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D5 사회 2022년6월21일화요일 “사체유기해도다시의사, 반성하면끝이냐” 최근법원이불법마약투약과사체유 기혐의등으로복역했던전직산부인과 의사에게의사면허를재발급해줘야한 다고판결하자“납득하기어렵다”는목 소리가커지고있다.반성과참회의모습 을충분히보였다는게판결이유지만,반 성의진정성과범죄의경중을제대로따 지지않는판결이란지적이나온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 부장 김순열 ) 는 최근 전직산 부인과의사김씨가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제기한의사면허재발급소송에 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 김씨는 2013년수면장애를호소한지 인에게13종의마약을투약해사망하게 하고, 사체를인근 공원에유기한 혐의 로징역1년 6개월을선고받은뒤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2017년복지부 에면허재발급을신청했지만받아들여 지지않았다. 법원은김씨손을들어주면서‘반성과 참회정황이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현행의료법은 ‘반성과 참회정황이 뚜렷하다는사실을입증했을경우면허 를재발급해줄수있다’고규정한다.이 를 근거로 면허재발급을 거부한 복지 부가 ‘면허발급에대한재량권을남용 했다’고판단한것이다. 법조계에선이에대해“납득하기어려운 판결”이라고비판한다.특히김씨가△아 내와이혼했고△변호사사무실사무장 등을전전했다는사실을반성과참회의 근거로들었는데,이를‘충분한반성의모 습’으로볼수있는지의문이란것이다. 법원이“약물을근육이완제와실수로 혼동했다”는김씨측주장을그대로받 아들인점도 비판 대상이다. 김씨가 사 건당시산부인과전문의면허취득 12 년차였다는점에서, 단순실수로 보기 엔무리가있다는것이다.‘김씨가 프로 포폴투약을먼저제안했고,약물을주 입하며피해자와성관계까지했다’는수 사결과를감안하면, 판결을더욱납득 하기어렵다는게법조계반응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범죄경중을 제 대로 따지지않았다”는 비판의목소리 가강하다. 같은법원의다른재판부는 지난해한의사B씨의면허재발급을불 허하는판결을내리면서“위법행위의경 중이어땠는지, 의료인으로복귀시키는 게국민의건강·보건에해악을끼칠우려 는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 다.해당한의사의면허박탈사유가사 무장 병원운영이란 점을 감안하면, 김 씨에대한 법적판단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했어야한다는지적이다. 이번판결이향후의사면허재발급과 관련한유사소송에‘잘못된기준’이될 수있다는점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 다.복지부가본격적으로의사면허재발 급신청을거부하기시작한것은불과 2 년전이다.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실 에따르면2020년8건이었던거부건수는 지난해32건으로급증했다.복지부관계 자는“의사면허는그동안신청하면관례 적으로재발급됐지만,김씨사건은파장 이커서처음으로재발급을불허했다”며 “이후에는재발급여부를꼼꼼히따지고 있어면허를다시받지못하는의사가증 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법정다툼으 로이어진사례는현재로선김씨사건을 포함해2건이다.법조계관계자는“김씨 사례가 기준이될경우, 반성을 충분히 했으니면허를재발급해달라는소송이 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 이참에의사면허재발급기준을손질 해야 한다는 주장도제기된다.