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D6 사회 낮동안후텁지근한날씨를보인19일서울여의도물빛광장을찾은어린이들이분수대에뛰어들어물놀이를하고있다. 기상청은 20일저녁제주지역부터장마가시작될것으로예보 했다. 뉴스1 중소민간정보통신업체A사는지난 해군이발주한 130억원대사업을낙찰 받았다.허위서류를제출해따낸물량이 었다. 군 수사당국이밝혀낸사실인데, 업체는여전히용역을 수행중이다. 군 당국이직접비위를 적발하고도 ‘경찰 수사 중’이란이유로 반년동안 A사에 어떤제재도내리지않아서다.군의부실 한사업관리와미온적처벌은처음이아 니다.의혹이쌓일수록군사업의신뢰성 은떨어질수밖에없다. 문제의사업은국방부소속국군재정 관리단이지난해7월발주한 ‘상용정보 통신장비통합유지보수사업 ( 1·2지역 ) ’. 육군이쓰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서버소프트웨어등전산장비유지보수 사업으로 130억원상당의예산이배정 됐고,같은달A사가최종사업자로선 정됐다. 그러나 19일한국일보 취재결과, A 사는기술능력평가에서높은점수를받 기위해여러명의‘특급기술자 ( 기술사 보유자 ) ’를보유한것처럼꾸며냈다.해 당사업평가기준을보면△최근 3개월 이상근무한정비사를많이보유할수록 △정비사의경력등급이높을수록점수 가많이배정됐다. 업계에선중소기업인A사가 낙찰점 수를 받으려면 특급기술자를 족히 40 명넘게보유해야한다고지적하는데,A 사는부풀린인력을포함해도이에미치 지못하는것으로알려졌다.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업체 들의민원이빗발쳤다. 문제없다던 군 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 슷한 민원을접수한 뒤수사에착수했 고 석 달 뒤 부정입찰로 결론지었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육군에통보 하고 사건을 그해12월민간경찰에이 첩했다. 6개월이지난 현재A사에는아무일 도일어나지않았다. 업체관계자는 통 화에서“특급정비사들을 명부에넣은 것은인정한다”면서도“경찰조사가끝 나지않아 할 말이없다”고 했다. 육군 측도 “민간업체의비위사건이라 경찰 수사결과가나와봐야제재를할수있 다”고밝혔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는계약상대자 가입찰 서류 등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 으로제출했을경우담당공무원이계약 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있다고 명시돼 있다.업계관계자는“군이나몰라라하 는사이A사는계속배를불리고있다” 고꼬집었다. 민간경찰의수사가언제종료될지도 모른다.경찰관계자는“아직업체관계 자도부르지않았다”며“다만군이가능 한 조치가있으면먼저하는것이좋지 않겠느냐는의견을전했다”고말했다. 군이수사의후속조치에소극적이라 는지적은이전부터있어왔다. 2018년 터진‘대북확성기비리사건’이대표적이 다. 당시국방부와 감사원은 확성기가 기준미달임을확인했고, 음 향 기기제조 업체관계자들은실 형까 지받았다.그럼 에도군이부당이 득금 반 환 조치를하지 않아관 련 자들은60억원이상의부당이 득금 을 챙겼 다. 2020년중국산해 강 안 ( 海江岸 ) 감시 장비를국산으로 둔갑 시 켜납품 한사건 도 마찬 가지다.군 납 업체관계자등 4명 을기소했으나업체가 챙긴 100억원이 상의부당이 득 문제는여전히 남 아있다. 김영 수국방 권익 연 구 소장은“군이 스 스 로 밝혀낸 수사결과를 믿 지못하니 군사업에서부정이 횡 행하고 몸 으로 때 우는 풍토 가 조성 된 것”이라고비 판 했 다. 