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D5 ‘ 탈북 어민 북송 ’ 재조사 시사 윤 대통령 “많은 국민이의문”$ 전정권안보이슈 잇단 뒤집기 윤석열대통령은 21일서해공무원피 격사건에이어2019년발생한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대해서도재조사가능 성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의안보적 폐청산’에드라이브를걸겠다는의지를 분명히한것으로해석된다.권영세통일 부 장관은 남북관계에미칠 파장을 감 안한 듯 리선권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카운터파트로지목하며대화의지를강 조했다. 윤대통령은이날 출근길에취재진이 ‘국민의힘에서탈북어민북송사건의진 상규명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고 묻자 “일단 우리나라에들어왔으면우 리헌법에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 주되지않느냐”면서‘많은 국민이의아 해하고 문제제기를 많이해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 들여다보고있는 것같 다”고답했다. 해당사건은한국정부에의한강제송 환첫사례였다. 2019년11월북한선원 2명이동료 15명을살해하고탈북해귀 순의사를 밝혔지만, 당시정부는귀순 의사에진정성이없다고보고북한으로 추방했다. 그러나 북한 선원들이심문 과정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지못했고 귀순의사가무시됐다는점때문에“한 국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비판을받았다. 윤대통령이이날여당의공세에맞장 구를치는형식을빌렸지만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이어강제북송사건재조사 까지이뤄지면필연적으로전정권을겨 냥할 수밖에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국민에게벌어진일인만큼여건이 되는선에선최대한검토해의문점을해 소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 대통령실이‘전정부의안보적폐를바 로잡겠다’는신호탄을확실히쏘아올리 면서신구권력갈등이전방위로확대될 수있다는 우려도나온다. 검찰은이미 문재인정부시절△산업부블랙리스트 의혹△여성가족부대선공약개발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임대차 3법보완 지 시,공공기관혁신전정부정책뒤집기도 본격화하고있다.이에대해대통령실고 위관계자는“정상적인시스템에의해해 야할일을할뿐”이라며확대해석을경 계했다. 이런가운데권장관은이날 취임후 첫기자간담회를 열고 “언제어디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리부장과 대화할 용 의가있다”고밝혔다. 북한의핵·미사일 위협이계속되고있지만대화가유일한 해법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권장관 은그러면서도북한의7차핵실 험 가능 성에대해“자신의안보력약화 와 경제 위기로귀 결 될것임을분명히 알 아야한 다”고경고했다. 통일부고위당국자는북한에서해공 무원 피격사건진상조사를 촉 구할지 를묻는 질 문에“대화가단절된상 황 에 서당장은 쉽 지않겠지만유족들의 현 장 방문 요구 등을적절한 방법으로전 달 할것”이라고밝혔다.탈북어민강제북 송 사건에대한 진상규명요구 와 관 련 해서도 “북한에 넘겼 을 때어부들이받 게될피해를생 각 한다면당연히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했다”면서“수사기관의 요청이있으면 충 분히협조하겠다”고 말 했다. 김지현^정준기기자 윤석열대통령은21일“공기업이방만 하게운영되고있고, 강도 높 은구조조 정이필요하다”며고강도 혁신을 예 고 했다. 윤대통령은 특 히일부 공공기관 의건 물 과사무실의호화로 움 을지적하 며건 물 매각 과임원진연 봉 삭 감을지 시했다. 