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D6 사회 2022년6월21일화요일 “어디까지반도체인력?” 현황파악도안됐다 서울대재료공학부는반도체관련학 과로 분류된다. 2021년기준입학정원 은 88명이다. 그런데88명을모두반도 체전공인재라고할순없다.이학부에 서다루는재료는 반도체가 포함된전 자재료 뿐만아니라 고분자재료, 금속 재료,무기재료,바이오재료등이포함돼 있기때문이다. 88명의입학생중어떤 학생을 반도체전공인재로 분류할 것 인지명확한기준은없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융복합학과도 마찬가지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반 도체관련특성화 학과는 총 17개인데, 이중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술 ( ICT ) 이융합된곳이절반인8곳에이른 다.나머지학과들도디스플레이·홈네트 워크·기계부품 등 소분류가 다양하다. 역시이들학과의졸업생을모두반도체 전공인재로보긴쉽지않다. 이런어려움 때문에윤석열대통령이 이달 초 반도체산업인재육성을 지시 한지2주가지났지만,정작 7월중반도 체인재육성종합계획을발표할예정인 교육부는 반도체관련학과정원현황 도 상세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현황을기반으 로하지않은인력양성정책은자칫공 급 과잉으로이어질 수있어자칫학생 들에게피해가갈 수있다는 우려가 나 오고있다. 20일정부와 교육계등에따르면교 육부가파악할수있는반도체관련인 재는 구체적인전공 분야가 결정된석· 박사급이전부다. 교육부에따르면국 내반도체관련학과를졸업한석·박사 는 2015년 133명, 2018년 135명, 2020 년115명으로정체또는소폭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학부 졸업생의경 우대기업과연계된계약학과를제외하 면‘깜깜이’일수밖에없다. 반도체인력을 배출하는 곳이다양 한 점도 걸림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 이교육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연 구기관 등 다양해범부처차원에서현 황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고졸부 터석·박사, 재직자 재교육까지포함해 검토하고있지만현황파악에어려움이 크다”고말했다. 정부의반도체드라이브로수험생들 의관심도 관련학과에쏠리고있지만, 정작어느학과에진학해야반도체를공 부할 수있는지정보도 부족한 상황이 다. 한입시학원관계자는 “진학지도를 하는입장에서도학부모들이반도체관 련학과가뭐가있냐고물어보면, 반도 체이름들어간것밖에모른다”며“대학 의커리큘럼과 교수진의연구이력을일 일이찾아보지않고서는파악할방법이 없다”고말했다. 종로학원에따르면2023학년도전국 대학의반도체관련학과신입생모집규 모는 30개학과, 1,452명이다. 올해만 8 개학과가 늘었다. 하지만이중 7개계 약학과 360명을제외한인원들중몇명 을반도체인재로봐야할지는명확하지 않은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 우과 거 문제가 됐던 인력과잉공급사 태 가 다시발생할 수있다고지적한다. 1 99 0년대말 2000년대초 ‘ 닷컴 열 풍 ’으 로 컴퓨 터공학과 붐 이일었을 때대학 마다과를만들었다가수년수과잉배 출된졸업생들의 취 업문이오 히 려 좁 아 진것이대표적인사 례 다.인력양성 붐 에 따라 우 후죽 순 학과들이생긴이 후 졸 업생들이갈곳이없어진사 례 는중국어 학과,사범대,원자력학과,해양학과, 항 공관련학과등적지않다. 송 경원정의당정책 위 원은“인력양성 현황을 정확하게파악해야만, 부족한 산업인력이몇명인지를알 수있다”며 “지금은 협회 ,대학,산업계등 각 자가부 족한인력수 요 를 각 자의기준으로 파 악하고있기때문에중구 난 방일수밖에 없다”고 꼬 집었다.그는“주 먹 구구식으 로 몇명양성하 겠 다는식의정책을 펼 치면학생들만과잉공급에따른피해를 볼 수있다”고 덧붙였 다. 김경준기자 윤대통령“반도체인재육성” 2주 연관학문넓어수치제시난관 다음달종합계획발표예정인데 통계아직$주먹구구정책우려 “수급예측실패‘닷컴붐’전철밟을라” 과잉공급피해우려목소리도나와 코레일·LH·마사회 3곳낙제점$윤정부첫공공기관평가 “따로 할 말이없다.” 