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국형발사체‘누리호 (KSLV-II)’가 21일전남 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화염을내뿜으며우주 로힘차게솟구치고있다. 지난해 10월 1차발사 에실패한누리호는이날2차발사에서성능검증 위성과위성모사체를제궤도에안착시키며임 무를성공적으로마쳤다. 관련기사3면 고흥=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이 만들어진다. 행안부 장관의 경 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과 감찰·징계권 한도크게강화된다. 1991년경찰법제 정 후 독립 외청으로 있던 경찰청이 다 시 행안부 지휘체계로 편입되는, 31년 만의격변이다. ★관련기사4면 정부는검경수사권조정후비대해진 경찰권한을견제하기위한의도라지만, 사실상‘경찰통제안’으로해석될수밖 에없다. 행안부 안만으로도 경찰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만큼,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경우‘정권들러리’로전락할 것이란우려가적지않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 위원회(자문위)는21일‘경찰의민주적 관리·운영과효율성제고를위한권고 안’을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경찰 관리·운영 강화(통 제)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지원), 두 축 으로나뉜다. 관심은단연통제의알맹이에쏠린다. 우선통제컨트롤타워역할을할‘경찰 지원조직’이 행안부에 신설된다. 자문 위는“현행법상행안부장관은경찰관 련법령의제안·발의, 경찰청장지휘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등 다 양한권한이부여돼있다”며“그러나행 안부 내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이 없어법취지를제대로실행하지못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지금처럼 경찰청 인원을 행안부에 파 견해 업무 보고를 하는 형태로는 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문위는 조직의 공식 명칭은권고안에적시하지않았다. 경찰지원조직의 핵심 임무는‘인사’ 다. 행안부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장은 물론 경찰이 극렬히 반발하는 총 경이상고위직의검증도직접할방침이 다.‘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전 체인원만770여명에이르는실무책임 자다. 강지원·원다라기자☞4면에계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권고안발표 행안부장관의총장지휘규칙’제정건의 “정치경찰전락” vs “공룡경찰통제해야” 행안부에경찰관리조직신설 총경이상고위직인사·징계권 누리호발사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