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박순애^김승희청문회생략은부담$윤대통령 “원구성기다릴것” 윤석열대통령이딜레마에빠졌다.원 ( 院 ) 구성협상을 하지못한 ‘국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주요 부처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절차도멈춰섰기때 문이다. 국정운영에속도를 내기위해 청문회를생략하고임명을강행하는방 안이거론되지만,청문회없이장관을임 명하면 국민 검증을 피하고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비판여론이거세지는게 부담이다. 몮짊슪얺뺆㽮 “ 풞묺컿믾삲읺엲삲 ” 윤대통령은 20일출근길에취 재진이‘박순애 ( 위사진 ) 사회부 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김 승희 ( 가운데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겸 ( 아래 ) 합참의장후 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것이냐’고묻자 “의회 원구성이되는것을기다리려고 한다”고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따르면 국회 는장관후보자등에대한임명 동의안이제출된날부터20일이 내에심사 또는인사청문회를 마 쳐야한다.박후보자는18일,김승희·김 승겸후보자는19일이청문기한인데주 말이있어이날로자동변경됐으나국회 가원구성도못해청문회를여는건불 가능하다. 윤대통령이21일부터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수 있 는데,이후에도 국회가 답을 하 지않으면임명을 강행할 수 있 다. 윤대통령은이미지난 13일청 문회를거치지않은김창기국세 청장을임명했다. 이때문에윤대통령의이날발 언은예정된절차대로보고서재송 부를 요청하되, 임명여부는 국 회상황을지켜보면서결정하겠 다는취지로해석됐다.대통령실 일각에선윤대통령이29, 30일북 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정상회 의참석차스페인마드리드로출국하기 전3명의후보자임명강행을결단할수 있다는관측도나온다. 짣쿪팮 · 밎킇몮킺 , 밎킇몆맣줂멚 그러나 윤 대통령의고민이깊은 건 ‘장관 후보자 청문회패싱’과 ‘원 구성 협상 갈등’이복잡하게얽혀있어서다. 2008년이명박 정부도여야가 원구성 을 못해국회가열리지않아안병만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장태평농림수산식 품부장관,전재희보건복지부장관등 3명을인사청문회없이임명했는데이에 야당이반발하면서여야갈등이증폭된 전례가있다. 현재박후보자는음주운전과논문중 복게재논란,김승희후보자는부동산갭 투자와편법증여의혹등이불거진상황 도부담이다. 국회내충분한검증절차 와의혹해소과정없이두후보자임명을 강행하면정치적역풍이불수있다. 이와달리비교적논란이적은김승겸 후보자는임명을강행할가능성이높아 보인다.원인철현합참의장은2020년서 해공무원피격사건때부터근무했던터 라최근이사안이정치쟁점화되면서‘더 불편한동거’ 상태다. 북한핵실험을비 롯한안보위협도가중되는만큼조속히 군지휘체 계 를다잡을 필 요도있다.대통 령실고위관 계 자는 “국회상황을지켜 봐 야겠지만, 합참의장자리는 ( 교체가 ) 정말시 급 하다”고했다. 김지현기자 박순애^김승희인사청문기한만료 두후보자음주운전^갭투자등논란 검증없이임명땐정치적역풍우려 ‘서해공무원피격’사건때부터근무 현합참의장과불편한동거이어져 논란적은김승겸은임명강행할듯 윤석열대통령이20일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비서관들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앞줄왼쪽부터김용현경호처장, 이진복정무수석, 윤대통령, 강승 규시민사회수석,최영범홍보수석.뒷줄왼쪽부터장성민정책조정기획관,최상목경제수석,김태효국가안보실제1차장,김대기비서실장,김성한국가안보실장,안상훈사 회수석,신인호국가안보실제2차장,복두규인사기획관. 대통령실제공 8 월 말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 당의‘ 룰 ’을 둘 러 싼 당내갈등이 커 지고 있다.일부의원 들 사이에서‘당심 ( 당원 투 표 ) 5 0 % , 민심 ( 여론조사 ) 5 0 % ’로 개 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오 는 가운데, 일반 국민비 율 은 그대로 둔채 지나치 게높은대의원비 율 을 줄 이고 권 리당원 비 율 을높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 있어서다. 이가운데 유력 당 권 주자인이재명의 원이“당주인은당원”이라 며 일반국민 비중을높이자는 목 소리에공 개 반대했 다.이에박 용 진의원은“어 떤 의도 든 변 화와 혁신 을거부하는 낡 은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룰메 이 커 ’인안 규 백전당대 회 준 비위원장은“만고불변의 룰 이있는 것은아 니 다”라 며개 정에무게를실 었 다. 