행 정 안 전부 장관의경 찰 통제방 안 을담은경 찰 제도개 선 자문 위 원 회 ( 자문 위 ) 의최 종 권 고 안 발표를 앞 두고국 민 의 힘 경 찰 출신의원들은 묵묵 부 답 으로 일관하고있다. 정치적중립성 훼손 을 우려하는일 선 경 찰 의반발에도 침묵 하고있어 여 당 의원이정부 눈 치를보느라중 요 현 안 에서 손놓 고 있다는지적이나 온 다. 20일자문 위권 고 안 발표를하루 앞 두고경 찰 반발은최고 조 에달했 다. 김창룡 경 찰청 장은 “자문 위 주 장은 경 찰 법연 혁 을 충 분 히 담아내 지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자문 위 권 고 안 의 핵 심은 행안 부 내‘치 안 정 책국’ 신 설 인데,이는 경 찰 의정치적 중립 및독 립성을 보장하고자 내무 부치 안본 부를없 애 고외 청 으로 분 리한 1 99 1년경 찰 법제정 취 지에배 치된다는지적이다. 경 찰 노조 격 인 지역 별 경 찰 직장 협 의 회 ( 직 협 ) 는 물 론 , 경 찰청 장 자문기구인경 찰청 인 권위 원 회 도 비판 에합류했다. 현재경 찰 출신국 회 의원은모두 9 명으로이중 7명이국 민 의 힘 소속이 다.지방경 찰청 장출신한 여 당중진 의원은정치적중립성문제에대해서 는 “ 답변 하기 곤 란 하다”며대 답 을 피했다. 다른 여 당 의원도“아직 행안 부에서 보고 받 지 못해 답변 이 곤란 하다”고 말했다. 지 난 달 말이상 민 행안 부 장관이차기경 찰청 장 후 보 군 6명을 개 별 면담한 데대해서도 “순수한 의도의면담이라면오 히 려 좋 은것아니 겠 냐”고두 둔 했다. 경 찰 출신 여 당의원7명중공개적 으로의 견 표명을한 건권 은 희 ( 사진 ) 의원이 유 일하다. 권 의원은전 날페 이 스 북 에“윤석열정부는 민 주와법치의 회 복을약속했는데,그 턱밑 에서법치 주의 훼손 시도가진 행 중”이라며“ 권 력이치 안 사무를장악해국 민 의자 유 와인 권 을일상적으로 위협 했 던 시절 을재현하 겠 다는것”이라고 비판 했다. 여 당의원들 ‘ 몸 사리기’는윤석열 대통령의속내를 읽 은결과로보인다. 아울 러여권 의‘시 행 령정치’구상과도 맞 물려있다는해석도나 온 다.정부 가정부 조 직법대신시 행 령개정수순 을 밟 고있는만 큼 국 회 에서 목 소리 를내는 건 의미가없다고 판단 해소 극 적으로대처하고있다는것이다. 이 웅혁건 국대경 찰 학과 교수는 “경 찰조 직에서20 ~ 30년 몸 담 았던 이른바 ‘경 찰엘 리트’ 출신들이정치 적 유불 리에 매몰 돼입을다물고있 다”며“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인지, 정치적이 익 에따라현 실 을외면하는 것인지 궁 금하다”고말했다. 박준석^김민순^박재연기자 20일서울시미근동경찰청앞에행정안전부의경찰국신설추진을반대하는내용을담은경찰 청직장협의회명의의현수막이부착돼있다. 연합뉴스 경찰, 오늘통제안발표앞반발 “행안부내편입, 독립성못지켜” 국민의힘경찰출신의원 7명 “답변곤란”“파악못해”발뺌 권은희“법치훼손”유일비판 몸사리는경찰출신국힘의원들 공공기관 경 영실 적 평 가에서 한국 철 도공사 ( 코 레일 ) ·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한국마사 회 등 18곳이 낙 제점수 준에머물 렀 다. 한국해양교통 안 전공 단 은이사장 해 임 , 한국전력등은 성과급 반 납권 고를 받았 다.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 운영위 원 회 를 열어이 같 은 내 용 의‘2021년도 공공기 관경 영실 적 평 가결과 및후 속 조 치’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 다. 지 난 해 LH 직원의부 동 산 투 기를계기로윤리 경 영 지표 배점을 상 향 조 정 ( 3 → 5점 ) 하 고, 코 로나1 9 위 기 극 복을 위 한정책대 응노 력도함 께평 가했다. 재 난안 전사고예방 등에서 높 은점 수를 받 은한국 동 서발전이 유 일하게가 장 높 은 ‘ 탁 월 ( S ) ’ 등급을 받았 다.이어 △ 우수 ( A ) 23곳 △ 양 호 ( B ) 48곳 △ 보 통 ( C ) 40곳 △ 미 흡 ( D ) 15곳 △ 아주미 흡 ( E ) 3곳으로 등급 분포는 지 난 해와 큰 차이가없었다. E 등급을 받 은곳은 코 레일과우체국 물류지원 단 , 해양교통 안 전공 단 이었다. 