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D6 사회 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 두 차례발 사 일정연기 끝에 21일 우주로 날아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은 17일브리핑을 통해“누리 호에대한면밀한점검을통해작동되지 않는부분을찾아냈고부품교체를통 해정상적작동을확인했다”며“예비발 사일 ( 23일까지 ) 이내인 21일 2차 발사 를추진한다”고밝혔다. 앞서누리호는 15일발사대에섰지만 1단산화제탱크내레벨센서 ( 수위측정 장치 ) 에서문제가발견돼다시조립동으 로옮겨졌다. 항우연은 16일오후탱크 연결부점검창에진입해터미널박스 ( 각 부위신호들이모이는 장치 ) 와 주변전 기선등에대한점검을 시작했다. 그결 과레벨센서코어전기부에서발생한오 류를파악할수있었다.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장은 “센서전체를 교체하려면발사체 1, 2단 분리가필요하지만전기부만 교 체할때는그렇지않다”며“센서코어를 기체밖으로 꺼낸뒤점검해문제를 확 인했고새로운부품을장착했다”고설 명했다. 이후 항우연은 1, 2, 3단에대한전기 적종합점검도실시해이상이없는것을 확인했다.점검이완료되면서누리호는 다시2차발사를위한준비에들어간다. 20일오전조립동을나서발사대에설치 되는누리호는21일오후 4시발사를시 도한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은 “가능하면천천히진행하자는게과 기부의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예비일 내발사가가능하게된것은현상태에 서할 수있는모든점검이이미완료됐 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다만 날씨는 21일제때발사를 위협 할변수가될수있다.기상청에따르면 다음주부터나로우주센터가위치한고 흥군을비롯한남부지방이장마전선영 향을받게된다. 21, 22, 24, 25일비가예 보돼있다.고정환본부장은“강수량자 체는 발사와 관련없지만 비가 내리면 번개가칠가능성이높아진다”며“날씨 가 안 좋아지면일정변경이필요해질 수는있다”고변경가능성을열어뒀다. 최동순기자 법무부가 내주검찰인사위원회를소 집해고위·중간간부급 승진·전보인사 기준과대상등을심의한다.직제개편과 검찰인사위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검 사장 및차·부장검사인사가이어질전 망이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 21일 인사위를개최해중간간부급이상정기 인사 관련사안을 논의할예정이다. 전 날 차관회의에서의결한직제개편안은 21일 국무회의에상정된다. 당일 오전 국무회의통과로직제개편절차가완료 되면,같은날오후인사위를소집할것 으로예상된다. 직제개편안에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 정원을 5명더늘리고, 형사부 중 마지 막부 ( 말부 ) 만검찰총장승인을받아직 접수사할수있도록한조항을없애는 동시에,형사부명칭에전문수사기능을 담는내용이포 함 됐다. 인사위심의도직제개편에 맞춰 진행 되며, 심의를 마치는 대로 검사장인사 와 차·부장검사인사가 단행될것으로 보인다. 이유지기자 정부가코로나1 9 유 행안정 세 를 유 지 해 야 한다는전문가들의의견을 토 대로 확진자 7일간 격 리의무를 4주 연장했 다.앞으로사망자수,치명 률 등 핵 심지 표 와 함께네 가지보조지 표 를 활 용해4 주간 격 으로주기적 재평 가를시행할계 획 이다. 