윤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 모두 발언 에서“공공기관 평 가를 엄 격하게하고 방만하게운영 돼 온 부분은 과감히개 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윤대통령은 “공공기관 부 채 는 지 난 5년간 급증 해 작 년 말 기 준 5 8 3조원에이 른 다”며“부 채급증 에도 조 직 과 인력은 크 게 늘었 다”고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 처 에 대해서도 “ 예외 일수없다”면서“강도 높 은지출 구조조정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러면서“재정은 꼭 필요한 곳 에 쓰 여야 하고재원은정부지원이절실히필요한, 진정한 사회적약자를 위해 따 뜻 하고 두툼 하게지출 돼 야한다”고 짚었 다. 비공개회의에선공공기관혁신을주 제로한추경호경제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 부 장관 발제에이어토 론 이진 행 됐다. 추부 총 리는 현 재350개공공기관에 44 만여명의인력과 7 6 1조원가 량 의국가 예 산이 투입 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 지 난 5년간공공기관이29개,인력11만 6 ,000여명이 늘 어 났 지만, 공공기관 부 채 는 84 조원 증 가한부분을지적했다. 또 공공기관경영진의법인카드부정사 용 사례등을 나열하며도 덕 성해이심 각 성을공유하기도했다. 현 안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건 물 매각 과임원들의연 봉 반 납 등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하 게 넓 은 사무공간을 축 소하고, 호화로 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 해임대로 돌 려서비용을 절감할 필요가있지않느 냐”라고지적했다. 또 “고연 봉 임원진의 경우 연 봉 을 반 납 하고 과도한 복 지제 도를 축 소하는 솔 선수범을 보여야 한 다”고주문했다. 대통령실관계자는비 공개회의분위기에대해“이제공공기 관의파 티 는 끝났 다는 반 응 이 었 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 석한원 희룡 국토 교 통부장 관은 산하기관인 LH 등을 언 급 하며 “ ( 부 처 공무원등과 ) 재취업이해관계때 문에개혁에한계가있다”며“ 특 단의조 치가필요한상 황 ”이라고 말 했다. 오 세 훈 서 울 시장도 “10년만에재임해보니 서 울 시산하공공기관이대 폭증 가했는 데서비스가 좋 아 졌 나조사해보면그 렇 진않은 것같다”면서“ 예 산 낭 비가아 닌 가”라고공감을 표 했다. 국무회의에선식용유· 밀 가 루 · 돼 지고 기등13개수 입품 목에대해한시적으로 0 % 할당관세를적용하는안건이통과 됐다.이 달 말 종 료 예 정이 던승 용차개 별 소비세30 % 인하정책을연 말 까지연 장하는안건도 처 리됐다. 또 ‘ 좌천 용’자 리만들기라는비판에도법무연수원연 구위원검사정원을 9명으로 늘 리고,검 찰 총 장 승 인없이도 형사부 수사를 개 시할 수있도 록 하는 내 용 등의시 행 령 도 의 결 됐다. 러시아 와 전 쟁 중인우 크 라이나에 3,000만 달 러규 모 의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안건도 통과 됐다. 김현빈기자 한동안 잠잠 했 던더불 어민주당강성 당원들이다시무차 별 적문자 폭 탄공세 에나 섰 다. 성 희롱 발언을한강경파최 강 욱 의원의 징 계소식에분개해집단 행 동에나선것이다. 이 번 에는 출 처불 명 의‘윤리심판원명단’을 공유하고는 엉 뚱 한의원들에게수 백 통 씩 문자 폭 탄을 투 하하는가 하면, 최의원 징 계를 촉 구 한 박 지 현 전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경 찰에고발하기도했다. 21일이의원 팬 카 페 ‘재명이 네마 을’ 등민주당강성당원온라인 커뮤 니 티 에 서‘민주당 윤리심판원국회의원명단’ 이 빠르 게공유됐다.여기 엔징 계 결 과를 브리 핑 한 김 회재의원을비 롯 해 김종 민· 신영대·안규 백 · 양 기대· 오 영환·윤재 갑 ·이 병훈 의원이기재됐다.강성지지 층 은이 들이최의원에대해당원정지 6 개월 징 계를 내 렸다면서전날 밤 부터문자 폭 탄 을 쏟 아 내 고있다. 그러나이는가 짜뉴 스다. 김 회재의원을제 외 하면명단에기 재된의원 모두 가윤리심판원소속이아 니다.실제윤리심판원은 외 부인사가대 다수다. 강성지지 층 이문자 폭 탄을 ‘ 오 폭 ’한것으로추정된다. 문자 폭 탄의재등장은민주당의 팬덤 정치자정이만만치않은과제임을보여 준 다. 