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D4 사회 국내에서첫원숭이두창확진자가나 왔다. 지난달 원숭이두창 검역을 강화 했음에도 자진신고없이는 공항 입국 단계에서의심환자를걸러내지못한허 점이드러났다. 본격휴가철을 앞두고 서둘러방역체계를보완해야한다는지 적이나온다. 22일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본 ) 에따르면독일에서입국한 30 대내국인A씨가최종양성으로확인됐 다.21일오후 4시쯤인천국제공항을통 해귀국한A씨는입국전인18일부터두 통등의심증상을보였다.입국당시37 도의미열,인후통등의증상이있어A씨 는입국뒤자진신고했다.지금은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인인천의료원으로이 송돼치료 중이다. 건강 상태는양호한 편이다.방역당국은A씨의감염경로조 사를진행할예정이다. A씨와밀접접촉한사람은없는것으 로 확인됐다. 이상원방대본역학조사 분석단장은 “A씨는 의심신고로 공항 검역대부터안전하게인계됐기때문에 특별히주의할 만한 다른접촉자는없 다”고설명했다. 다만 귀국비행기에서 A씨와가까운자리에앉아접촉했을가 능성이있는승객8명은 ‘중위험접촉자’ 로,근처에있던승객,승무원등 41명은 ‘저위험접촉자’로 분류해 21일간 경과 를 관찰하기로 했다. 원숭이두창 잠복 기가최대3주이기때문이다. 접촉자는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3단 계로나누는데,고위험군은 21일간격리 하게된다.중위험군은격리없이21일간 능동감시를받고,저위험군은수동감시 대상이된다.임숙영방대본상황총괄단 장은 “ ( A씨 ) 앞뒤, 좌우 또는대각선에 앉은승객의경우약간의위험이존재하 는접촉자로본다”며“같은비행기에탑 승한승무원, 승객모두접촉자로분류 하지않는다”고말했다. 또다른의심환자였던외국인B씨는 검사결과원숭이두창이아니라수두감 염으로 확인됐다. 19일부터이상 증상 을보인B씨는20일인천공항을통해입 국할때A씨와달리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썼다.발열체크도정상 체온으로나와통과했다.B씨는입국뒤 부산까지이동했다. 앞서방역당국은원숭이두창을2급감 염병으로지정하고위기경보단계를‘관 심’으로높였다.A,B씨사례는그럼에도 스스로신고하지않으면의심환자를놓 쳐버릴수있다는허점을드러낸것이다. 방역당국은올하반기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원숭이두창감염발생국가에 서입국한경우발열체크기준을강화하 기로했다.또본인의건강상태를허위로 신고하지못하도록유도하는방안을강 구할계획이다.또전국시군구에‘지역방 역대책반’을설치,비상방역체계가동준 비에들어갔다.원숭이두창관련교육과 정보제공등지역의료기관과긴밀한협 조체계를갖춰의심환자신고가신속하 게이뤄지도록할방침이다. 원숭이두창은 코 로나19에비해전 파 력 이 낮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말을 통한 호 흡 기전 파 가능성은 낮 아서다. 전문가들은 높은 치명 률 , 긴잠복기를 걱 정한다. WHO 에따르면최근원숭이 두창치명 률 은3 ∼6% 다. 코 로나19 국내 누적치명 률 은 0.13 % 다. 거 기다잠복기 가 3주라증상이나 타 나기전에는감염 여 부확인도어 렵 다.고위험군접촉자를 21일간격리하는것도이때문이다. 정부는원숭이두창에 쓸 수있는 3 세 대 백 신‘진 네 오스’ 도입을두고제조사 와협의중이다.유일하게원숭이두창치 료제로허가받은‘ 테코 비리 마트 ’는내달 약 5 00명분도입이 목표 다. WHO 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 1 5 일 까지전 세 계원숭이두창 확진 사례는 42 개 국 2,103명이다. 사 망 자는 나이지 리아에서1명이보고됐다.아시아에서는 22일기준아 랍 에미리 트 ( 13명 ) 와이스 라 엘 ( 11명 ) 에서 많 이발생했고, 레바논 과 싱 가 포 르한국에서1명 씩 나왔다. 