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한동훈법무부장관이22일단행한 검사장급인사로검찰내지휘부는모 든진용을갖추게됐다는평가다. 하 지만지난 ‘원포인트’인사와 함께이 번인사역시검찰총장공석중이뤄지 면서당분간 ‘총장패싱’ 논란은계속 될것이란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기검찰총장인선을위한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 추천위 ) 를아직소집 하지않고있다. 김오수전총장이자 리에서물러난게지난 5월 6일로, 45 일이지나도록총장공백을채우기위 한 움직임을 전혀보이지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이를 두고 납득하 기어렵다는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 수도권검찰청한 부장검사는 “윤석 열대통령이같은사정기관인국세청 장은미루지않고임명하면서총장인 선에는 느긋한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검찰 안팎으론 검찰 내주요 보직인사에검찰총장이전혀관여하 지못한부분을상당히우려한다. 그 간 검찰총장이인사에있어일정 부 분 지분을 행사하면서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발휘해왔지만, 검찰 총장 인선이뒤로 밀리면서이같은 과정이모두 생략됐기때문이다. 검 찰출신의한변호사는 “심지어총장 을 보좌할 대검참모들조차 총장 의 견없이꾸려진 것아닌가”라며 “총 장의입지는 당연히전임총장들 보 다 더욱 좁아질 게 분명하다”고 꼬 집었다. 이같은 상황은 향후 검찰총장인 선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밖에 없다는지적이다.실제검찰안팎으론 전관 후보자들 여럿이이미총장 제 안을거절했다는얘기가전해진다.인 사청문회통과에대한부담을이유로 든이들도있지만, 그에못지않게차 기총장의역할 등에대한 불만을 토 로한이들도있다고한다. 법조계관 계자는 “총장임명전에인사가 마무 리된것도이유 중 하나일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의뜻대로 주요 보직이 채워진상황에서식물총장이나허수 아비총장얘기를각오하면서까지총 장이되고싶지는않을것”이라고지 적했다. 이에따라현재고검장급에있거나 최근에승진한현직간부들중에서차 기총장이탄생할것이라는주장이힘 을얻고있다. 서초동의한 변호사는 “9월에시행되는검수완박법안에대 한 준비나 현재진행중인각종 수사 등을고려하면검찰총장의공석이오 래지속되는 것은 현정부나 법무부 입장에서도좋지않을것”이라고내다 봤다. 김영훈·손현성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난달 검찰 고위급 ‘원포인트’인사에이은 두번째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2일 단 행했다. 특수부검사들을 중용하는인 사기조는유지됐지만,‘윤석열사단’편 향논란을의식한듯‘탕평인사’흔적도 보였다. 법무부는이날대검검사급검사 33명 에대한 승진및전보인사를 27일자로 단행한다.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대 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국민의이익을 위해일할 수 있는체제를신속히갖추고자했다”고 설 명했다. 퓲컫폂칺삶킇힒훊푢쫂힏붾 한동훈 장관이 줄곧 실력을 강 조해 온만 큼 이번인사에서도 ‘윤석열사단’ 으로 대 표 되는 특수통 검사들의 약 진 이두 드 러 졌 다. 전국 주요 사 건 을지휘 하는 대검 반 부패 강 력부장에는 신 봉 수 서 울 고검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 배치 됐다. 신검사는 윤 대통령이서 울 중 앙 지검장 시절특수 1 부장, 검찰총장 시절에는 서 울 중 앙 지검 2차장을 맡 아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 입의 혹 사 건 을지휘했다. 산업 통상자원부의 블랙 리 스 트 의 혹 수사를 맡 고있는서 울 동부지검장에는 세월호참사특 별 수사단장을지 낸 임관 혁광 주고검검사가임명됐다. 서 울 중 앙 지검특수 1· 2부장을 지 낸 임검사는 STX 그 룹 분식회계사 건 등대 형 수사에 서두각을나 타냈 지만, 한명 숙 전국무 총리를수사한 경 력때문에문재인정부 에선한직을전전했다. 윤대통령과대검중 앙 수사부에서부 산저축 은행을수사했 던 이진동서 울 고 검 감 찰부장과한전총리사 건 수사 팀 에 있었 던 신 응 석서 울 고검검사도각각대 전지검장과의정부지검장으로승진임명 됐다.서 울 시에 파 견됐 던 ‘특수통’ 노 만석 검사도서 울 고검차장으로승진했다. 뫃팖 솒킇힒 , 펺컿몮멎핳 캫 공석중인검찰총장을보좌하며호 흡 을 맞춰 나 갈 대검참모진은다 양 한분 야 에서전문성을가진검사들로채워 졌 다. 대검공안 1· 2 · 3과장을 모두거 치 며 검찰내대 표 적인공안통으로 꼽 히는 송 강 청주지검차장검사가검사장으로승 진해대검기 획 조정부장자리를 꿰찼 다. 역시공안수사 경험 이 풍 부한정영 학울 산 지검차장검사도 서 울북 부지검장으 로 승진임명됐다. 