나광현기자 130억대낙찰비위직접적발하고도$반년째 손 놓은 군 정부가 급 격 한 물가 상 승 에대한 부 담을 덜 어주고자저소 득층 약 227만가 구 에 긴 급 생활 지원 금 을1 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1인가 구 기준최대40만원을 받을수있다. 보건 복 지부는 19일“최근 물가 상 승 으로 생활 에어려 움 을 겪 고있는저소 득 층 의부담을 완 화하고 소비여력을 제 고하기위해한시적 긴 급 생활 지원 금 을 지급한다”고밝혔다. 지급대상은기 초생활 보장수급자약 179만가 구 ,법정 차 상위계 층 과아동 양 육비를지원받는한부모가 구 약 48만 가 구 등 총 227만 가 구 다. 사업기간은 6 ~ 8월이며, 약 9,902억원의예산이들 어간다. 지원 금액 은 급여자 격별 , 가 구 원수 별 로다르다. 생 계·의료급여는1인가 구 에최대40만원을지급한다.지난해1 분 위 ( 소 득 하위20 % ) 가 구 의평 균 소비지 출 액 을기준으로 생활 물가지수인상에 따른 추 가 부담 액 을 고려해산출했다. 2인가 구 는 6 5 만원, 3인가 구 83만원, 4인100만원, 5 인116만원, 6인131만 원,7인이상14 5 만원이다. 주 거 · 교 육· 차 상위·한부모급여는 1인 가 구 에30만원이지급 되 며, 7인이상가 구 의경우 109만원을받을수있다. 보 장시 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이지급 되 는데,시군 구 해당부서가시 설 장에게 보조 금 을 교 부하는방 식 이다. 복 지부는 “상대적으로소 득 재산수준이 낮 은 생 계· 의료급여수급자에게주 거 · 교 육급여수 급자보다높은 금액 을지급해 더 취약한 계 층 을 두텁 게보 호 했다”고 설 명했다. 다만지역 별 지급시기와방 식 이 천차 만 별 이라 확인해야 한다. 부산과 대 구 , 세 종은 24일부터, 서 울 과대전, 울 산,제 주는 27일부터시 작 한다.인 천 은 29일 부터지급하며나 머 지 광 주와경기, 강 원 등 9개 광 역단체는시군 구별 로지급개 시 날짜 가다르다. 지원 금 은 별 도신 청 없이 읍 면동주민 센 터를방문해받을수있다. 류호기자 전산장비유지보수선정된업체 특급기술자명단^수허위로입찰 군조사본부,부정행위결론불구 “경찰수사결과나와야제재가능” 계약해지등후속조치나몰라라 사업관리부실^미온적처벌비판 급격한인플레에저소득 227만가구긴급생활지원금 1인가구기준최대40만원지급 남 부지방을중 심 으로 폭염 주의보가 지난해에비해2주나 빨 리내려졌다. 덥 고 습 한 남 서 풍 이유입 되 면서체감온도 가크게높아졌기 때 문이다.정체전선이 형 성 되 면서20일부터제주지역에장 맛 비가시 작 될것으로보인다. 19일기상 청 은 대 구 와 광 주, 경북 대 부 분 지역, 경 남 ·전 남 일부 지역에대해 폭염 주의보를발 효 했다. 폭염 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33도이상인상 태 가이 틀 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 된 다.이 날 폭염 주의보 발 효 는 대 구 와 경 북지역에 올 해 첫폭염 주의보가내려진 18일에이어이 틀째 다. 올 해 폭염 주의보 첫 발 효 시기는 7월 들어서 울 ·경기지역에주의보가내려졌 던지난해보다 14일가량 빠 르며, 대 구 · 경북지역 ( 7월 8일 ) 만 놓 고보면 3주가 량이르다.기상 청 은 향 후3일간 낮 최고 기온이평년 ( 23 ~ 29도 ) 보다높은 2 5~ 34 도에이를것으로전 망 했다. 이 날폭염 특보가발 효된 경상 권 의경 우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이상으로 올 라 찜 통 더 위가 지속됐다. 