‘반성과 참회의정황이뚜렷하다’는 조항을 보 다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한 의료전문변호사는“판사가법을해석 할여지를제한하는 방 향으로법개정이 이 뤄져 야한다”고했다. 박준규기자 법원‘면허재발급’ 판결논란 수면장애지인에마약투약후사망 공원에사체유기한혐의로복역 복지부‘의사면허재발급불허’에 법원“반성^참회뚜렷해재발급” “납득어려워”유사소송이어질듯 전국장애인차 별철폐연 대 ( 전장 연 ) 가 20일일주일만에지하 철출 근 길 시위를 재개했다.이들의 집 단행동으로열차운 행이 4 0분 가까이지 연되 자, 경 찰 은 앞 으로시민 편 의를 심각 하게 침 해하는시 위를엄단하 겠 다고공 언 했다. 전장 연 은이 날오 전 7시 4 0분 쯤 서울 지하 철4 호선 혜 화역에서하행선열차에 올 라시위를시작했다.지난해12월 3일 세 계장애인의 날 을 맞 아 처음열 린 이 후 30번 째출 근 길 시위다. 박경석전장 연 상 임 대 표 는“기 획 재정부에장애인권 리 예 산을 내년 예 산안에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어 떠 한 답 도,만남의약 속 도 듣 지못했다”고시위재개이유를 밝혔 다.장애인권리 예 산은 활 동지원,탈 ( 脫 ) 시설, 장애인이동· 노 동· 교 육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위해전장 연 이정부에요구 하는 금액 이다. 전장 연 은 오 전 8시6분 쯤삼각 지역에 도 착 해열차 출 입문 4 개에전동 휠 체어를 세워두 거나사다리를끼우는 방식 으로 약 20분 간 운행을지 연 시 켰 다.이에경 찰 은시민불 편 을이유로수차례경고 방 송 을했고,전장 연 측이응하지않자병 력 을 투입해 출 입문사이에 낀 사다리를 빼 는 등강제이동조 치 에나 섰 다.이과정에서 가 벼 운 몸싸움 도있었지만,주최측이사 다리를 치 우고 탑 승시위를하 겠 다고해 더이상의충 돌 은일어나지않았다.전장 연 은 오 전 8시50분 쯤 사당역에서상행 선열차로 갈 아 탄 뒤시위를이어 갔 다.한 시민이“청와대나국회에가서시위하라” 고비난하자, 활 동가들은 “인 간 의기본 적권리를보장받고 싶 어서한다”고호소 했다.서울 교통 공사에따르면이 날오 전 8 ~ 10시회현역기준상행선은 4 8분,하행 선은 4 3분 각각 지 연 됐다.전장 연 은기재 부가요구를수용할 때 까지 매 주 출 근 길 시위를지 속 할계 획 이다. 다만경 찰 이향후불법시위에단호한 대처를 예 고해물리적충 돌 가 능 성이한 층 커 졌 다.김 광 호신 임 서울경 찰 청장은 이 날 기자 간담 회에서전장 연 시위를 콕 집 어“국민의발을 묶 어의사를 관 철 하 려는상황에대해선엄격한법 집 행으로 질서를 확립 하는 게시대적과제”라며 사법조 치 를적 극 행사하 겠 다는의지를 내비 쳤 다. 나광현기자 전장연, 출근길시위 1주일만에재개$경찰은단호한 조치예고 앞 으로 ‘ 배 달의민 족 ’,‘ 쿠팡 이 츠 ’등 배 달음 식 애 플 리 케 이 션 으로 음 식 을 주문 할 때 ‘나 트륨 과설 탕 을줄여달라’고요 청할수있다.정부가 코 로나1 9 로주문 이 크 게 늘 어난 배 달음 식 에서도국민건 강을관리하 겠 다는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일제 4 차 국민건강 증진정 책심 의위원회를열어이같은 내 용을 담 은 ‘제3차 국민영 양 관리기본계 획 ’ ( 2022 ~ 2026년 ) 을의결했다.3차기본 계 획 에는인구고 령 화와 1인가구, 만성 질 환 증가등 코 로나1 9 로인한사회· 환 경변화를반영했다. 배 달음 식 에대한영 양 관리에나선게 눈 에 띈 다. 