기재부는기관장해 임건 의대상인 E 등 급기관 3곳과 2년연속 D 등급을 받 은 국립생 태 원·한국마사 회 · LH 등 5곳 중 건 의기준을 충 족하는해양교통 안 전공 단 이사장에대해해 임 을 건 의하기로했 다.나머지7곳은지 난 해연말기준기관 장 재 임 기간이 6개월미만이 거 나, 임 기 만료로해 임 대상에서 빠졌 다. 성과가부진하 거 나 위 험관리를제대 로 못한 기관 엔 경고 조 치가 내려 졌 다. LH ·한국산림복지진 흥 원·한국 청 소년 활 동 진 흥 원 ( 이상 D 등급 ) 과 국가 철 도공 단 ·인 천 국제공 항 공사·한국도로공사등 13곳 ( 이상 중대재해발생기관 ) 의기관 장이대상이다. 재무상황이 빠 르게악화해 강 도 높 은 자구 노 력이 필요 한한전과 9 개자 회 사 에대해 선 기관장·감사·상 임 이사성과급 의자 율 반 납 을 권 고했다.지 난 해당기순 손실 이발생한 강 원 랜 드·인 천 국제공 항 공사·한국공 항 공사· 코 레일등11개공기 업도 같 은 조 치를 받았 다.한전은이 날 정 승 일사장을포함해감사· 본 부장등경 영 진12명의성과급을전 액 반 납 할계획이 라고 밝혔 다.1직급 ( 처· 실 장 ) 이상간부도 성과급50 % 를반 납 한다. 기재부는공공기관의공공성과 효율 성, 수 익 성이보다 균형 있게 평 가 될 수 있도 록 경 영 관리 평 가지표구성도재 설 계할 방 침 이다. 평 가 비 중이다소 과도 ( 100점중 25점 ) 하다는지적을 받 는사 회 적가치 비 중은 낮 추고, 재무성과 지 표 ( 5점 ) 는 배점을 높 이는 방 안 을 추진 한다. 기재부관계자는“7,8월 민 ·관합 동 제 도개 선태 스크포스 ( T F ) 를구성해경 영 평 가제도 개 편 방 안 을 논 의할 계획”이 라며“해당결과는 2022년도경 영평 가 편람 ( 9 월 ) 부터 단 계적으로 반 영 할 방 침 ”이라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해양교통안전공단은이사장해임 한국전력성과급반납‘권고’받아 ‘탁월’ S등급은동서발전이유일 장상윤교육부차관이20일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주요제조공정과반도체실습교육현황등 을살펴보고있다. 교육부제공 30 수도권 19 2022년6월21일화요일 7월이목표였던서울 한복판 광화 문광장 개장이또다시연기될위기에 처했다.화물연대파업으로재료수급 이불안정한 데다 장마까지겹치면서 공사 지연이불가피해졌기때문이다. 공사가장기화하면서행·재정적부담 이늘어나고시민불편이가중될수있 다는우려가제기된다. 20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광화문 광장남측에조성하는 ‘시민광장’을 7 월까지마무리하고, 북측에들어서는 ‘역사광장’은 9월까지완공할 계획이 었다. 당초 지난해 10월완공이목표 였지만오세훈서울시장부임후올해 4월로개장시기를미뤘고, 또다시공 사중안전사고위험을방지하기위해 7월로개장을늦췄다. 하지만 시내부에서는 7월 개장도 어렵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시관계 자는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여러악재가 겹치면서공사에 차질이빚어지고있다”고말했다.현재 광화문광장공정률은약90%다. 광화문광장 개장이어려움을 겪는 이유는공사재료수급불안정때문이 다. 지난 7일부터시작된화물연대집 단운송거부영향으로마무리타설작 업에필요한시멘트수급이수일간막 혔다.화물연대파업은14일일단락됐 지만,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다음달 중단체행동을예고하면서시멘트수 급불안정이공사에영향을미칠것으 로보인다. 날씨까지광화문광장 공사에영향 을 주고있다. 기상청에따르면이달 말 중부 지역까지장마가 예고됐다. 통상 건설업계에서는 장마철이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한다. 장 마가 시작되면시멘트에빗물이스며 들어강도가떨어지고,부실공사로이 어질위험이높다. 시관계자는 “비가 오면현장인력을구하는데도어려움 이크고, 공사도중단될수밖에없다” 고했다. 시내부에서는 광화문광장 개장일 을 7월 30, 31일로예상하고있으나, 상황에따라서는 8월 6, 7일 중이될 수도 있다. 