남 부 지방 무 더 위는 장 마 전선 북상의 영향 이크 다. 남쪽 의고온다 습 한 공기가 유입 되 는상 황 에서 강렬 한 햇빛까 지 더 해 져 기 온과 습 도가높아진것이다. 다만 남쪽 기단으로부터의 영향 이적고하 루 종일 구름 이 끼 었던 서 울 ·경기등 중부 지방 은이 날낮 23 ~ 2 5 도수준으로비 교 적선 선했다. 현재일본 남쪽 지역에 걸쳐 있는장 마 전선은 20일 오 후부터제주중 심 지역에 영향 을주기시 작 해21일부터는제주와 남 부지역에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예 상 된 다. 곽주현기자 20일부터제주에장맛비시작 시원한물놀이 “반도체학과정원만늘리면수도권-지방대양극화심화” 윤 석 열 대통 령 의‘반도체인재 양 성 드 라이 브 ’이후 반도체 학 과 증설논 의가 급물 살 을 타 고있다. 수도 권 의명문대 계약 학 과와지방대의 교 육 환 경이 천차 만 별 인 상 황 에서 학 과 정원만 늘 리면, 수도 권 - 지방대간 양 극화만 심각 해질 거 라는우려가나온다. 19일정부에따르면반도체인력확대 를위해 교 육부가 검토 하는방안중하 나는계약 학 과정원 규 제 완 화다. 반도 체등 첨 단 학 과는대 학 정원의20 % 이내 에서‘정원 외 ’로 뽑 게한것을 5 0 % 로확 대하고, 산업체와 교 육기관 간 거 리제 한 ( 직선 거 리 5 0 ㎞ 이내 ) 을없 애 는방안 등을 검토 하고있다. 계약 학 과는이미수도 권 ·명문대에 쏠 려있다. 대 학 알리미에따르면전국대 학 ·대 학 원계약 학 과 769개중 절 반가량 이서 울 ( 186개 ) ,경기 ( 164개 ) ,인 천 ( 24개 ) 에있다. 학 과이 름 에‘반도체’가들어가 는계약 학 과 17 곳 도 서 울 ( 6개 ) , 경기 ( 5 개 ) 에있다. 삼 성전자계약 학 과인성 균 관대반도 체시 스템 공 학 과는 2022 학 년도수시 학 생 부종합전 형 에서17.2대1의경 쟁률 을 보 였 고, SK 하이 닉스 계약 학 과인고려 대반도체공 학 과의경 쟁률 도 16.7대 1 이었다. 반면지방에위치한 ‘비 ( 非 ) 계약 학 과’ 반도체 학 과들은미달인 곳 도적 지않다.2022 학 년도정시모집에서 충 북 의극동대·중원대· U 1대,전 남 의 목 포대 는정원보다지원자수가적었다. 장 학금 등 교 육 환 경 차 이도 분 명했 다. 선문대 디스플레 이반도체공 학 과의 2021년평 균 등록 금 은 823만4,000원 으로,전국공 학 계 열 대 학 평 균 등록 금 ( 723만7, 5 00원 ) 보다약 100만 원비 쌌 으나 1인당평 균 장 학금 은 296만1,000 원이었다. 1인당 평 균 장 학금 이 8 5 4만 5 ,000원인성 균 관대반도체시 스템 공 학 과와는 큰 격차 다. 취업 률 도 성 균 관대 반도체시 스템 공 학 과는 96.4 % ( 2020년 ) 였 지만, 공 학 계 열 평 균 취업 률 ( 67.7 % ) 에도 미치지 못한 반도체 학 과가 5곳 이나 됐다. 가장 취업 률 이 낮 은 곳 은 48.3 %였 다. 정부는수도 권 과지방에비슷한수준 으로 반도체 학 과정원을 늘 린다는계 획 이지만, 더세심 한접근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이상일 목 포대기 획 처장은“ 삼 성과 SK 하이 닉스 가 서 울 대,연 세 대, 고 려대와만계약할 필요 는없다고 본다” 며“정부가수도 권 대 학 은대 학 원중 심 의연 구 인력을, 지방은 학 부출신의실 무인력을 키 워내도록 하 길바 란다”고 말했다. 정부주도로정원을 늘렸 다가대 학 에 짐 만 떠 안 길 수있다는지적도 나온다. 임은 희 대 학교 육연 구 소 연 구 원은 “이 공계 열 안에서도반도체등특정 학 과를 중 심 으로 쏠림 이일어 날 수있다”며“ 박 근 혜 정부 당시공 학 계 열 입 학 정원을 늘 린지방대들이이후 학생 모집에어려 움 을 겪 은사 례 도 참 고할 필요 가있다” 고말했다. 