코 로나1 9 로 간편식및배 달 음 식 주문이증가해나 트륨 과 당 류 섭 취가 늘 었기 때 문이다.이로인해 식 사의 질은 낮 아지고 체중은 증가한 걸 로정 부는보고있다. 가공 식품 지 출액 비중은 2020년 30.2 % ( 전체 식 료 품 비에서차지하는비 중 ) 로 2010년 ( 26. 4% ) 보다 3.8 % 포인 트 증가했다.지난해대한비만 학 회조사결 과응 답 자의 4 6 % 가‘ 코 로나1 9 이전보다 3 ㎏ 이상 몸 무게가 늘 었다’고 답 했다. 남성의비만유병 률 은급증했다.여성 의비만유병 률 은 2020년27.7 % 로전년 보다 2.7 % 포인 트오 르는데그 쳤 지만, 남성은 4 8 % 로 전년보다 6.2 % 포인 트 나 뛰 었다. 또 지 방섭 취량은 꾸 준히증 가한 반면비 타 민 섭 취량은 줄고있다. 2020년 채 소·과일을하 루 500 g 이상 섭 취한 사 람 은 2020년 26.2 % 로 2010년 ( 37.8 % ) 보다 크 게줄었다. 정부는청장년 층 ,특히1인가구의건 강관리가문제라고보고,이들이자주 먹 는 배 달음 식 의영 양 을강화할 방침 이다. 음 식배 달 앱 에나 트륨 ·설 탕 조 절 기 능 을 구현할 계 획 인데, 정부가 꼽 은 주요 중 점과제다. 임 인 택 복지부건강정 책 국장 은“ 배 달 앱업 체와 협 의체를구성해 머 지 않은시기에성과를 낼 수있게 추 진하 겠 다”며“더건강한음 식 을제공한다는취 지에 ( 업 체모 두 ) 동의할것”이라고말했 다.이 밖 에나 트륨 ·당 류 저감 표 시대상 및 나 트륨 ·당 류 정보제공 음 식 점도 확 대한다. 비 타 민 섭 취량을 늘 리기위해 편 의점의 과일· 채 소판 매 도강화한다. 편 의점에서 별 도과일· 채 소 코너 를운영할수있게 업 체에권고할계 획 이다.도시 락 으로도에 너 지 및 영 양 소를 골 고 루섭 취할수있게 ‘건강도시 락 ’인증제도도입한다.나 트륨 · 당 류 를줄인가공 식품 을개발하는중소 업 체는지원할 방침 이다. 류호기자 “배달주문시‘나트륨·당줄여달라’요청하세요” 요양병원대면면회허용$백신접종관계없어 전·현직대 통령 을 둘러싼 지지자들의 ‘ 맞 불’비난 집 회가고발전으로번지는 양 상이다.지난달18일 친 ( 親 ) 문재인성향의 시민단체 ( 적 폐 청산국민참여 연 대 ) 가문 전대 통령 의경남 양 산사저인근에서시 위를하는보수유 튜버 들을고발하자,이 번엔 윤 석열대 통령 부인김건 희 여사 팬 카페 회원들이 윤 대 통령집앞 에서 집 회 중인인 터넷언론 사고발로 맞섰 다. ‘건사 랑 ’ 대 표 이승 환 씨는 20일 백 은 종서울의소리대 표 를정보 통 신망법 ( 명 예훼 손 ) 위반혐의로서울마포경 찰 서에 고발했다.이씨는마포서 앞 에서기자회 견 을열어“ 백 대 표 는 윤 대 통령 자 택 건 너편 에서‘주가조작범김건 희 ’라는피 켓 과현수 막 을계 속 사용했다”며“허위사 실로김여사의명 예 를 심각 하게 훼 손했 다”고주장했다.이어“김여사개인의명 예뿐 아니라 그를 사 랑 하는 건사 랑 회 원들에게도 심각 한정신적피해를주고, 국격에도상당한 해를끼 쳤 다”고 목소 리를 높 였다. 앞 서서울의소리측은1 4 일부 터윤 대 통령 이사는서 초 구아 크 로비 스타앞 에 서 집 회를진행하고있다.문전대 통령 이 귀향한 양 산사저 앞 에서 연 일계 속되 고 있는 극 우·보수단체의 집 회에대응한 맞 불성격의시위다. 백 씨는건사 랑 의고발을 외 려 환 영했 다.그는“국민들이김건 희 주가조작여 부를 낱낱 이 알 수있는기회다. 법정에 서만나자”고자신했다. 또 “ 양 산 집 회가 끝 나거나, 윤 대 통령 이유감 표 명을해야 우리 집 회를 끝낼 것”이라며“다음달 외 교 부장관공관으로 ( 윤 대 통령 부부가 ) 이사를가면그 곳 에서 집 회를하기위해 신고를 미 리하고기다리고있다”고공 언 했다. 양 측주장이 누 가 옳 은지를 떠 나시민 들이 각 종악성 집 회로인한소음고 통 을 호소하면서,‘ 집 회 및 시위에관한법 률 ( 집 시법 ) ’을개정해야한다는의 견 도다시고 개를들고있다. 