민주당은 20일 차기지도부 선출을 위한전당대회 준 비위원회 ( 전 준 위 ) 구성 을마치고 첫 회의를열 었 다.안 규 백전 준 위원장은 “ 늦 어도 7월 12일 까 지는 ( 전대 룰 ) 세 팅 이 돼 야한다” 며 “원 칙 을 지 키 면서 유연 하게하겠다”고말했다. 룰 을 둘 러 싼 가장 첨 예한 쟁점은 투 표 비 율 이다. 민주당은 △ 대의원 45% △권 리당원 4 0 %△ 일반국민여론조사 10 %△ 일반당원여론조사 5% 등의비 중을적 용 해당대 표 를선출한다. 국민의 힘 은 지난해전당대회에서당 원선거인단 5 0 % ,여론조사 5 0 % 로 ‘ 컷 오프 ’를하고,이후선거인단 7 0 % ,여론 조사 30 % 로지도부를선출했다.“이 준 석국민의 힘 대 표 가 ‘ 돌 풍’을일으 킬 수 있 었 던것은 5 0대 5 0 비중이 바탕 ” ( 이 상민의원 ) 이라는 분석도나온다.이와 비교해민주당의민심반영비중은 극 히 낮 다. 이에박 용 진의원등일부 비주 류 의 원 들 은 “일반국민비중을 5 0 %까 지 늘 리자”고 주장해 왔 다. 잇 단 선거 패 배 원인이‘민심과 당심의 괴 리’에있는 만 큼 민심반영비 율 을 더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친 이재명 계 의원 들 은일반 국민비중에대해언 급 하는대 신 , 권 리당 원비중 확 대를주장하고있다.이의원 도최근“‘당 직 은당원에게,공 직 은국민 에게’이것이 큰 원 칙 ”이라 며 전대에서의 당원비중 확 대주장에 힘 을실 었 다. 현행 규칙 에서가장비중이높은대의 원의경 우친 문재인 ( 친 문 ) 성 향 이상대 적으로 많 아 이의원에게불리한 구도 다. 지난 10일 넥 스 트 리서치· SBS 가 진 행한여론조사에서이의원의당대 표 출 마가 ‘적절하지않다’고 응 답한 비 율 이 56 .1 % 에달하는등일반국민의반 응 도 호 의적이지는않다. 안 규 백위원장은 친 명 계 의주장에 힘 을실어주는 모 양 새 다.그는“당의근 간 을이 루 는 사 람 이당원인만큼, 전당대 회라고하면당원의 표 심을 ( 반영 ) 하는 것이합리적”이라 며 “ 권 리당원이120만 명을 넘 어섰기때문에, 표 의등가성을고 려해그대로대의원과 묶 어서판단하기 엔 어 렵 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 박세인기자 국민의 힘 이이 준 석 ( 사진 ) 대 표 의성비위 증거인 멸 교사 의혹 을 다 룰 중 앙 윤리위 원회 회의를 22일 개 최한다. 이 튿 날에는 경 찰 이이대 표 에게성 접 대를했다는의 혹을 받 는 업 체대 표 를불러조사할 계 획 이다. 국민의 힘 윤리위는 20일“ 4월 21일 개 최된위원회의결에따라 징계 절차가 개 시된사안 들 을심의할예정”이라 며 회의 소 집 을 공식화했다. 윤리위는 22일열 리는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 시를통보 받 은 당원 들 이제출한 서면 소명자 료 를 검토할예정이다. 윤리위의소명자 료 검 토대상에는이대 표 도 포함돼 있다.이 와관 련 해윤리위는“ 4월 21일회의의결 과 ‘윤리위원회당 규 제1 4 조 ( 협조의무 ) ’ 에근거해김철근당대 표 정무실장을출 석시켜사실관 계확 인절차를진행할 계 획 ”이라고 밝혔 다. 징계 결정이나 올 경 우 이대 표 의리더 십 은 심대한 타 격을 받 을 가능성이 크 다.경 우 에따라당지도부를 새 로선출 하는조기전당대회가치러 질 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이 런 가운데경 찰 의이대 표 성 접 대의 혹 수사도 본 격화할 전 망 이다. 김 광호 서 울 경 찰 청장은이날 기자 간 담회에서 “구속 수 감 중인김성진아이 키 스 트 대 표 를참고인 신 분으로 23일조사할예 정”이라 며 “이대 표 의 뇌물 수수 혐 의도 들 여다보고있다”고 밝혔 다.김대 표 는 수백 억 원대 투자 금 을 가로 챈 혐 의로 2018년대법원에서 징 역 9년이 확 정 돼 복역중이다. 이대 표 는 2013년 새누 리당 ( 국민의 힘 전 신 ) 비상대 책 위원으로 활 동할당시대 전의한 호텔 에서김대 표 로부터성 접 대 와명절선 물 등을 받았 다는의혹을 받 고있다. 보수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 구소 ( 가세 연 ) 등은해당사안과관 련 해 이대 표 를수사당국에고발했다. 이대 표 는지 금껏 “사실무근”이라 며 혐 의를 강하게부인하고 있다. 가세 연 강 용 석변 호 사와김세의대 표 를 허 위사 실 유포 에의한명예 훼손 등의 혐 의로서 울 강 남 경 찰 서에고소하기도했다. 이동현^김재현기자 임명장받은수석비서관들 ‘당심 vs 민심’누가키를쥐나 전대앞둔민주당‘룰’신경전 박용진등비주류“국민비중 50%” 이재명등친명계“당원비중확대” 차기당권경쟁선점위해힘겨루기 국민의힘윤리위“성상납의혹이준석징계내일심의” 징계결정땐조기전대가능성 경찰, 뇌물수수등수사본격화 D4 국회 공백 속 장관 임명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