김헌 주중 앙 방 역 대책본부제1부본부 장 ( 질 병 관리청차장 ) 은 17일코로나1 9 중 앙재난 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정례브 리핑에서“ 유 행예측결과, 격 리의무 해 제시다음 달 부터 빠 른 증 가 세 로전환 돼 8월 말에는 유 지시에비해 8 .3 배 까지 확진자 추가 발생이가능한 상 황 ”이라 며“더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현행7 일 격 리의무 유 지가필요한것으로 판 단 했다”고밝혔다. 당 초 중대본은지 난달 말 7일간 격 리 의무를해제하려했지만시기상조라는 여론 이강하자이 달 20일까지연장한뒤 재평 가해전환 여 부를결정하기로했다. 정부는 지 난 4주간 전문가 태스크 포스 ( TF ) 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 회 ( 전문위 ) 자문을 바탕 으로 격 리의무 전환 지 표 및기준을 마련했다. 격 리의 무전환지 표 중 핵 심지 표 는중 증 도를 나 타 내는 사망자 수와 치명 률 이다. 사 망자 수는 일 평균 10 ~ 20명이나 주간 50 ~ 100명,치명 률 의경우 0.05 ~ 0.1 % 를 전환 기준으로설정했다. 유 사한 호 흡 기 감염병 인인 플루엔 자를비교군으로 삼 은결과다. 이 외 에 유 행예측, 초 과 사망, 변이 바 이 러 스,의료체계대 응역 량등 4개의보 조지 표 를 활 용했다. 김 부본부장은“기 준마련과정에서전문가들은공통적으 로 단일지 표 보다는 다 양 한 지 표 를 종 합적으로 평 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 제시했다”면서“지 표 들을 종합해정성 적으로 평 가한것”이라고설명했다. 이를 근 거로 현 상 황 을 평 가한 방 역 당국은 격 리의무해제가 섣 부르다는결 론 을내 렸 다. 핵 심지 표 중치명 률 의경우 0.07 % ( 5 월 ) 로기준보다 낮았 지만,사망 자수가이 달둘째 주에113명으로기준 보다 많았 다. 정부는 4주후 재평 가를통해다시 금 결정을내 릴 계 획 이다. 임 단장은 “구체 적인 격 리의무해제시점을예단할수는 없지만 4주가되기전이라도지 표 가 충 족 되는상 황 으로 판 단되면 격 리의무전 환검 토 에착수할계 획 ”이라며“기본적 으로는 지 표 를 충족 하 느냐여 부를 보 겠 지만지 표 에 근 사한수치에도 달 해도 여러 상 황 을고려해종합적으로 판 단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정부는 오는 20일부터요 양병 원등 감염취약 시설방 역 조치를완화한 다. 종사자를대상으로주 2회 ( PCR 및 신 속 항원검사 ) 실시한 선제검사는 1회 PCR 검사로 줄 이고,신 규 입원·입소시2 회받아 야 했 던PCR 검사도 1회로 축 소 한다. 또 필수 외래 진료때만가능한입 원·입소자 외출 · 외 박도 백 신 4차접종자 나 2차이상 접종 후 확진된이 력 이있 으면 허 용하기로했다. 다만 복귀 할 때 PCR 이나신 속 항원검사를받아 야 한다. 대면면회제한도완화돼접종 여 부와 관계없이누구나면회가가능해졌다.면 회 객 수도 4인제한에서기관상 황 에따 라결정할수있도록 바꿨 다.다만사전 예 약 제·면회전사전검사등방 역 수 칙 은 유 지된다. 오지혜기자 여 성가 족 부가 양육 비를제대로지 급하지않은 ‘배드 파더스 ’ 남모씨 와정모씨의신상을공개했다. 남씨 는 6 년 6개 월 간 1 억 1, 8 50만원,정씨 는2 년 1개 월 간 3,120만원의 양육 비 를지급하지않은것으로나 타났 다. 이 외 에도 47명이 양육 비미지급으로 출 국 금 지·운전면 허 정지 처 분을 받 게됐다. 