앞 서이재명의원과 우상호 비상 대책위원장은강성지지 층 을 향 해과격 한언 행 자제를 촉 구했지만 며칠안 돼 똑 같은 행태 가되 풀 이되고있기때문이 다. 특 히 마음 에들지않는 결 정을했다 는이유만으로당의 독립 기구인윤리심 판원을공격한것은 ‘선을 넘었 다’는의 견이많다. 박 전위원장을 향 한 공격도 더욱 거 세지고있다. 시민단 체 사법정의바로세 우기시민 행 동은이날 박 전위원장을경 찰에고발했다. 이들은 입 장문을 통해 “단순한 해 프닝 에 불 과한일을 가지고 ( 박 전위원장이 ) ‘성 희롱 사건’,‘성 폭 력 사건’이라고 명 백 한 허 위사실을 온 나 라에유 포 했다”고주장했다. 강진구기자 윤석열대통령이21일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3년전동료살해한후귀순의사 문정부“진정성없다”북으로추방 서해공무원피격이어전선확대 권영세장관, 남북관계파장감안 “리선권과언제든대화”의지강조 “공공기관, 파티는끝났다”$호화청사 매각^연봉삭감 등혁신예고 윤대통령, 국무회의서강력주문 “정부부처도예외없이구조조정” 민주당, 최강욱징계시끌 엉뚱한의원들좌표찍고 강성당원들이‘문자폭탄’ “박지현, 허위사실유포”고발도 30 전국종합 2022년6월22일수요일 19 ( ) - 신상진 ( 사진 ) 성남시장 당선인의‘인 수위원회’가이재명 더 불어민주당의원 의성남시장 재임기간 불거진 강제 입 원 논란 을 다시들여다보기로했다.이 의원의 친 형이재선 씨 와 시민운동가 김 사랑 씨 의정신 병 원 입 원과정에인권 침 해 요소는 없었는지 확 인하 겠 다는 입 장이다. 21일‘민선8기성남시장공정과 혁 신위 원회’에 따 르면,다 음 주 초 이의원의 친 형고 ( 故 ) 이재선 씨 와 김씨 의정신 병 원 입 원 과정전반을 조사 한다. 이사건은 전임 시장 때 생 긴 대장동 특 혜 개발의 혹 과성남 FC 후원금 및채 용비 리의 혹 등을파 헤 치고 있는‘정상화특별위원회’가 맡 는다. 이재선 씨 의부인박인 복씨 도 증 인대 에 설 것으로 알 려 졌 다. 박 씨 는 이 사 건재 판 에서“강제 입 원 시도가 발생한 2012년까지남 편 이정신 질 환진단이나 치 료 를 받 은적이없다”고밝 혀 왔다. 이사건은이의원이성남시장재임시 절 인2012년6월보건소장과정신과전 문의등에게자신의시정을비 판 해 온친 형을정신 병 원에강제 입 원시 키 도 록 지시 했다는게의 혹 의 핵 심이다. 검찰 은이의 원을 직 권남용 혐 의로재 판 에 넘겼 으나, 법 원은2020년10월 무죄 를선고했다. 시민운동가 김 사랑 씨 의강제 입 원의 혹 도파 헤친 다. 김씨 도이의원의성남시 장재임시 절 인2017년경 찰 에 납 치돼정 신 병 원에강제행정 입 원조치를당했다 고 주장하고있다. 김씨 는 당시대장동 개발 등이시장의시정을 비 판 하는 활 동을했다. 김씨 가고소한 사건은경 찰 이각하처분하면서일단 락 됐다. 김씨 는 특위에 출석 해자신이주장하는 피 해상 황 을 증언 할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상화특위는강제 입 원조치된다 른 환자들의행정처리적 절 성여부도 살펴 본다. 앞 서지난 대선기간 국민의 힘 이 재명비리 검증 특위가 파 악 한이지사의 성남시장재임 ( 2010 ~ 2018년 ) 당시시장 직 권으로행정 입 원된환자는66명이다. 특위는“행정권 력 을이용해인권을 침 해하는등의위 법 성이 드러 나면후 속 조 치를 하 겠 다” 며 의지를 불 태우 고있으 나, 실효성이있을지는 미 지수다. 친 형 강제 입 원의 혹 의경 우 이 미법 원에서 무 죄판 결이내려 져 행정조치가제한적일 수 밖 에없다. 신상진당선인은“강제 입 원의 혹 규명 은 꼭 해 야 할일로,시민과의약 속 ”이 라 고말했다. 이종구기자 이재명정조준한신상진인수위$‘친형강제입원논란’들여다본다 김사랑씨강제입원의혹도조사 “인권침해있다면후속조치할것” 종로구구기동100-48일원 서대문구천연동89-16일원 성동구마장동 457일원 마포구성산동160-4일원 성동구사근동190-2일원 마포구망원동 456-6일원 중랑구면목3·8동 44-6일원 양천구신월동173일원 중랑구면목본동297-28일원 양천구신월동102-33일원 중랑구중화1동 4-30일원 강서구방화동592일원 중랑구망우3동 427-5일원 구로구고척동241일원 강북구번동 454-61일원 구로구구로동728일원 도봉구쌍문동524-87일원 송파구풍납동 483-10일원 도봉구쌍문동 494-22일원 송파구거여동555일원 노원구상계2동177-66일원 종로 관악 금천 구로 용산 광진 강남 성북 노원 은평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송파 중 성동 서울시, 모아타운공모선정지역21곳 ● 자료 서울시 “대구시민의한사 람 으로서봉사하 며 살겠 다.” 