집 시법상주거지, 학교 등 에서열리는 집 회의소음상한은 낮 에는 평균 65데시 벨 ( d B ) ,야 간 은60 d B이다. 김도형^이연우기자 맞불집회서맞고발로$ 격해진정치팬덤 김건희팬카페“서울의소리가 명예훼손” 올 해 12월 담뱃갑 에 새겨 진경고 그 림 ·문구가 바뀐 다. 간접흡연 에대 한경 각심 을주기위해 담배 가가득 든 젖 병을 아기에게물리는 그 림 으 로 교 체한게 눈 에 띈 다.경고문구는 흡연 으로인한질병 폐 해를 간 결하 게 표 현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제 4 차국민건 강증진정 책심 의위원회를열어 담뱃 갑 에 새롭 게 붙 일 ‘제 4 기경고 그 림 및 문구’를 확 정했다고 밝혔 다. 새 경고 그 림및 문구는 오 는 12월 23 일부 터 적용된다. 폐암 과 후 두암 , 심 장질 환 , 간접흡 연 , 임 산부 흡연 등12개주제 별 특성 에 맞춰 건강위 험표 현을강화했다 는게복지부의설명이다.가장변화 가 큰 건 간접흡연 경고그 림 이다.기 존 엔아이가 담배연 기에 코 를 막 고 괴 로 워 하는그 림 이었는데,12월부 터 는 담배꽁초 가가득 든젖 병을아기 에게물리고 담배연 기도 같이 맡 게 하는그 림 으로 바뀐 다. 조기사망 경고그 림 은 영정사진 속흡연 자가 담배 를피우는모습에 서해 골 모습의 흡연 자로 바뀌 었다. 성기 능 장애경고그 림 은 생식 기부 분이불에 타뻥뚫린 모습으로 교 체 됐다. 임 산부 흡연 경고그 림 은 담배 연 기에 태 아가 괴 로 워 하는 모습을 더욱강조했다. 경고 문구는 흡연 으로인해발 생 하는질병을 짧 고 간 결하게강조했 다. 임 산부 흡연 은 ‘ 흡연 하면기 형 아 출 산위 험 ’을‘기 형 아 출 산’으로,성기 능 장애는‘ 흡연 하면발기부전유발’ 을 ‘성기 능 장애’로 수정했다. 발병 위 험 을 수 치 로 표 현하는 대신발병 가 능 성이 높 은질병만 표 기했다. ‘ 폐암 위 험 , 최대 26 배 ’를 ‘ 폐암 ’으 로,‘후 두암 위 험 최대16 배 ’를 ‘후 두 암 ’으로 표 현했다. 임 인 택 복지부건 강정 책 국장은“3기 ( 현행 ) 와가장 큰 차이는문구로, 많 은 글 자수를줄인 것”이라며“ 간 결한 표 현이강한인 식 을줄수있다는전문가의 견 을수용 했다”고설명했다. 다만 액 상 형 전자 담배 2종의경고 그 림 과문구는그대로유지했다.성 인1,600명,청소년 500명을대상으 로한 사전조사에서현행그 림 ·문구 의 미 가더잘전달된다는 평 가결과 가나 왔 기 때 문이다.경고그 림 ·문구 는 2년 단위로 바뀐 다. 2년 간 계 속 보면 흡연 자들이그 림 과 문구에 익 숙 해 져 경 각심 이줄어들기 때 문이다. 류호기자 더독해진담뱃갑 정부,배달식영양관리협의체구성 편의점채소·과일코너운영도권고 ‘세계난민의날’인 20일외국인보호소 고 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관계자들이용 산대통령실청사건너편에서보호외국인에대한법무부의 ‘보호’ 장면을재현하고있다.이들은퍼포먼스 를통해보호장비를대폭추가하는내용의외국인보호규칙개정령안을비판했다. 최주연기자 20일대전유성구대전보훈요양원을찾은면회객이입원중인아내의손을잡고대화하고있다.정부는이날부터코로나19백신접종여부와상관없이요양병원등감염취약시설의대면접촉면회를전면허용했다. 대전=뉴스1 “외국인보호소새보호장비라니,반인권적” 12월23일부터바뀔예정인담뱃갑경고그림 중간접흡연의위험성을나타낸그림. 보건복지부제공 12월부터바꿀경고그림확정 “기존사진익숙해져서효과저하” 위험고지문구도간결하게고쳐 4호선오전 8시전후 40분지연 “기재부, 장애인권리예산반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