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D6 사회 ‘약 자판기’에뿔난 약사들$ “비대면진료 논의전면중단” 선언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 원격의료 ) ’와 ‘약 자판기 ( 화상투약기 ) ’정책이의약계반발에시 작부터암초를 만났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규제완화로 화상 투약기시범 사업이승인되자 “약사 말살정책”이라 며“비대면진료관련논의를전면중단 하겠다”고선언했다. 모두윤석열정부 의대표적의약계규제완화정책인데,비 대면진료는의료계도부정적입장이라 험로가예상된다. 21일의약계에따르면약사회는 22일 예정된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 체’ 회의에불참하기로했다.약사회관 계자는 “화상 투약기사업이특정기업 의수익창출수단이될수있는만큼정 부의부당한 조치를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는약국앞에설치된자판 기를 통해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한 뒤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있는 기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전날 22차정보 통신기술 ( ICT ) 규제샌드박스 ( 규제유 예 ) 심의위원회를열어화상투약기에실 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는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시민들이심야시간이나휴일에도약을 살수있게한다는취지였다. 약사들은 잘못된투약 사례가 늘고, 약국에서만약판매를허용한약사법위 반소지가있다며반발하고있다. 화상 투약기로판매할수있는약품수가많 지않은데약사가 상시대기해야 하는 점도문제삼고있다. 약사들이두정책을묶어반발하는건 비대면으로약품을구매할길이열리면 ‘기형적약국’이등장할 수있다는우려 때문이다. ‘배달 전문약국’이대표적이 다.약국이복약지도보다대량조제및 배송에만 초점을 맞추는 공장형약국 으로전락할 수있고,이과정에서원격 의료관련업체가특정의료기관·약국과 담합할 경우 기존 약국 체계가 무너질 수있다고걱정한다. 정부는약사회의강경입장에난처해 졌다.비대면진료가윤석열정부의110 대국정과제에포함됐고,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에대한 논의물꼬를 겨우 만들어놨었기때문이다. 코로나19 사 태로비대면진료가한시적으로허용됐 는데,많은국민이체험하면서우호적인 환경이형성됐다.비대면진료를강하게 반대해온 의료단체들이 ‘일단 논의는 시작할수있다’며입장을바꾼것도이 런사회적분위기때문이다. 약사회는정부가의약계설득없이비 대면진료논의를이어갈경우“강대강 대치로갈수밖에없다”며벼르고있다. 약사회관계자는 “의료계가 강하게반 대하는상황이고약사회도불참하기로 한만큼당장성과를내긴어려울것”이 라고말했다. 류호기자 의료계규제완화시작부터위기 약국앞자판기로원격상담후구매 ‘화상투약기’시범사업승인하자 대한약사회“정부와대화중단” 오늘예정된회의도 불참 통보 윤정부주요국정과제원격의료 겨우물꼬텄는데정부난처해져 신변보호를받던여성집을찾아가가 족을살해한이석준 ( 26 ) 이1심에서무기 징역을 받았다. 사형을 바랐던유족은 “이런법이어딨나”라며법정에서분노 를터뜨렸다.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 ( 부장이 종채 ) 는 21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 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감금,개인정보보호 법위반 혐 의로기소된이석준에게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은 지난달 1 7 일 열 린결 심공판에서“범죄 방식 이 끔찍 하 다”며사형을구형했다. 이석준은지난해12 월 10일신변보호 를 받고있던전여자 친 구 A씨 의집을 찾아가 그 의어 머니 를살해하고 남 동 생 을 중태에 빠 뜨 린혐 의로 체포됐다. 범 행닷새 전이석준은자 택 에서 A씨 를감 금, 성폭 행 하고해당장면을휴대 폰카 메 라로 촬영 했는데, A씨 부모 님 의신고 로경 찰 조사를받게되자 앙 심을품고 범 행 을 저 지 른 것으로조사됐다.이석준 은 흥 신소에 5 0만 원을 주고 피 해자들 의집주소를 파악 한 뒤 택 배기사를 사 칭 해집 안 으로들어 갔 다. 재 판부는 피 의자의모 든혐 의를유죄로 인정했다.이석준은강간상해와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 의는부인했지만, 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강간상해와 관련해선“ A씨 진술이 객 관적이고신 빙 성 이있다”고판단했고,“ A씨 가집 안 에없는 걸확 인하고,자신을신고한 A씨 어 머니 에 분노해살인을 저 지 른 것으로보인다”며 보복살인 혐 의도 타 당하다고 봤 다.