권영진 ( 사진 ) 대구시장이 21일 대구 시청 2층 상 황 실에서 열린 ‘민선 7기이 임기자간 담 회’에서“ 야 당시장 5년, 코 로 나 3년으로 많 이지 쳤 기때문에 퇴 임후 재 충 전의시간을가진후대구시민의한 사 람 으로봉사하 며살겠 다”고 퇴 임후 계획을밝혔다. 권시장은취수원다 변 화와 대구제2의 료 원건립등대구현 안 에 대해 홍 준표대구시장 당선인이다 른 목소리 를내는것과관 련 해서는“새시장이현 안 을재 검 토하는것은당연하다”고원 론 적 으로공 감 했다. 그 는“임기중모 두검 토한 댐 물공급 방 안 이현실적으로가능하다면 빨 리해 주면 좋겠 고,제2의 료 원문제도공공의 료 가 취약한 환경을 잘 살펴 서대 안 을 만들어달 라 ”고당부했다. 홍 당선인은 취수원을 댐 물로다 변 화하는방 안 을내 비 쳤 고, 제2의 료 원건립에대해서는 부 정적 입 장을 드러냈 다. 권 시장은 후임시장에게는 ‘ 휴스 타 ( H uStar ) 혁 신인재양성’ 사업이지 속 적으로추진되기를 희망 했다.이사업은 대구가심 혈 을기울인 미래 신성장산업 의기업수요맞 춤 형인재양성 프 로 그램 이다. 그 는 “대구가 3대도시의명성을 되 찾 으려면산업구조 혁 신이계 속 돼 야 하고,인재를 키워야 한다”고강조했다. 권시장은이날지난지방선거당시3 선불 출 마 관 련 한 뒷얘 기도 공개했다. 그 는 “3선 출 마가저나대구를위해도 움 이되지않는다고 생각해지난 한 해 동 안 추경호 ( 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 ) , 김 상훈 윤 재 옥 의원에게대구시장 출 마를 권유했으나 응 답 이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대구가지역구인국민의 힘 소 속 의원들이다.3선 출 마의지를보 인것과관 련 해권시장은“ 미 리불 출 마 선 언 을하면식물시장이된다는 충 고에 따라 대선후인3월2 9 일 윤석열 대통 령 에게말 씀드린 후에 야 불 출 마 사실을 공개했다”고말했다. 한 편 권시장은 8년임기중 미래 신산 업을통한일자리 창출 과서대구역사건 립을 통한 공간구조 혁 신, 현장소통시 장실과 시민원 탁 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통한시정 혁 신을성과로 꼽았 다. 대구=전준호기자 떠나는권영진“홍준표,인재양성이어주길” 민선7기이임기자간담회 “홍준표, 제2의료원등재검토당연 대구시민한사람으로봉사하겠다” <대구시장> <성남시장당선인> ( ) ( ) 은빛순라군어르신 3명이지난 20일오후 8시10 분쯤 대구 중구 동인동 일대 골목길을 순찰하고 있다. 영화 홍보차내한한 ‘탑건: 매버릭’ 출연배우들이 20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를방문해 고공어트랙션 ‘스카이브리지’를체험하고있다. 스카이브리지는건물최상단 541m높이에서서울시내 전경을보며스릴을즐기는구조물이다. 롯데월드제공 ‘탑건’ 배우들, 스카이브리지출동 전국종합 2022년6월22일수요일 19 ( ) - 내 예 지 · 되 . 이 종로구구기동100-48일원 서대문구천연동89-16일원 성동구마장동 457일원 마포구성산동160-4일원 성동구사근동190-2일원 마포구망원동 456-6일원 중랑구면목3·8동 44-6일원 양천구신월동173일원 중랑구면목본동297-28일원 양천구신월동102-33일원 중랑구중화1동 4-30일원 강서구방화동592일원 중랑구망우3동 427-5일원 구로구고척동241일원 강북구번동 454-61일원 구로구구로동728일원 도봉구쌍문동524-87일원 송파구풍납동 483-10일 도봉구쌍문동 494-22일원 송파구거여동555일원 노원구상계2동177-66일원 종로 관악 금천 구로 용산 광진 강남 성북 노원 은평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송파 중 성동 서울시, 모아타운공모선정지역21곳 ● 자료 서울시 <성남시장당선인> 영화 홍보차내한한 ‘탑건: 매버릭’ 출연배우들이 20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를방문해 고공어트랙션 ‘스카이브리지’를체험하고있다. 스카이브리지는건물최상단 541m높이에서서울시내 전경을보며스릴을즐기는구조물이다. 롯데월드제공 ‘탑건’ 배우들, 스카이브리지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