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D5 개점휴업 국회 Ҵ ޖ ୨ܻ ੐ زݺ ੄ ١ ؀஖ ࢚੐ ਤਗ੢ ߓ ࠙ ੉Ѽ ࢚੐ ਤਗ੢ ߓ ࠙ ੉Ѽ ࢚੐ ਤਗ੢ ߓ ࠙ ੉Ѽ ࢚੐ ਤਗ੢ ߓ ࠙ ੉Ѽ ؀ ୨ࢶ ࠗ੿द࠺ ֤ ۆ ١ ؀ Ҵഥ ੉റ ઱ਃ ਗ ҳࢿ ૑ো ࢎ۹ ઁ ؀ Ҵഥ ࢚੐ਤਗ ࢶ੐ੌ ઁ ؀ ઁ ؀ ઁ ؀ ઁ ؀ ઁ ؀ ੹ ߈ ӝ ੹ ߈ ӝ ੹ ߈ ӝ ੹ ߈ ӝ റ ߈ ӝ റ ߈ ӝ റ ߈ ӝ റ ߈ ӝ ੌ ੌ ੌ ੌ ੌ ੌ ੌ ੌ ޷Ҵ࢑ ࣭Ҋӝ ࣻੑ ֤ ۆ ١ ৈঠ ؀஖ ࣁਘഐ Ҵ੿ઑࢎ ߂ Ҵ੿хࢎ ӝр ੉Ѽ ӝр ࢎਬ 납품단가 연동^유류세 감면$ 여야 기싸움에방치된 ‘민생법안’ 우리경제에 ‘ 퍼펙 트 스 톰 ’ ( 여러악재 가 겹친 복 합 적위기 ) 이불어 닥 치고있지 만 국회가있는여의도는 그 야말로 ‘무 풍 지대’다. 21대후반기국회원구성을 둘 러 싼 이견을이유로여야가 21일 째 태 업중인 탓 이다. 그 여파로한시가급한 민생과연관된 납품 단가연동제도입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 유류세감면 등 은여야간이견이없 음 에도심의 테 이블 에오 르 지 못 하고있다. 19일기 준 으로국회에계류 돼 있는법 안은 1만8 0 1건이다. 그 러나여야는 말 로는 ‘민생’을 외치고있지만 국회의장 단 선출도, 상임위원회구성도 하지않 은 채 ‘개점 휴 업’상태가이어지고있다. 빷삶많펾솧슿젊힎탡핂쁢짊캫쩣팖 국회가정상화 되 지않으면서방치된 법안중에는경제위기로인한시급한피 해를 줄일 수있는 민생법안들이적지 않다. 납품 단가연동제도입을위한대· 중소기업상생협력 촉 진에관한법 률 과 하도급공정거 래 에관한법 률 개정안이 대 표 적이다. 납품 단가연동제는원자재가격변동 에 따 라하도급,위 탁 업체가원 청 으로부 터받 는 납품 단가가 증 ·감 액되 도록연 동하는제도다. 최근원자재가격 등락 폭이크고,경기 침 체기일수록을의위치 인하도급 등 협력업체들이가장 먼저 피 해를 볼 수 밖 에없어법안처리에여야이 견이없다. 국민의힘정책위원회는연동 제도입을‘1순위입법과제’로 꼽 고있고, 더불어민주당도최근 ‘ 납품 단가연동제 도입 팀 ’을설치했다. 그럼 에도법제사법 위원장 배분과 법사위권한 축소를 둘 러 싼 이견에 따 른원구성지연으로심의 조 차 이뤄지지않고있다. 글 로 벌 금 융 시장이요동치며위 험 자 산인 암 호화 폐 ( 가상자산 ) 도급 락 을거 듭 하고있다. 가상자산이용자 60% 이 상이2 030 세대이고, 빚 을내 투 자한 ‘ 빚 투 ’ 투 자자도적지않다.이 때 문에이용 자 보호와 거 래 소 관리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지만 국회정무위원회가 구성 되 지않아 관 련 논의가 올 스 톱됐 다.여야 가 지난해부 터앞 다 퉈 발의한 가상자 산이용자 보호와 관 련 한제·개정안 1 0 여건은국회에서 먼 지만 쌓 여가고있는 실정이다. 휘 발유 값 도리 터 당 2, 000 원을 넘은 지오 래 지만 유류세인하폭 확 대법안 역 시 검토되 지 못 하고있다.서 병 수국민 의힘의원 등 이지난 달 2 3 일유류세인 하폭의 범 위를 현 행 30% 에서1 00% 로 확 대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했고,민주 당 의원들도 유류세추가인하에 찬 성 하고있다. 그 러나이를논의할 국회기 획 재정위원회가 구성 되 지않 았 기 때 문 이다.이 밖 에도화물연대의총파업을 초 래 한안전운임제일 몰 제연장 또 는 폐 지 논의도원구성지연으로심의가이뤄지 지않고있다. 믾퍋펔쁢 ‘ 믖픃킪핳 옲 풚 ’ 줆 원구성지연의영향은민생입법에만 국한하지않는다. 미국발 물가·금리 충 격으로국내금 융 시장이 휘청 대고있지 만금 융컨 트 롤타워 인금 융 위원장 직 은 한 달 이상공백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은지난 7일 김 주현금 융 위원장후보자 를지명했지만원구성협상지연으로 언 제 청 문회가 열릴 지는기 약 이없다. 