여 가부는지 난 10일열 린 제25차 양육 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결과 양 육 비 채 무 불 이행자 2명의신상 ( 생 년 월 일, 직업, 주소지, 채 무 액 ·기간 등 ) 을 여 가부 홈페 이지에공개하고, 법 무부·경찰등관계기관에 △출 국 금 지 ( 17명 ) △ 운전면 허 정지 처 분 ( 30 명 ) 을요청했다고17일밝혔다.남씨 와정씨이 외 에도 출 국 금 지요청대 상자인 17명의밀 린양육 비는각각 5,200만 ~ 1 억 5,360만 원, 운전면 허 정지 처 분요청대상자 30명의밀 린 양육 비는적게는 7 9 3만원에서 많 게 는1 억 4,5 8 0만원에 달 했다. 여 가부는지 난 해7 월 시행된 양육 비이행법을 토 대로법원으로부터 감 치명 령 을받고도 양육 비 채 무를이 행하지않은자에대해명단공개, 출 국 금 지·운전면 허 정지요청등제 재 를 가하고 있다. 이중 명단공개는 양육 비 채 권자가 여 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 무자에게3개 월 이상소 명기간을 부 여 한 뒤인터 넷홈페 이 지에공개하는 방 식 이다. 출 국 금 지· 운전면 허 정지요청 대상자에게는 10일의소명기회를준다. 제도 시행1 년 이가까 워 지며제 재 대상자도늘고있다.지 난 해하 반 기 에는 △ 명단공개2명 △출 국 금 지요 청 9 명 △ 운전면 허 정지요청 16명 등총 27명이제 재 를받 았 는 데 , 올 해 상 반 기에는이번심의결과를 포 함 해 △ 명단공개 11명 △출 국 금 지요 청42명 △ 운전면 허 정지요청 98 명 등총 151명이제 재 를받아 5 배 이상 많 아졌다. 효 과도있다. 양육 비1,550 여 만원 을지급하지않은 A 씨는제23차 양 육 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운 전면 허 정지 처 분을 받자, 정지기간 중 채 무 액 을완 납 했다. 양육 비5,400 만 원을지급하지않은 B 씨는 출 국 금 지 처 분을 받 았 는 데 , 9 00만 원을 양육 비 채 권자에게지급하고 이후 에정기적으로 지급하 겠 다는 약속 을했다. 여 가부는 고의적 양육 비 채 무자 출 국 금 지요청기준을기 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 추는 등 제도를강화할계 획 이다. 김 현 숙여 가부 장관은 “제 재 조치시행이후 양육 비이행 효 과를분 석 하고,결과 를 토 대로실 효 성을높이는방향으 로제도를개선하 겠 다”라고밝혔다. 오지혜기자 양육비안주는‘나쁜부모’들 면허정지^출국금지확늘었다 신상공개자등 5배이상증가 여가부“제재조치더욱강화” “해제땐 8월말 확진자 8.3배” 격리의무 4주더 중증도등지표^전문가의견반영 중대본, 4주간격주기적재평가 요양병원등방역조치완화 면회제한풀고외출^외박허용 법무부, 21일검찰인사위$검사장급물갈이주목 학폭피해로 CRPS 후유증겪는데가해자에배상하라니$ 국무회의‘직제개편안’통과예정 현행코로나19확진자의7일격리의무가 4주간연장된17일서울서초구보건소선별진료소를찾은시민이의료진의안내를받고있다. 연합뉴스 누리호, 21일다시일어선다 1단레벨센서오류로부품교체 내주장마전선영향$날씨변수 발사가취소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 ˻ )가 지난 15일밤 전남 고흥군나로우주센터발사체 조립동으로재이송돼있다. 항우연제공 “ 판 사 님 , 뭐 라고요 ? 