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D5 국내 경제 먹구름 ( ) ( ) ( ) ( ) ( ) ( ) 트 스텝 등 세계 각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공포가 재차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16일 ( 현지시간 ) 뉴 욕 3대 지수가 일제 히 2 ~ 4%대 급락한 가 운 데, 다우지수 ( 2만9,927.07 ) 는 지 난해 1월 이후 처음 으로 3만 선 이 붕 괴됐 다. 특히 이날영국 잉 글랜 드 은행 ( B OE ) 은 5회연속금리인상에나서며기준금 리 ( 1.25% ) 를 13년만에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렸 다. 스위스 중앙 은행도 2007 년9월이후15년만에 처음 으로금리를 0.5%포인트 올 려시장을 놀 라게했다. 미경제매체CNBC는“주 요 국의공격 적 인통화정 책 이 곧 경기침체로이어질수 있다는투자자들의우려가시장에 반 영 되고있다”고전했다. 이에 반 해일 본 중앙 은행 ( B O J ) 은 17 일 단기금리를 - 0.1%로 동 결 하는 등 전세계에서‘나 홀 로’ 완 화정 책 을유지 하기로 결 정했다. 이에연일 추 락하고 있는 엔 화 가치는이날 달 러당 134.63 엔 까지 하락했고, 닛케 이225지수는 1.77%내려마감했다. 바 닥 을 모를 가상화 폐 도 추 락을 거 듭 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8% 넘 게 폭 락 ( 업비트 기준 ) 하며 2,600만 원 대로 곤두 박질 친뒤 ,이날 오후 4시 30 분 기 준 2% 반 등하며 2,700만 원선 을 회복 한 상 태 다. 조아름기자 국내증시대장주 삼 성전자가 17일 주가 6만 원선 을 내주며1년 7개월만 에‘5만전자’로주저 앉았 다.미국의자이 언트 스텝 ( 0.75%포인트 금리인상 ) 등 각국의 잇 따른 긴축 후폭 풍 에글로벌 증시가 추 락한여파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이 줄줄 이 맥 을 못추 면서코스피는 장 중 2,400 선 을내주기도했다. 이날 삼 성전자는 1.81%급락한 5만 9,800 원 에거 래 를마쳤다. 삼 성전자가 6 만 원 을 밑돈건 2020년 11월 4일 ( 5만 8,500 원 ) 이후 19개월만에 처음 이다.이 날에만 4,400 억원 어치를 팔 아치 운외 국 인매도세가 삼 성전자주가를끌어내 렸 다. 외 국인은이달에만 2조5,300 억원 어 치물 량 을던지며 삼 성전자에서발을 빼 고있다. 그 결 과 올 해 삼 성전자에서증발한시 총 만 약 111조 원 에달한다.지난해1월 장 중 9만6,800 원 까지치 솟 으며 ‘10만 전자’기대를 키웠 지만,그사이수 익 률은 마이너스 (-) 38.2%에이른다. 코스피는장 초반 2% 넘 게급락하며 2,400 선 이 붕괴됐 다. 하지만이내과대 낙폭인 식 에따른매수세가유 입 되며하 락폭을 축소한 결 과, 전날보다 0.43% 내 린 2,440.93에 마감했다. 코스 닥 도 0.43%하락마감 ( 798.69 ) 하는데그쳤 지만, 전날 회복했던 800 선 을 하 루 만 에 반납 했다. 원 ·달 러환율 은 장 초반 1,290 원 을재차돌파했다가 1.7 원 오른 1,287.3 원 에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 Fed ) 의 자이언 정 부 가코로나19로가라 앉았 다가지 난해회복세를 보 였 던한국 경제를 두 고 다시 꺾 일가 능 성이있다고 공 식 진 단했다. 고물가, 우 크 라이나 사 태 장기 화, 글로벌긴축등대내 외 악재가 잔뜩 쌓 여있는데다, 우리경제를그나마 견 인하고 있던 수출마저 흔 들 릴 조짐을 보이고있어서다. 기 획 재정 부 는 17일발간한 ‘최근경제 동향 ( 그 린북 ) 6월호’에서경제상황에 대해“대 외 여 건 악화등으로높은물가 상 승 세가 지속되는 가 운 데투자 부 진, 수출회복세 약 화 등경기둔화가 우려 된다”고 총평 했다. 기재 부 가한달마다제시하는공 식 경 기진단인그 린북 에서‘경기둔화’를 적 시 하는 부 정 적 인판단을내 린건 국내에서 신 종 코로나바이 러 스감 염 증 ( 코로나19 ) 확 진자가 본 격 적 으로나타나기시 작 한 2020년 초반 이후 약 2년만이다.기재 부 는그해3월과 5월에각각 ‘경제활동위 축’,‘실물경제하방위 험 ’이 란표 현을사 용하면서경기후 퇴 가 능 성을언급했다. 4월 말부 터사회 적 거리 두 기전면해 제로 내수경기만 나아지고있을 뿐 전 반적 인경제지 표 성 적 은하락세다. 5월 물가 상 승 률은 13년 9개월 만에가장 높은 5.4%를기록하고, 설 비투자는지 난 2월 부 터 3개월연속 뒷걸음 질쳤다. 코스피지수는이날 1년 7개월만에 처 음 으로장 중 2,400 선 을 밑 돌 았 다. 앞 으로의전망은 더 어 둡 다.미국이기 준금리를 한 꺼번 에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재차 예 고하고있어 세계경제는보다 움츠러 들것으로보인 다. 