박순 애 사회부총리 겸 교 육 부 장관 후보· 김승 희보건복지부장관후보에대 해선각각 음 주운전이력과 관사 재 테 크·위장전입 등 자질을 의심 케 하는 의 혹 이 빗 발치고있지만, 검증 을 위한 자 리는마 련되 지않고있다. 윤석열 대통령 은오는 21일국회에 두 후보자와 김승 겸합 참의장후보자에대한인사 청 문경 과보고서재 송 부를요 청 할예정이다.이 경우대통령은 1 0 일이내 범 위에서기한 을정해보고서를 다시보내 달 라고 요 청 할 수있고,이후로는임명을 강 행 할 수있다. 위기 극 복에함 께 나서야 할 국회가 임무를방기하는것에대해이원욱민주 당의원은최근“원구성도 못 한유령국 회는 무 노 동 무임금을 선 언 하고 세비 를반 납 하자”고했지만 별 다른반응이 없 었 다. 오히려여야 의원들은 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으로 뜸 했 던 해외출장에나서고있다. 6 , 7월 중예정된국회의원의해외출장만 2 0 여 건.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2 3 명, 정의당 2명 등 이의원외교를명목으로 출국할예정이다. 이성택^강진구^박재연기자 여야간원구성합의불발로국회공백사태가이어지는가운데19일국회본청의안과자료실에법안등각종서류가쌓여있다. 오대근기자 원구성협상난항에후유증속출 국회에계류돼있는법안1만801건 국내경제‘퍼펙트스톰’현실화속 이견없는법안들도심의조차못해 금융위원장등청문회줄줄이지연 컨트롤타워공백에국정운영차질 “유령국회는세비반납”외면한채 6~7월의원해외출장20여건예정 30 6 2022년6월20일월요일 종합 “일할 사람이없어요”$ 조선업호황에도 문닫을 걱정하는 업체들 “일할 사람이없어서일감을 돌려주 고있당게. 호황이라는데문을 닫을처 지여.” 지난 16일전남영암군대불국가산업 단지 ( 대불산단 ) 에서만난 선박부품제 조업체관계자들이늘어놓은푸념이다. 2015년부터7년간침체에빠졌던조선 업이최근 호황을 맞고있지만, 심각한 인력난을겪고있다.모처럼찾아온기회 를살리지못하는것아니냐는위기감에 잠을설치고있다. 이승환 현대삼호중공업상무는 “선 박용 부품을 주문한 대불산단 중소기 업들이계약했던 물량을 반납하고 있 다”면서“최근까지반납한 블록만 120 여개, 1만5,000여톤에달한다”고 말 했다. 올해상반기64억달러 ( 한화 8조 2,000억원 ) 규모로 38척의배를수주해 장미빛미래를꿈꿨던현대삼호중공업 은부품공급차질을걱정하고있다. 회사에선자체생산계획을세웠지만, 이마저도여의치않다. 대불산단이위치 한전남서남권지역의구조적인력난때 문이다. 이상무는 “목포와 해남, 영암, 무안등전남서남권인구는 50만명에 불과하고이마저도고령층비율이높아 내국인근로자를지역에서공급받는게 사실상불가능하다”고하소연했다. 중소기업들은피해가더심각하다.대 불산단에서선박용대형블록을제작하 는‘유일’은이미지난해6월800억원규 모의일감을 포기했다.일할 사람이없 기때문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이인근경쟁업체로옮기겠다고 통보했지만,이들을잡을여력이없어발 만동동구르고있다. 이들대부분은불법체류외국인노동 자들이지만, 이들을 붙잡기위한 산단 내부의경쟁은치열하다.인력을빼앗긴 업체는 웃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서일 꾼들을빼와야한다. 한산단관계자는 “악순환이반복되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없어답답하다”고하소연했다. 대불산단의인력난은통계로도확인 된다.선박부품생산물량이지난해29만 톤에서올해45만톤으로60%가까이늘 어났지만,산단전체인력은 4,500명에서 5,000명으로500명늘어나는데그쳤다. 인력난은신종코로나감염증바이러 스 ( 코로나19 ) 사태이후특히심각해졌 다. 배후인구 부족으로 외국인인력을 늘려왔는데,코로나19로외국인노동자 입국이급감했다. 최근 대불산단 내노 동자일당은내국인18만원,외국인14 만원수준까지올랐다. 