개장 효과를 높이기위해 개장일은주말로잡고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시민불편이계 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료비인상 과 인건비부담 등으로 사업비가 늘 어날것이라는우려도제기된다.박원 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광화문광장 조 성사업은 서울시예산 791억원이투 입됐다. 지난해 4월시정에복귀한 오 세훈서울시장도이미투입된예산등 을 감안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단장한 광화문광장은서측 에차도를없애고보행로와공원등을 조성하고있다.광장면적은 4만300㎡ 로이전과 비교해 2배이상 넓어진다. 광장폭도 35m에서60m로확대되고, 전체면적의4분의1에해당하는 9,367 ㎡가 녹지로 구성된다. 시관계자는 “아직개장일자는미정이지만 무리한 공기단축은 작업자안전문제와도연 관되기때문에다음달내개장을목표 로 안전한 개장을 위해노력하겠다” 고말했다. 최다원기자 파업에장마까지$광화문광장개방또미뤄지나 화물연대운송거부파업영향 작업위한시멘트수급불안정 장마철땐시멘트에빗물침투 인력구인난등공사지연전망 7월말→ 8월초연기가능성 지난 7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중 장비를동원한조성공사가진행되고있다. 뉴시스 용인성복지구개발 소송전일단락됐다 이주은 ( 29 ) 씨는 해 병 대에복무하던 지난 2019년 경 기도 김포 전방부대에서 작전도중지 뢰 를 밟 고 왼쪽 발 이절단 됐다. 큰 부상을입었지만 소 대원들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해사고직후 10m 를스스로기어이동했다.이공로로해 병 대와 국 방부 등으로부터 포 상을 받 았 지만 4년이지나도 록국 가유공자인 정을 받 지 못 했다.당연 히 제대 군 인지원 보상 금 도없다. 20일서울시청 본 관지하시민청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과 제대 군 인·가 족 간 담 회 ’에참 석 한이씨의사연이다. 이자리에참 석 한이들은 군 복무 중 큰 부상을입었지만치료비지원은고사 하고, 국 가 유공자로인정 받 기어려운 현실을 거론했다. 북한 목 함 지 뢰 에 양 발 목이절단된 하재현 ( 28 ) 씨는 “ 국군 수도 병 원에는 하 루 에 1,000 명 정도의 환 자들이오고,일주일에만 50 명 이다 쳐 서전역하는데보상절차를어 떻 게진행 해 야 하는지제대로 알 지 못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말했다. 군 복무당시 혹 한기훈 련 중다 발 성 근육염 을 앓 게된안성 덕 ( 29 ) 씨는“ 저 는 운이 좋 게 ( 전역전 ) 국군 수도 병 원에입 원행정사를따로고 용 해 ( 공상을인정 받 기위한 ) 행정 심 판을 잘준 비할수있 었다”면서“하지만대부분의부상제대 군 인들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 하고 전역하게된다”고말했다. 서울시에따르면부상을입고제대하 는 군 인은 1년에약 1,000 명 정도다.이 중서울에거주하고있는인원은약 250 명 으로추산된다.오시장은지난해6월 청년유공자들을만나부상제대 군 인이 합당한대우와보상을 받 을수있도 록 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서지난 3월 국 가유공자등 록 절차에대한무료 법 률 상담과 취 업지원등을지원하는센터를 열 었다.이달까지3개월간 55 명 이100건 의상담을 받았 다.시에따르면현재4 명 이센터도움을 받 아 국 가 유공자 신 청 을 접 수했다. 오시장은“ 그 동안나라를지 키 다부 상을입고 힘 들게 살 고있는부상장 병 에 대한지원이 소홀 했던것은사실”이라며 “청년들의억울 함 이없도 록 지자체사업 이아 니 라 국 가사업으로 ( 부상제대 군 인 상담서비스가 ) 가 야 한다고 생각 한다” 고강조했다.한편이날간담 회 는3월마 포 구에문을연‘부상제대 군 인원스 톱 상 담센터’가서울시청 본 청으로확대이전 하며마 련 된자리였다. 원다라기자 ‘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서울시청으로 오세훈“억울함없도록국가가나서야” ‘보훈의달’맞아부상장병간담회 구인매매 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