“ 피 고 인은 흥 신소등온 갖방 법으로 A씨 의주 소지를제공받으려했다”면서개인정보보 호법위반역시인정했다. 다만법원은이석준이사회와격리될 필요 가있으나,사형은과하다고 결론 내 렸다. 재 판부는“사형은인간의 생명 자 체를 영 원 히 박 탈 하는,문 명 국가에선 극 히 예 외 적형벌”이라며“ 누 구나이것이정 당하다고 생각 할만한 객 관적사정이있 어야허용된다”고 양 형이유를설 명 했다. 재 판을지 켜 보던 A씨 의아 버 지는 무 기징역이선고되자 마 자울분을 토 했다. 그 는 “무 슨 법이이 러냐 . 내가 죽 여 버릴 거 다”라고 소리 쳤 다.이석준은 별 다 른 반 응 없이고개를 숙 이고 머 리 카 락으로 얼굴 을가 린 채법정을 빠져 나 갔 다. 재 판 종료 후 취 재 진과 만난 A씨 부 친 은“ 재 판 결 과가참담하고이나라법 이 우 습 다”며 불만을 드 러냈 다. 그 는 “ 마음 이 찢 어지고무 겁 다”면서“ 피 해자 인우리는 힘 들게살고있는데, 사 람 을 죽 인이석준은 세 금으로 밥먹 으면서 산 다는게 억 울하다”고성 토 했다.이어“다 친막 내아들은자신에게해코지할 까봐 ‘살인자가사회에나 오 면 안 된다’고말 하고, 딸 도아 직 집밖을나가지못하고 있다”고 토 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 항 소를원하는유족입장을 검찰 에전 달할것”이라고 밝혔 다. 검찰 은판 결 문 을 검토 한 후항 소여부를 결 정할계 획 이다. 박지영^이연우기자 신변보호여성모친살해이석준 1심서무기징역$유족들“참담” 전여친감금^성폭행신고에앙심 택배기사사칭집안침입해범죄 법원, 보복살인등혐의모두인정 재판부“격리필요하나사형과도” 아이를 키 우는 청 소 년 부모는소득기 준만 맞으면자 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 비를지원받을수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청 소 년 부모아동 양육 비지원시범사업을 7월 부터실시 한다고 밝혔 다. 중위소득 60 % ( 3 인가 구 기준 2 5 1만6, 8 21원 ) 이하, 부모 모 두만 2 4세 이하로자 녀 를 양육 하는경 우지원받을 수있다.여성가족부는약 3 ,000 명 의아동에대해지원할 계 획 이 다. 시범사업은지 방 자치단체에서 청 소 년 부모의신 청 을받아 12 월까 지6개 월 간실시된다. 지원을 바라는 청 소 년 부모는 7월 1 일부터신분증을 갖 고 거 주지의관할 읍 ·면사무소및동주민 센 터를찾아신 청 할 수있다. 지자체공무원의 안 내에 따라 사실 혼 을 포함한 혼 인관계유지 여부, 중위소득 60 % 이하 임 을 증 명 할 수있는서 류 를제출해야한다.지원대 상자로 결 정되면신 청 한달부터 양육 비 를받을수있다.자 세 한내용은가족상 담전화 ( 16 44 - 6621, 내선 2 번 ) 를 통해 안 내받을수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을 토 대로 연 구를 실시해 청 소 년 부모 지원 방안 을 확 대할계 획 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 관은 “이 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 소 년 부 모가어려 운 환경에서도자 녀 를 양육 하 며미 래 를 준비하는 데도 움 이되길바 란 다”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만24세미만’어린부모에양육비 20만원지원 서울낮기온이33도까지치솟은21일서울종로구청계천모전교아래그늘에서시민들이더위를식히고있다.기상청은이번주중반까지내륙지방을중심으로폭염이이 어지다주후반전국적으로많은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배우한기자 푹푹찌는날씨…다리밑피서 bhc 치 킨 이가 맹 점주를 상대로 해바 라기유구입을강제한 행 위에대해공정 거래 위원회의조사를받게됐다. 참여 연 대는 21일 기자회 견 을 열고 “ bhc 측 은 본 사의 해바라기유가 치 킨 품질 동일성유지를 위해구입강제 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있지 만, 타 사제품과성분분석 결 과 큰 차이 가없다는것이드 러 났다”며“가 맹 점주 를상대로불합리하게고가로매입하도 록 하는 bhc 정책은 거래 상대 방 의구 속 거래 강 요 등 가 맹 사업법위반”이라고 밝혔 다. 참여 연 대는 “ 타 사에서 생산 하는 해 바라기유는 bhc 보다 훨씬저렴 한금 액 으로 판매되고있지만, bhc 는기 름 유 통을통해과도한 마 진을 챙 기고있다” 며“2020 년 3 2. 5% 달하는 bhc 의 영 업 이익 률 은 필 수 거래 품 목 지정과차 액 가 맹 금수취가 크 게작용한것”이라고강 조했다. 