휴 전기미가보이지않는 러 시아 - 우 크 라이나전 쟁 장기화도국내 외 경제를 계속위 협 하는 요 인이다. 우리경제의 버팀목 인수출 역 시이달 들어10일까지전년대비12.7%감소하 는등불 안 하다.화물연대파업까지 겹 치 면서지난해3월 부 터15개월연속 두 자 릿 수를기록해 온 수출증가 율 은이 번 에 는달성하기어려 울 것으로 예 상된다. 이 승 한기재 부 경제 분 석과장은“물가 상 승 ,글로벌긴축정 책 가시화등은 중 기 적 으로 기업투자, 가계소비에영향 을 미 칠 전망”이라며 “경기둔화 우려 라는 경기판단은 그만 큼 정 부 의경계 심이높아 졌 다는의미”라고 말 했다. 박경담기자 긴축발 경기침체공포에$대장주도 ‘5만전자’ 굴욕 짙어지는퍼펙트스톰그림자 물가 상승세·설비투자 부진지속 러전쟁장기화·미금리인상위협적 수출증가율두자릿수기록도위태 삼성전자, 19개월만에6만원붕괴 ‘수익률-38.2%’올시총111조증발 코스피도장초반2400선내주기도 “주요국긴축에투자불안,시장반영” 영국기준금리5회연속올려1.25% 스위스도 15년만에금리0.5%p↑ 정부도“경기둔화우려”공식진단 정부가투자부진과수출증가세약화등을언급하며경기둔화에대한우려를표한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원·달러환율이표시되 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장초반한때2,400선까지내줬다. 뉴스1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로추락한 17일서초구삼성전자 사옥에삼성전자깃발이흔들리고있다. 삼 성전자가5만원대를기록한것은지난2020년11월10일이후19개월여만이다. 뉴스1 윤정부첫경제정책 4 2022년6월18일토요일 ( ) (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경제 정책에대해‘표지만갈아끼운MB ( 이명 박 ) 시즌2’라고직격했다. 170석거대야 당의무게감을앞세워관련입법에협조 하지않겠다고엄포도 놓았다. 대선^지 방선거참패와전당대회를둘러싼내부 갈등에서벗어나려는듯적극공세에나 선것이다. 박홍근원내대표는 17일전국은행연 합회를 찾아 ‘금리폭등 대비서민대출 금리안정화를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 최했다. 박원내대표는 “고 물 가^고금리 ^고 환 율등 삼 중고가 복 합적위기를 띄 우고 있 다”면서“전문가들은금 융 위기 에 버 금가는 ‘ 퍼펙트스톰 ( 초대 형복 합 위기 ) ’을 경고하는데윤석열정부와여 당은양 두 구 육 ( 겉 은그 럴 듯하지만 속 은 변변 치않 음 ) 식 대 응 만한다”고목소 리를높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 표한 경제 정책을 ‘정책실패되 풀 이’라고 질타 했 다. 우상 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 물 가^ 고 환 율^고금리로고통받는현시점에서 ( 정부가제시한 ) 해법이부자감세와 규 제 완 화”라며“조금 뜬 금없고 과거회 귀 ”라고비판했다.박원내대표도“이명 박^박근 혜 정부가 실패했 던 정책의재 탕 ”이라고가세했다. 민주당은 특히 ‘법인세인하’와 ‘금 융 투 자소 득 세2년유 예 ’를전 형 적인부자 감세로 규 정하며반대입장을분명 히 했 다. 김 성 환 정책위의장은기자간담회에 서“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방 향 은 한 마디 로MB 시즌2”라며“동의하기어 렵 다”고밝혔다.관련법안통과는어 림 없 다는의미다.그는이어“부자감세는서 민 증 세와 같거나 서민들이 누 려야 할 교육 ^ 복 지서비 스 를 줄 이는것을의미한 다”고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출 마 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비판 대열에합 류 했다. 그는 사 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 ( 추 경 호 ) 경제 부총리는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 대를 예 고하는데, ( 윤석열 ) 대통령은이 럴 수 록 민간에 맡겨 야한다 고한다”라며“조세감면을한다면재 벌 법인세감면으로양극화를 심 화시 킬 게 아 니 라유 류 세감면으로민생을지원하 고 물 가를 잡 아야한다”고 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부자 감세공세 에대해적극 반박했다. 윤대통령은이 날 서 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경제정책이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 다’는 취 재진 질 문에 “그러면 하지 말 까 ”라고 웃 으며 되 물었 다. 그러면서 “기업이제대로 뛸 수 있 게해 줌 으로써 시장 매커니즘 이역동적으로 돌 아가게 만드는 것이중산 층 과 서민에게더 큰 도 움 이된다고생 각 한다”고 말 했다. 