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D3 “취지좋지만타이밍늦어 정책금리상품개발해야” 전세대출이자폭탄재깍재깍 낮은금리에규제문턱높지않아 전세대출가구 5년만에두배로 기준금리치솟자이자부담눈덩이 서민들“감당어려워반전세고민” 전문가“다양한주거지원안필요” 대출규제에자금줄막혀$생애첫주택구매자 4만명못미쳐역대최저 시중은행의대출금리가올연말8%대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20일서울의한은행외벽에대출광고가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한 아파트에전세로 살고있는이모 ( 34 ) 씨는이달 초 은행 에서전세대출 금리변경통보를 받았 다. 이달 말부터전세대출 금리가 기존 2.93%에서4.02%로 1.09%포인트인상 된다는내용이었다.이씨는은행에서전 셋값 ( 3억원·86㎡ ) 의73%인2억2,100만 원을전세대출받아 2년여간 매달이자 로 45만~49만 원을 냈는데, 월이자가 76만 원으로 단번에 27만 원 ( 55% ) 급 등한것이다. 그는 “6개월뒤금리가또 뛰면이자를 감당하기어려울 것 같아 반전세로갈아탈생각”이라고말했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에견줘금리가 싸고대출 한도 규 제가 헐겁다. 서민들은 전셋값의상당 부분을 전세대출로 충당한다. 그런데 기준금리인상에따른고금리여파로전 세대출금리도가파르게뛰자이씨처럼 이자걱정에밤잠을설치는이들이늘고 있다.‘이자폭탄’을각오해야하는것은 물론이고,주거사다리에서한단계밑으 로내려가야하는처지로전락한다. 헒켆샎 믖읺캏삶솒 5% 뻦펖삲 최근 시중은행의전세자금대출 금리 는상단기준연5%를속속넘어서고있 다.20일기준금융감독원에공시된시중 은행전세대출금리를살펴보면,최저금 리는연2.99 ( 케이뱅크 ) ~4.1% ( 제주은행 ) , 최고금리는3.01 ( 대구은행 ) ~5.24% ( 수협 은행 ) 수준이다.1년여사이최저·최고금 리가각각1%포인트넘게뛰었다. 전세대출은보증기관의보증을통해 진행돼대부분의상품이전세보증금의 80~90%까지대출을내준다.금리도가 계대출상품중에서가장낮다.정부역 시주택대출은각종규제책을동원해엄 격히통제했지만,전세대출은서민의주 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한도 상향 등지원을계속넓혀왔다. 헒켆캂핂많풢켆쫂삲섢찒탆혚삲 덕분에2012년23조원수준이던금융 권의전세대출잔액은 2019년이후매년 30조원안팎으로늘어지난해기준180 조원까지증가했다.2019년이후전셋값 이폭등 ( 전국16.2%·서울 20.4% ) 했는데, 많은이들이손쉽게전세대출을받아오 른전셋값을치르면서대출잔액이급증 한것이다.전셋값마련대출을받은가 구비중 ( 가계금융복지조사 ) 은 2016년 6.4%에서지난해12.2%로두배늘었다. 문제는전세대출이구조적으로 금리 인상에특히취약하다는점이다.실제인 터넷커뮤니티엔최근갑작스레전세금 리가 크게뛰어이자 감당이안 된다며 어려움을호소하는글이쏟아지고있다. 사연은 대동소이하다. 보통 6개월과 1 년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방식인데, 올 들어기준금리가 0.5%포인트뛴영향을 반영해전세대출금리가이를웃도는수 준으로재산정되자이자부담이눈덩이 처럼불어났다는것이다. 잇따른전세대출금리인상으로이미 서울등일부지역에선전세살이비용이 월세비용을 앞질렀 다.서울에서전세보 증금을 월세로 돌릴때 적용하는전월 세전 환율 ( KB 국민은행기준 ) 은 3.19% 인데,이씨가사는아파트의전월세전 환 율 은 3.6%다. 대 략 보증금 2억2,100만 원을월세로 돌 리면연이자가 795만원 인데,이는전세대출이자 ( 연 4.02%·912 만원 ) 보다낮다. 짦헒켆찒훟 50% 퓯짣 …” 섢많않힖멑 ” 앞 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 리는 ‘반전세’ 경향이 더 두 드러질 것 으로보인다.전세거 래 비중은 2020년 60.8%에서올해1분기51%로 9.8%포인 트감소한반면같은기간월세를포 함 한반전세비중은 39.1%에서49.1%로전 세비중과거의비 슷 해 졌 다.최근 2년간 전세가격급등영향으로전세에서반전 세로,반전세에서월세로이동하는하향 도미 노현 상이 빚 어진데따른것이다. 더 구나내달말이면 임 대 차 3 법 이시행 2년 차 를 맞 는다. 계약 갱 신 청 구권만 료 로최장 4년의전세계약이 끝 난세 입 자 는 새 보증금을지난 4년간오른전셋값 에 맞춰 야 하는 상 황 이다. 금리가 워낙 오른터라세 입 자로선전세대출을늘려 전셋값을해 결 하기어 렵 다. 결 국전세계 약이만 료 된서민들은눈 높 이를낮 춰 대 거반전세로이동 할 가 능성 이크다. 