형을선고 받 은 사건이있었다.최근 엔 산 업 부블랙리스 트사건도불거 져 수사가 진 행중이다. 문제는정무직임기를보장하지않고물 러 나게한문재인정부의직권남 용 행위 와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에대한윤석 열정부의공개적인사퇴 촉 구행위사이 에근본적인 차 이가있 느냐 다. 여야가 바 뀔때 마다 공수를 교 대하 는소 모 적상 황 은 끝 내야한다는여 론 이높다.정권 교체 이후퇴 진 압박대상 이된야당에서그런문제의식이더 강 하다. 우상 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장은 “한 쪽 으로는 수사를 하고 한 쪽 으로는그만두라고압박하는 모순 된 행동이문제”라며“문제해결을위해서 는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박재 호 비대위원도“대통 령 임 기가 끝 나면다함 께 그만 둔 다는 법 을 만들어정리해야한다”고가세했다. 하지만국민의 힘 은 진 정성을의 심 하 고있다.여당일 때 는손놓고있다가야 당이되자 문제를제기하고있다는 점 에서다.국민의 힘 관계자는“임기말‘ 알 박기’인사를해놓고정권이바뀌니제 도개선을하자는게 진 정성이있 느냐 ” 라며“공공기관이나 공기 업 은 사적 영 역에도 속하는데이를 규율 하기는 쉽 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유불리를 떠 나 제도를정비해야한다고주문한다. 대 통 령 과 주 요 고위직공무원의임기를 맞추 거나 , 국정철 학 에 따 라일할 필요 가있는 자리를 선정해 새 대통 령 에게 임면권을 주자는것이다. 관련해선 미 국식‘ 플럼북 ’도거 론 된다. 미 국에선대 선후 차 기대통 령 이인사권을행사할 수있는행정부·공공기관직책리스트 와자 격요 건을 규 정한보고서를공개 한다.김태윤한 양 대행정 학 과 교 수는 “기본적으로는임기를보장하는방 향 이 맞 지만 , 전문성보다정부철 학 과 얼 마나일치하는지가더중 요 한 곳 에대 한임기를 규 정하는제도는 필요 하다” 고말했다. 박세인기자 산 업 부 블랙리스트 의 혹 수사 등 문 재인정부인사들에대한전방위수사가 본 격 화하면서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거세지고있다. 윤석열대통 령 이 “민주당정부 때 는 ( 과거정부 수사를 ) 안했 습 니 까 ”라고언급한것이더 큰 반 발을불 러 오는 모양새 다.여당인국민의 힘 은야당의정치보 복 주장을 “언어도 단”이라고일 축 했다. 민주당은 17일산 업 부블랙리스트의 혹 과여성가 족 부 대선공 약 개발 의 혹, 백 현동아 파 트개발 사 업 의 혹 등이동 시에 진 행되는 것은 “기 획 된정치적수 사”라고 규 정했다. 우상 호 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검 찰이박상혁의원을피의자로소환한다 는 보도가 나오고 , 정 영애 여성가 족 부 장관을 겨냥 해서도 여 러 보도가 나 온 다”며“이 같 은수사의 흐름 이과연우연 의일치일 까 ”라고반문했다. 우위원장 은경찰이전날 백 현동아 파 트개발 사 업 의 혹 과관련해성남시청을압수수 색 한 것에대해서도 “야권의유력대선주 자를 겨냥 한정치수사”라고 규 정했다. 박 홍 근 원내대표도 “윤석열정부가 검 찰을동원해사정공안정국을 조 성하고 정치보 복 에나섰다”며“무리한 수사와 치 졸 한 탄 압이윤석열식정치보 복 의실 체 ”라고목소리를높였다. 민주당은 전정부에대한 수사가 공 안정국을 조 성해국면을전환하기위한 시도라는 판단에 따 라이에대 응 할 ‘정 치보 복 대 응 기구’를 오는 20일 까 지 꾸 리기로했다. 야당 반발은 윤 대통 령 이이날 출근 길 에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사 법 시스 템 을정치논 쟁 화하는것은바 람 직하지 않다”고언급하면서한 층 거세 진모양 새 다.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국정상 황 실장을지 낸 윤건 영 의원은 페 이스 북 에 윤대통 령 이문재인정부당시국정 농 단 수사를이 끈 사실을언급하며“박근 혜, 최 순 실 , 이명박 뿐 만아니라이재 용 부회 장을구속한본인은정치보 복 의도구로 신 념 도없이시 킨 대로 칼춤 을 춘 것인 가”라고발 끈 했다. 여당은야당의반발을 “언어도단”이 라고일 축 했다.권성동국민의 힘 원내대 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 “자 신들이할 때 는적폐청산이고윤석열정 부에서하는건정치보 복 이라주장하는 건이해할수없다”고 꼬 집었다. 그 러 면 서“ 범죄 행위에대한단서와고소·고발 이있으면 법 과 원 칙 에 따 라 수사하는 건당연하다”고 강조 했다. 권원내대표 는 “이 번 에산 업 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문재인정부에서해야했을사건 을막아서 못 한것을이제와서하는것 을정치보 복 이라 하는 것은언어도단” 이라고반박했다. 이동현기자 산업부블랙리스트^백현동의혹수사 민주당“야유력주자겨냥$치졸” 20일공안정국대응기구꾸리기로 윤대통령“정상적사법시스템” 윤건영“본인은칼춤췄나”발끈 우상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오전 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앞서모두발언 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한상혁^전현희거취여야갈등반복 민주당“제도개선위해논의필요” 여“알박기해놓고, 진정성의심” “정치적유불리떠나정비필요”지적 경찰통제권고안발표앞반발심화 “반민주주의로역행”집단행동조짐 김창룡청장, 긴급간부회의소집 30 D4 ‘보복 수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