홍인택기자 계약학과, 수도권절반이상쏠려 장학금^취업률등인프라큰격차 정원확대보다더세심한접근필요 “수도권연구^지방실무집중”요구 수산업자행 세 를하며110억원대사 기행 각 을 벌인 ‘가 짜 수산업자’ 김 모 ( 44 ) 씨 사건을수사중인 검 찰이 김씨 로 부터 금품 을 수수한 혐 의를 받는 현직 검 사를 조사했다. 검 찰은 해당 검 사를 포함해 박영 수전특 별검 사등 피 의자 7 명에대한 수사를이르면이달 말 마 무 리할계 획 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 중 앙 지 검형 사3부 ( 부장서정 식 ) 는지 난 13일 광 주지 검순천 지 청 소속이모 검 사를 불러조사했다.이 검 사는가 짜 수산업자 김씨 로부터수 백 만원상당의 명 품 시계와지 갑 , 자 녀학 원비를받고, 수입 차 를공 짜 로 빌 린 혐 의를받았다. 검 찰은이 검 사를상대로 김씨 에게명 품 시계등의 금품 을실제로 받았는지, 대가성은없었는지 추궁 했다. 검 찰은지 난달 초 부터이 검 사와 대리인등을 수 차례 불러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 다.이 검 사는 검 찰에서일부 혐 의를 부 인한것으로알려졌다. 검 찰은이 검 사를포함해 김씨 에게서 금 전적이 익 을받은것으로지 목된 인사 들에대한수사를조만간 마 무리할계 획 이다. 앞 서경찰은지난해9월 청탁금 지법 ( 부정 청탁및금품 등수수의 금 지에관 한법 률 ) 위반 혐 의로이 검 사를비 롯 해 박영 수전특 별검 사와이동 훈 전조선일 보 논설 위원, 엄 성 섭 전 TV 조선 앵커 와 TV 조선기자정모 씨 ,중 앙 일간지기자이 모 씨 등6명을 검 찰에 송 치했다. 검 찰은최근이들 6명에대한조사를 모 두 마 치고기소여부를 검토 중인것 으로전해졌다. 검 찰안 팎 에선이르면이 달말이나다음달 초 로예상 되 는중간 간부인사이전에수사에 마침 표를 찍 을 것으로보고있다. 검 찰은 지난달 검 찰수사 심 의위원 회 ( 검 찰수사 심 의위 ) 소집을 요청 한 박영 수전특 검 과 관 련 해선 ‘특 별검 사역시 청탁금 지법처벌대상이 된 다’는 판 단을 굳힌 것으로알려졌다. 박 전특 검 은‘국 정 농 단’ 특 검 으로재직하던 2020년말 김씨 로부터‘포르 쉐파 나 메 라4’ 차 량을 제공받은 혐 의를받고있다. 박 전특 검 은 “특 검 은 청탁금 지법대상이아니다” 며수사계속과기소여부 판 단을받으 려고 검 찰수사 심 의위를 요청 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특 검 이소집을 요청 한지한달이지나도록부의 심 의위원 회 조 차 꾸려지지않았다는점을들어 검 찰 수사 심 의위소집가능성을 낮 게보고있 다. 검 찰수사 심 의위 운영 지 침 에따르면, 관할 검 찰시민위원 회 위원장은△사건 관계인신 청 이위원 회 의 심 의대상이아 닌 경우△동일한 사유로 반 복 해신 청 한경우부의 심 의위원 회구 성 절차 를진 행하지않을수있다. 법조계관계자는 “국민 권익 위원 회 가 이미 박 전특 검 은 청탁금 지법대상이라 는 판 단을내 렸 다”며“수사 팀 은이를근 거 로경찰 송 치 혐 의에따라 박 전특 검 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했다. 김영훈^이유지기자 ‘금품수수의혹’현직검사 조사 가짜수산업자수사마무리단계 남부지방체감온도최고 33도$ 2주나 빨리찾아온폭염주의보 명품지갑^수입차등대가성추궁 박영수도김영란법처벌대상판단 피의자 7명이르면이달말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