김 진 성KB 금융지주부동산 팀 연구위원 은“금리상 승 과계약 갱 신 청 구권만 료 영향 으로전세대출 확 대가생계부담으로작용 할 수있는만 큼 다 양 한주거비용지원방 안이 필요 하다”고지적했다. 김동욱기자 2억2,100만원을6개월변동금리로 전세대출받은A씨사례시뮬레이션 전세자금마련위해 대출받은가구비중 5.6% 6.4 % 12.2 % 2013년 2016 년 2021 년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해당아파트를월세로바꾸면 이달말금리인상뒤월대출이자는 월66만원 (전월세전환율3.6%) 부담 49만→76만원 (2.93→4.02%) 올해생 애 최초로부동산을매수하는 사 람 이역대최저치를 찍 었다.정부의대 출규제 강화 로자금조달이쉽지 않 자 수 요 자들이부동산시장에진 입 하기어 려 워 진것으로 풀 이된다.생 애 최초구 입 자를 위한 정부의대출 완화 정책이나 왔지만금리인상기에비용부담이커지 며매수 심 리는 더욱 위 축할 수있다는 전 망 이나 온 다. 20일부동산 플랫폼직 방에따르면지 난달까지전국에서부동산을생 애 최초 로매수한사 람 은월 평균 3만8,749 명 으 로 나 타 났다. 매수자가 4만 명 밑으로 떨 어진 건 이번이처 음 으로통계 집 계를 시작한이 래 로 가장 적은 수치다. 전 체 부동산 매수자중생 애 최초부동산 매 수자가 차 지하는비중도 23.9%로 2017 년 ( 23.6% ) 을제 외 하고가장낮았다. 매수자연 령 대 별 로는전국모 든 연 령 대가지난해보다감소한것으로 드러 났 다. 특히 39세이하는 올해 1만9,480 명 이사들여통계 발표 이후처 음 으로2만 명 이하를기 록 했다.이들이 차 지하는비 중도 50.3%로역대최저다. 40~59세이 하는 1만5,085 명 으로 줄 었고, 60세이 상은4,184 명 으로 집 계 됐 다. 생 애 최초주택매수자가 줄 어 든 데에 는 대출 규제 강화 가 원인으로 지 목 된 다. 부동산보 유 자의경 우 기존부동산 을 활 용하거나 매각하여자금을 조달 할 수있지만, 부동산을보 유 하지 않 았 다면대출 외 자금조달이쉽지 않 아부 동산시장으로의진 입 이어 렵 다는 것이 다.이 외 에도금리인상,물가상 승 같은 복 합 적인 요 인이작용하며부동산거 래 침체 가이어 질 전 망 이다. 함 영진 직 방데이터 랩 장은“주택담보 인정비 율 ( LTV ) 상한 80% 확 대등정부 의경제정책방향으로생 애 최초주택구 입 자라면이전보다 우 호적인대출 환 경 이 형성됐 다”면서도“금리인상등경제 환 경은 더 악 화 하고 그에따른 금융비 용부담도커지면서매수자들이정부의 대출 확 대를적 극 적으로 활 용하기에는 부담스 러운 상 황 ”이라고말했다. 서현정기자 올해월평균 3만8749명이매수 모든연령대걸쳐작년보다감소 월이자 49만원 껑충$ ‘서민안전판’ 전세대출 금리도 뛴다 76만원 <2억2000만원금리2.93% → 4.02%> 난생처음6억원집을마련해 4억8,000만원대출받을때월 상환액 (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방식기준) 연이자율2.7%일때 (2021.6) 연이자율5.19%일때 (2022.6) 263 만원 194 만원 Ԃ 1 졂 ‘ 캫팮 훊 ,LTV80% 샎 ’ 컪몒콛 전세만 료 일인올해 12월대출을 받 아경기지역의6억원이하주택을사려 했지만 1년 새 상 황 은뒤바뀌었다. 심 씨가 대책대로 LTV 80%를 적용 해 6억원 주택을 사려면 4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금리5.19% ( 16 일 기준 KB 국민은행 변동 형 주담대 금리상단 ) 로 30년 만기주담대 ( 원리 금 균 등분 할 상 환 방식 ) 를받으면매달 263만 원을 갚 아야 한다. 지난해 6월 금리가 2.7%일 때 상 환 금이 194만 원 이었던 걸 감안하면 70만 원가까이 더 내야하는 셈 이다. 심 씨는 “ 갚 아야 할 돈 이월급의 절 반 이상인데어 떻 게 감당하 냐 ”며 “ 집 살 마 음 은 접 었고 지금 사는 전셋 집 계약 을연장하려한다”고 토 로했다. 금리인상기에 청 년들의주거부담은 나 날 이커지고 있다. 은행연 합회 에 따 르면 4월거 래 된시중은행의주담대 평 균 금리는 3.75~4.37%수준이다.이번 달들어서7%대주담대금리가나오면 서일각에선연내 8%에 육박할 것이라 고전 망 한다. 김 인만 김 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은 “정책의취지는 좋 지만 타 이 밍 이 늦 었다”며 “이미 집 값이오를 대로 오르 고, 금리인상으로 대출자들의이자 부 담이커지면서오히려 청 년들을 빚 폭 탄으로 내모는 부작용이생 긴 다”고지 적했다. 이어“생 애 최초로 집 을 사는 사 람 들 을 위한 정책금리상품을 개 발 해금리 인상 브 레이크역 할 을해야한다”고조 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