코로나19 이전 과비교하면두배이상올랐다. 산단의 한업체대표는 “최근긴급도장작업을 위해일당을 20만 원까지지급한 적도 있다”면서어려움을토로했다. 유인 숙 ‘유일’대표는“전남서남권조 선업체들은 외국인에게 절 대적으로 의 존 할수 밖 에없다”면서“정부가외국인 근로자유입을늘 릴 수있는특단의대 책 을 강 구해야한다”고 밝혔 다.업체들 이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의 양성 화 가 필요 하다고입을모으는이유다. 코로나19로 줄었 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조 금씩 늘어난다고해도일을 익 히는데 시 간이 걸린 다.한업체관계자는 “물이들어왔을때노를저어야하는데, 처 음 부터일을가르치게되면제때작업 에 투 입할수없다”고말했다.대불산단 의외국인인력비중은60%를상회하고, 이중불법체류자가 절 반이상이다. 민 관은인력난해소를위해 머 리를맞 대기로했다.전남도와대불산단경영자 협 의회,현대삼호중공업은 23일현대호 텔 에서‘서남권조선업 활성 화를위한인 력수급 대 책및 지원 방 안’ 토 론 회를연 다. 영암=박경우기자 전남대불산단선박부품업체들 인력난에계약물량반납잇따라 코로나로외국인근로자입국급감 일당2배오르고일꾼빼가기치열 7년만에호황놓칠까위기감고조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양성화를” 경찰통제화약고는‘인사’$‘총경제청권’밀어붙이는행안부 16일오전전남영암군대불국가산업단지내한선박부품제조업체모습. 영암=박경우기자 금융권“존리아내펀드투자로수익 배당받았다면사익추구맞다”중론 금융 감 독 원이 존 리 ( 한국명이정복 ^ 사 진 ) 메 리 츠 자산 운 용대표의불법 투 자의 혹 을조사하고있는것 ( 본보18일자1면 ) 과관 련 해쟁 점 은두가지로 요 약된다.아 내가지분6.57%를보유하고, 친 구가 운 영하는온라인 투 자연계 금융 ( P 2 P ) 업체 P 사에자신이대표인 금융 회사가 투 자한 것이 ① 사 익추 구인지아 닌 지, 또② 이 투 자가이해관계자와의 거 래인지아 닌 지다. 존 리대표와 메 리 츠 자산 운 용 측 은모 두부인하고있다. 우 선사 익추 구와관 련 해 메 리 츠 자산 운 용은 19일 “해당 의 혹 이 성립 하려면 펀드 에 손 실이있어야 하지만연12%수준의수 익 을내부실이 없 었 다”고 밝혔 다. 메 리 츠 자산 운 용은 2018년 ‘ 메 리 츠 마 켓플레 이스 랜딩 전문 투 자형사모 투 자신 탁 ’ 펀드 설정 액 60억 원을모두 P 사에 투 자했는데, 손 실이없 었 고 되 레 수 익 을 거둔 만 큼 사 익추 구 나배 임 과는무관하다는설명이다.사 익 추 구나배 임 이통상회사에 손 실을 끼 치 는경 우 를가리 킨 다고해 석 한것이다. 그러나 금융 권과법 조계에서는 메 리 츠 자 산 운 용의 투 자로 P 사 가 수 익 을 올리고 그 에 따 른배당을아내 J 씨 가 받 았 다면 ‘사 익 추 구’로 볼 수있다는 게중 론 이다. 한 금융 전문 변 호사는“ 메 리 츠 자산 운 용의 투 자가없 었 어도 P 사가수 익 을 낼 수있 었 는지등 투 자배경과 시점 을 금 감원이 자세히들여다보지않겠 느 냐”면서“ P 사 투 자에 따 른 메 리 츠 자산 운 용의수 익 이 ( 사 익추 구나배 임 의 ) 감경사유는 될 수 있어도위법조각 사유는아니다”고설 명했다. 아내가지분을보유하고 친 구가 운 영 하는 P 사에 투 자한 메 리 츠 자산 운 용의 행 위가이해관계자와의 거 래를 금 지하 는자 본시 장법을위반했는지도조사대 상이다. 앞 서 존 리대표는 본 보와의통 화에서“불법이아니 며 이해관계 충 돌도 아니다”고 강 조했다. 메 리 츠 자산 운 용 은“배 우 자가일부지분을소유한회사 상품에 투 자한것으로법상이해관계자 에해당되지않는다”는 법 률검 토입장 을내놓 았 다. 이역 시 자 본시 장법84조 ( 이해관계인 과의 거 래제한 ) 등 금융 관 련 법에 많 은 이해관계 충 돌 방 지장치를마 련 해놓은 취 지를 왜곡 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금융 당국은배 우 자나자 녀 를포 함 한 직 계 혈 족과의 거 래나상품불 완 전 판매 를 ‘내부통제기준마 련 의무위반’ 등으로 철퇴 를가해왔다.