제아들이학교 폭력피 해자인 데 가해자에게 배 상해 야 한다고요 ? ” 14일서 울 서부지법법정에 피 고로나 온 A ( 54 ) 씨는 판 사가“원고에게100만원을 지급하라”는주문을 낭독 하자 울먹 이며 되 물 었다. A 씨 옆 에는전동 휠 체어를 탄 채‘저 는 복 합부위통 증증 후군 ( CRPS ·신 체한부분에 극 심한통 증 이지 속 적으로 나 타 나는 희 소 병 ) 환자입 니 다.스치기만 해도고통스 럽습니 다 ’ 라는 팻 말을 목 에 건 아들 B ( 21 ) 씨가 함께 있었다. 판 결문에는 A 씨모자의사연이나와 있다. B 씨는중학교 1학 년 이 던 2014 년 4 월 서 울 마포구소 재 학원에서동급생 이 던C 씨와말다 툼 을하게됐다. C 씨는 “ 맞짱 을 뜨 자”는제안을거절한 B 씨의 엉덩 이를 걷 어 찼 다. B 씨는 황 급히자리를 피 해 셔틀버 스 를 타러갔 지만, 주차장 부 근 에서기다 리 던C 씨는 B 씨를 재 차 폭 행하고가 슴 을밀 쳤 다.차도로밀려 난B 씨는지나가 던 차량에치이는사고를당했다. B 씨는 복 부와 무 릎 , 발 목 관절등에전치4주 상해를입었고,이후통 증 이점점심해 져 그해겨 울CRPS 진단을받 았 다. 사 건 발생 20 여 일뒤 A 씨는 학원원 장 등에게관리부실 문제를 따지다가 “ C 씨는 학교에서도 폭력 을 몇 번 휘 두 른 애다. 애가 그 러 다 보 니 교장, 교 감 선생 님 도 애를 감싸 지않고 알 아서하 라며내 쳤 다”고 말했다. C 씨는 당시입 학한지두 달 정도밖에안돼 폭력 을 휘 두른전 력 이없었는 데감 정이 격 해진 A 씨가 사실이아 닌얘 기를 한 것이다. C 씨가 족 은이를 문제 삼 아 명예 훼손 혐 의로 A 씨를형사고소했고, A 씨는 2017 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이확 정됐다. C 씨가 족 은 여 기에그치지않 았 다. C 씨 뿐 아 니 라 부모와 동생, 할 머니 , 외 할 머니 까지모두 6명이“정신적고통을 겪 었다”며 A 씨모자를상대로 5,500만원 의 손 해 배 상 청구소 송 을 냈다. 법원은 그 러 나 지 난 14일 A 씨모자의사정을 감 안해 C 씨를제 외 한나 머 지가 족 의 배 상청구는기각하고,소 송 비용도 C 씨가 족 이대부분부담하도록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배 상 금 까지지 급하게된 A 씨는 억울함 을 호소했다. 법정앞에서한국일보와 만 난 A 씨는 “도대체정의는어 디 에있 느냐 ”며“법이 삶 을 정지시 키 고있어 속 이터질 것 같 다”고 울 분을 토 했다. 그는“그사 람 들 이우리를 괴롭 히려고 소 송 하는 것”이 라며“정작우리아들을 폭 행한애는소 년범 이라보호해 야 한다며어 떤처 분을 받 았 는지 알 수가없다”고말했다. C 씨는 폭 행치상 혐 의로조사를받 았 지만,소 년 보호사 건 으로가정법원에 송 치됐다. 소 년 보호사 건 은 보호 처 분 결 정문을 공개하지않기때문에 가해자 가 어 떤 결정을 받 았 는지 피 해자도 알 수 없다. C 씨는 서 울 시학교 폭력 대책 지 역 위원회에서 사회 봉 사 5일 처 분을 받 았 다. A 씨모자는 차량 운전자 측 보 험 사 로부터통상의진료비정도만 받고있 고,입원등으로인한치료비는 보전받 지 못 하고있다. A 씨는치료비부담으 로집도 매 각했다. A 씨는아들인 B 씨가 장애인으로인정된 2017 년C 씨를상대 로 손 해 배 상청구소 송 을제기했지만, 재 판 을진행하는 데 어려 움 을 겪 고있다. A 씨는“ C 씨는변호인을11명이나고용했 지만,우리는경제적문제로변호인을선 임 하기도어려운 상 황 ”이라고 말했다. 김도형기자 폭행당하다차에치이는사고까지 가해자“명예훼손”잇단손배소 “도대체정의는어디있나”울분 <복합부위통증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