강진구기자 샇 · 헣맖슿펔펖힎잚 , 몵많킪짻밆 쩣핆 · 홓쭎켆핆 , 폖칾팖뫊찓싪헒잫 ( ) “부자감세·규제완화$실패재탕” 윤정부경제정책에강도높은비판 이재명“법인세감면은양극화심화” 윤대통령“그러면하지말까”반박 “MB정책시즌2, 협조 어렵다”야성드러낸민주당 박홍근(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7일서울중구전국은행연합회에서열린 ‘서민대출금리안정 화를위한현장방문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서민대출금리안정화’ 현장간담회 30 윤정부첫경제정책 4 2022년6월18일토요일 법인세최고세율인하등윤석열정부 가제시한 ‘새정부경제정책방 향 ’은 완 성 까 지일사 천 리였다. 5 년전문재인정 부집 권 직후 증 세를놓고당·정이한판 붙었던 모 습 과대조적이다. 잡음 이적 었 다고 안 심 하 긴 이르다. 순항 을 가로 막 는 암 초는 전정부보다 많 다. 특히 대부분 법 개 정 사안인 갖 가지 감세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을 설득 하기 쉽 지않아 좌 초될 가능성 도 있 다. 샇 · 헣맖슿펔펖힎잚 , 몵많킪짻밆 17일관계부 처 에따르면윤석열정부 가 새경제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당· 정은 큰 인 식 차이를 보이지않았다.여 권 정책통출 신 인 추 경 호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이국민의 힘 과의이견을조 율하고, 증 세보단감세에우 호 적인경제 부 처 분위기도 당·정간 불협화 음 을 차 단한것으로 풀 이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 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가 새 경제 정책 발 표를 앞 두 고 공 개 표출한 당·정 갈등과 비 교 된다. 당시 김 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추 미 애 전 민 주당 대표가 요 구한 법인·소 득 세율인 상을 거부했다가 결국 한 발 물 러 섰 다. 이 일은 문재인 정부 내내 최저임 금, 확 장 재정 등을 두 고 번번이부 딪 친 민주당과 기재부 간 갈등의시 작 점 으로여 겨 진다. 그런데윤석열정부가 순탄 하게 작 업 한새경제정책은 빛 을보지못할수도 있 다. 국민 호응 도가 낮 았 던 ‘ 검 수 완 박’ 입법 까 지 강 행한거대야당이대부분법 을 고 쳐 야하는감세정책을 순순히 받 아들일가능성은없어서다. 국회논의과정에서여야가가장격 렬 하게 충돌 할사안은감세정책의 핵심 인 법인세인하다.윤석열정부는문재인정 부가 2017년 2 5% 로 높인법인세최고 세율을기업경 쟁 력제고차원에서22 % 로 되 돌 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율을 내리면대기업이고용· 투 자를 늘 리는대 신 여 윳돈 으로 쌓 아놓을수 있 다는반 론이적지않다.법인세수감소를우려하 는목소리도 있 다. 쩣핆 · 홓쭎켆핆 , 폖칾팖뫊찓싪헒잫 벌 써부터 법인세인하를 두 고 신 경 전도 벌 어 졌 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 표가 법인세인하를 “ 흘 러간 유행가” 로 깎 아내리자 윤대통령은 “전정부의 징벌 적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맞 섰 다. 윤석열정부가다 음 달구 체 적인방안 을 내놓기로 예 고한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인하도화약고다. 종부세역시문 재인정부가 2018년최고세율을 2.0 % 에서 3.2 % 로 높인사안이라여야입장 차가 팽팽 하다. 민주당은 집 값 안정을 위해종부세수성을 외치는 반면, 국민 의 힘 은 과도한 세부담을 완 화해야 한 다며 손질 을 벼 르고 있 다. 다만 매 년세법 개 정은이듬해 예 산안 과한세 트 로 묶 여여야간주고받는협 상대상인만 큼 윤석열정부가야당 요 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법인세·종부세 인하를 달성할 수 있 다는전 망 도나 온 다. 문재인정부도 법인세·종부세를 높 일당시야 권 이 요 구한 공무원 증 원 예 산 삭 감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증 세에 성공했다. 박경담기자 ‘일사천리’ 윤노믹스 감세정책, 거야설득 ‘가시밭길’ 앞으로 경제정책과정,문정부때와 180도 당·정불협화음없이정책방향완성 5년전기재부-민주당갈등과대조 법인세최고세율·종부세인하 등 윤정부경제정책포인트인‘감세’ 다수당인민주당과벌써신경전 국회여야충돌에좌초가능성도 박홍근(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7일서울중구전국은행연합회에서열린 ‘서민대출금리안정 화를위한현장방문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서민대출금리안정화’ 현장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