윤 대통령이서 울 중 앙 지검장 시절 형 사4부장을지 냈던 정 진우 서 울 중 앙 지검 1 차장검사는 검사 장으로승진하면서대검과 학 수사부장 으로자리를 옮긴 다. 첫 여성고검장도 탄생했다. 수원지 검성 남 지청근무당시윤대통령과 ‘ 카 풀 ’ 멤버 로 알 려진 노 정연 창 원지검장은 부 산 고검장으로승진했다.여성검사장 승진자도 나왔다. 김선 화 제주지검차 장검사가사법연수원3 0 기중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윤 대통령 의서 울 중 앙 지검장 재직당시공판3부 장을지 냈 으며이원석대검차장검사와 는제주지검장과제주지검차장검사로 함께근무했다. 俑헣쭎멎칺슲 ‘ 힏 ’ 쩣줂펾쿦풞픊옪 고검장 승진은 모두연수원 25기검 사장들이차지했다.이두 봉 인천지검장 은대전고검장, 최 경규 의정부지검장은 대 구 고검장,이주 형울산 지검장은수원 고검장으로임명됐다.김후 곤 서 울 고검 장과조종 태광 주고검장은자리를유지 했다.여 환섭 ( 24기 ) 대전고검장은법무 반부패부장신봉수, 동부지검장임관혁$ ‘윤사단·특수통’ 대거약진 지휘부인사 다 끝나도남은‘검찰총장공석’ 정보통이핵심요직형사국장으로$“승진하려면잘보이라는본보기” 한동훈법무장관,검사장인사단행 특수통이진동·신응석·노만석승진 ‘공안통’송강·첫여성고검장노정연 편중논란우려한듯탕평인사도 전국고검장사법연수원25기점령 친문신성식등법무연수원좌천 연수원장으로전보됐다. 문재인정부에서승진했거나 요직을 꿰찼던 검사들은 예 상대로법무연수원 연 구 위원으로 자리를 옮 기게됐다. 조 직 개 편으로정원이 늘 어난연 구 위원다 섯 자리에는신성식 광 주고검차장검사, 이종근대 구 고검차장검사,최성 필 대검 과 학 수사부장,김 양 수부 산 고검차장검 사,고 경순춘 천지검장이 배치 됐다. 수도권검찰청한 부장검사는 “전정 권관 련 주요수사에는 확 실한 칼 을 쓰 겠다는의지를 보였다”며“공안통이나 여성검사 승진은 특수통 일 색 이란 지 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 했다. 이상무기자 신봉수 임관혁 이진동 노정연 인선위한후보추천위소집도아직 총장없이꾸려진참모진,입지우려 “식물총장누가하나”부정여론에 현직간부중임명가능성힘얻어 검사장·고검장승진인사 고검장승진 이두봉 인천지검장 Ӝ 대전고검장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Ӝ 대구고검장 노정연 창원지검장 Ӝ 부산고검장 이주형 울산지검장 Ӝ 수원고검장 검사장승진 송강 청주지검차장검사 Ӝ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신봉수 서울고검검사 Ӝ 대검반부패강력부장 황병주 서울고검검사 Ӝ 대검형사부장 김선화 제주지검차장검사 Ӝ 대검공판송무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 Ӝ 대검과학수사부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부부장검사 Ӝ 서울고검차장검사 임관혁 광주고검검사 Ӝ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차장검사 Ӝ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검사 Ӝ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감찰부장 Ӝ 대전지검장 Ԃ 1 졂 ‘ 몋 밆슲핂믾뽊앎 ’ 펞컪몒콛 대통령실도“대통령은인사안을수정 하거나변 경 한사실이없다”고했고,이 상민행안부 장관역시“ 경 찰이 희 한하 게 ( 대통령 ) 결 재도나기전에 먼저 공지 를해서사달이 났 다”고했다.해 프닝 이 라는것이다. 의 혹 가득한 절차도 그 렇 지만, 인사 내용도 경 찰 길 들이기로 볼 여지가 충 분 하다. 경 찰관계자들은 강 원청자 치경 찰 부장에서 경 찰청국가수사 본 부 형 사국 장으로승진 · 내정된김 희 중 치 안 감 을정 권의입김이미 친 대 표 사 례 로지목한다. 강 원청에서 치 안 감 승진자 배 출이 처음 인 데 다,‘정보통’으로분 류 되는그를 핵 심요직인국수 본형 사국장으로밀어 붙 인게납득되지않는다는것이다.의 혹 의 배경엔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 표 등 강 원출신여당 핵 심인사들이있다. 경 찰 청한간부는“ 앞 으로승진하려면청장 이아 니 라정권실세와행안부장관한 테 잘 보여 야 한다는, 단적인 본 보기”라고 직 격 했다. 윤 대통령 취 임후일 련 의 흐름 은 ‘인 사권’을 무기로 1 4만 경 찰을 통제하겠 다는 새 정부의 노림 수를 수면위로 끌 어내고있다. 정부는지난달 24일과이 달 2일임기가보장된국수 본 부장을제 외 한 치 안정 감 승진인사를 ‘ 깜짝 ’ 발 표 했다. 수장을 먼저 지명한 뒤 새 지휘부 를 구 성하는 관 례 를 깨 고청장 후보 군 부 터 ‘물 갈 이’한것이다. 당시이장관은 치 안정 감 승진대상자들을 개별 면담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전날 권고안 형태 로공 개 된‘ 경 찰지원조직’신 설 도시 행이유력하다. 곽 대 경 동국대 경 찰사법 대 학 교 수는 “정부임기초 반 에 경 찰을 확 실히휘어 잡 겠다는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 뉴스1 D2 윤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