김 은정 참여 연 대 협동사무처장은 “ bhc 는차라리 높 은 영 업이익을위해해 바라기유구입을강제하고있다고 솔직 해질 필요 가있다”며“가 맹 점주의어려 움 이가중되는상황에서 막 대한폭리를 취한다면장기적으로상 생 이불가 능 한 구조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 이 연 주민변민 생 경제위변호사도“품 질에서 별 차이가없는해바라기유를비 싼 가격에구입하도 록 하면가 맹 점주들 을 더큰 어려 움 에 빠 뜨 릴 것”이라며“회 사 측 이공정성을 확 보해나가려는노력 이 필요 하다”고 덧붙 였다. 앞서한국일보는지난 1 월 한국 식 품 과학 연 구원에 bhc 가 튀김 전용유로 가 맹 점에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롯 데 푸 드 ‘고 올레산 해바라기유’와삼 양 사, 대상 등 5 개사의성분 분석을 의 뢰 한 결 과, bhc 전용유는다 른 제품들과질 적인차이가없다고 보도했다. 식 품전 문가들은 “ 5 개기 름 은 화학적기준으 론 99.9 % , 차이가 없다”며 “제품 별 로 각각 의함량 차이는 아주 미미하기때 문에이로 인해가격차이가 생 긴다고 보기는어 렵 다”고설 명 했다. 김재현^조소진기자 서울 중구 충 무로 세운 지구의 평 양냉 면 전문 음식 점인 ‘을지면 옥 ’이 재 개발 사업시 행 자에게 부동 산 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결 정이나 왔 다. 37년맛 집으로알려진을지면 옥 은 현재세운재 개발지구에서나 홀 로 영 업중이다. 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민 사2 5 - 2부 ( 부장 김 문석이상주박형 남 ) 는 세운재 정비 촉 진지구 3 - 2구역 재 개발시 행 자가이 병철 을지면 옥 대 표를상대로제기한부동 산명 도단 행 가처분신 청 을 1 4 일일부인용했 다.지난1 월 가처분신 청 을기 각 한1 심법원판단을뒤집은 결 정이다. 부동 산명 도단 행 가처분이 란 채 권 자가부동 산 을조 속히 인도받아야하 는사정을법원에소 명 해부동 산 점유 를이전받는것을 뜻 한다.법원 결 정이 확 정되면,을지면 옥토 지에대한소유 권 을 얻 은시 행 사는매장을 철거 할수 있게 돼 ,19 85년 부터 37년 간 운영 된을 지면 옥 이문을 닫 게된다. 을지면 옥 측 은 그러 나 법원 결 정 에불복해지난 16일가처분 결 정에 이의를제기하고강제집 행 정지를신 청 해법원의추가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세운재 정비 촉 진지구 3 - 2구역 은 201 7년 4월재 개발 사업시 행 인 가를받아 2019 년 하반기 철거 될예 정이었지만,서울시와을지면 옥 이 토 지보상등으로갈등을 빚 으면서소 송전으로이어졌다. 1심 재 판부는지난 1 월 시 행 사 측 의부동 산명 도단 행 가처분신 청 을 기 각 했다. 1심은 “가처분이발 령돼 집 행 되면 을지면 옥 측 은 본안 소송 에서다 퉈볼 기회도없이 현재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는 결 과에이르게 된다”고 밝혔 다. 2심 재 판부는정반 대 판단을 했다. 재 판부는 을지면 옥측 이인도 거 부에대한정당한이 유를 설 명 하지못한 반면, 사업지 연 으로시 행 사 측 이 손 해를보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 판 부는 “ 본안 판 결 선고 전이라도 가 처분으로 시 급 하게 각 건물의인도 를 명 해야 할 보전 필요 성이인정된 다”며 세운3 - 2구역102개 영 업장은 인도를 마친 것과 달리을지면 옥 만 인도를 거 부해 재 개발 사업이지 연 되고있다고꼬집었다. 을지면 옥 측 은 재 판에서“ 재 개발 인가에중대한하자가있어무 효 ”라 고 주장했지만, 재 판부는 받아들이 지않았다. 토 지보상법상 손 실보상 이완료되지않았기때문에건물인 도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 각 됐 다. 문재연기자 “bhc치킨,해바라기유강매가맹사업법위반” 을지면옥,결국철거되나 세운재개발지구서나홀로영업 법원“재개발시행사에넘겨라” 을지면옥측불복항소심진행 21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bhc치킨가 맹본사의기성품해바라기유구입강제갑질관련 가맹사업법위반 공정위신고 기자회견이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식냉면으로유명한서울의5대평양냉면집을지면옥입구. 한국일보자료사진 여가부‘청소년부모지원’시범사업 중위소득60%이하,주민센터서신청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 “폭리취하며가맹점에부담가중” 대한약사회회원들이 20일오후 서울 중구 브라 운스톤앞에서열린약자판기저지결의대회에서 구호를외치고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받던전여자친구가족을살해한이석 준이지난해12월송파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 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