라 임펀드 관 련D 증권 사등에대한중 징 계가대표적이다. 금융 권관계자는“은 행 의경 우임직 원 이배 우 자가지분을보유한회사에대 출 하면내부규정위반으로해 임 까지가능 하다” 며 “ 존 리대표의경 우 와 뭐 가다른 지모르겠다”고말했다. 또 다른 금융 업 계관계자는“ 존 리대표의해명대로 P 사 와의 거 래가이해관계자간 거 래가아니 라면, 금융 회사 임직 원이가족이나지인 에게 우 회로자 금 을 몰 아주는 길 이열리 는 셈 ”이라고 꼬집었 다. 더 욱 이 존 리대표는아내의명의로 P 사지분을 보유한 차명 투 자의 혹 도 받 고있다. 메 리 츠 자산 운 용 측 은“ 금 감원 측 에 충 분히소명했고, 관 련 자 료 도제 출 했다”고 밝혔 지만, 금 감원이차명 투 자로 판 단할여지가없지않다. 차명 투 자일경 우엔메 리 츠 자산 운 용의 P 사 투 자는 ‘부당 내부 거 래’일가능 성 까지 거 론 된다. 이대혁기자 행 정안전부 ‘경 찰 제도개선자문위원 회 ( 자문위 ) ’가경 찰 을 민 주적으로통제 할권고안을 21일정부에제 출 한다.‘인 사권’이 핵 심 변 수로 알 려졌다. A 자문위원은 19일 “인사권은 행 안 부의경 찰 통제안에확실히들어간다” 면서도 “다만 범 위를두고자문위안에 서여전히 논 쟁이치열해인사가화약고 가 됐 다”고말했다. 일단 행 안부장관의경 찰 인사업무를 보 좌 하는‘치안정 책 국’신설과경 찰청 장 ^ 국가수사 본 부장에대해후보 추천 위원 회를두는, 큰틀 에는이 견 이없는것으 로전해졌다.경 찰 고위 직 인사의 투 명 성 은 필요 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법무부 ^검찰 ’모 델 처럼 행 안부에경 찰예 산 편성 권 및 수사지 휘 권을부여하는 방 안에는 반대 론 이 강 하다. 자문위관계자는 “경 찰청 장조차개 별 사 건 수사를지 휘 할수 없는데, 행 안부가어 떻 게 건드 리 느 냐” 며 “현 행 법이보장한 행 안부장관의인사제 청 권을현실화해경 찰 을통제하는내용 이 담길 것”이라고 귀띔 했다. 문제는인사권의각 론 이다. 행 안부 측 은경 찰청 장 ^ 국수 본 부장외에 총 경이상 고위 직 ( 2020년말기준 650명 ) 도인사 제 청 권을적 극행 사해야한다는입장이 다.지 금 까지 행 안부장관의제 청 은형 식 적이 었 는데, 앞 으로치안정 책 국의지원 을받아경 찰청 장이 추천 한인사안을 검 증하는 등 법으로 보장된인사 제 청 권 을최대한 쓰 겠다는구상이다. 자문위 논 의과정에서“ 행 안부 안에 ‘ 총 경이상고위 직 인사위원회’를설치하 자”는제 언 이나온것도이때문이다. B 자문위원은 “대통령실특정인사가안 을 짜 고, 권력에 잘 보이는경 찰 들이승 승장구하는 관 행 이바람 직 하 느 냐” 며 “국무위원인 행 안부장관이 책임 감있게 인사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 하지만경 찰측 과일부자문위원은 절 대 허 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경 찰청 고 위관계자는“ 행 안부장관이법적제 청 권 을 행 사하는것과고위 직 경 찰 관들의근 무 평 가를 직접 하는 건 전 혀 다른차원”이 라 며 “상급기관이승 진 의목 줄 을 쥐 고있 다면어 떤 경 찰 이 청 장명령을 듣 겠 느 냐” 고반문했다. C 자문위원역 시 “장관이 총 경급인사까지실질적인제 청 권을 행 사 하려할경 우 ‘경 란 ’이수면위로 드 러 날 수있다”고 우 려했다. 박준석^원다라기자 행안부자문위내일권고안제출 치안정책국신설등공감대속 인사범위놓고여전히논쟁치열 경찰은“청장명령듣겠나”반발 존리불법투자의혹 2가지쟁점 “친구운용사가이해관계아니면 가족^지인에우회로열어주는셈” 구인매매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