김창훈^류호기자 국내첫원숭이두창확진 독일서입국 30대이송돼치료중 나머지1명의심환자는‘수두’확인 WHO“원숭이두창치명률 3~6%” 증상확인어렵고잠복기3주로길어 전파력낮지만코로나보다치명적 정부, 3세대백신·치료제도입속도 아 파트 거 주 인구가 계속 늘 면서 ‘ 층 간 소 음’은 한국사 회 의대 표 적분 쟁 으로 자리 잡았 다. 그 런 데감염병 시대를 지나며 충 간 소 음 관련 민 원 이 80 % 가까이 폭 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민 들이 집 에 머 무는 시간이 길 어지면서 갈 등 유발 가능성도 그 만 큼 커 진 탓 이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층 간 소 음을 사적영역으로 치 부하지 말고 아 파트 를 지을 때부 터 분 쟁 요소 를 최 소 화하는, 구조 적 문제 해결에 집 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 실 천시 민연합 ( 경 실 련 ) 은 22일내놓은 ‘ 층 간 소 음 분 쟁현 황과 대책방안’에서“국 민 10명중 7명이 상이공동주 택 에 살 고, 층 간 소 음 갈 등이심각해도정부해결책과정책은 매 우미 흡 하다”고비 판 했다. 무 엇 보다 2 년넘 게지속된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사 태가 층 간 소 음 다 툼 을 한 층 심화시 켰 다. 지난해한국환경공단 층 간 소 음이 웃 사이 센 터에접수된 층 간 소 음 신고는 4만 6 , 5 9 6 건으로, 2019 년 ( 2만 6 ,2 5 7건 ) 대비77 %늘었 다. 박 영 민 경 실 련도시 개혁센 터주 거 분과장은“ 코 로나19로 재 택 근무 등 실 내 거 주 시 간이증가한영 향 ”이라며“ 살 인등강 력 사건으로이어질 수있는 만 큼 단 순 한 소 음 문제를 넘 어 섰 다”고 분 석했다. 분 쟁 은 늘었 지만 처리는 여 전히 지지부진하다. 민 원인 요 청으로 센 터가 2014 년 부터 6년 간 실 시한 층 간 소 음 현 장 측 정은 1,91 6 건. 이 중 92.4 % ( 1,770건 ) 가 법 적 소 음기준이 내, 즉 “문제없다”고 측 정됐다. 분명 피 해자는있는데,기계는 피 해가없다 고하니기준을 현실 적으로재검 토 해 야한다는 뜻 이다. 사 실소 음기준치를 넘 어도 현 장 측 정은 법 적구속 력 이없어별도 움 이 되 지않는다. 경기 남 양주시에사는 송 모 ( 40 ) 씨는지난해10 월윗집 이 법 적 기준을 초 과한 소 음을 냈 다는 센 터의 측 정결과를 받 았 지만 후속 조치는 없 었 다.송씨가 직 접 민 사 소 송을제기 해지난달일부 승 소 했다. 판 결후에 도 계속된 ‘발 망 치’는이달 윗집 이이 사를가고나서야그 쳤 다. 경 실 련은 결국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정책 개 선을 근본 해 법 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동주 택 을 새 로 지을 때 층 간 소 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 된다. 올 2 월 주 택법개 정으로 공동주 택 시공 전후 바닥충 격음 차 단 성능을 검증 하는 검사가 도입됐다. 하지만 기준 에미달해도 보완 시공 및 손 해 배 상 조치는 ‘ 권 고사항’에 불 과해 실효 성 엔 의문이제기된다. 단체는“준공때 부터전수조사를 실 시해 보완 시공 과 피 해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주장했다. 기 둥식 ( 라 멘 ) 구조건 축 을 의무화 하는것도 소 음저감에도 움 이된다. 국 토 교통부 연 구보고서에따르면,기 둥식 구조는 벽식 에비해경 량충 격음 6 .4데시 벨 ( d B ) ,중 량충 격음은 5 . 6d B 감 소 효 과가 있다. 다만 공사비가 3 ~6% 비 싸 고 층 과 층 사이에보가들 어가건설사가선호하지않는방 식 이 다. 2007 년 부터10 년 간지어진 5 00가 구이상국내공동주 택 의98. 5% 가 벽 식 구조다. 백 인 길 경 실 련 도시 개혁센 터이사 장은“하자상 품 사고는만 든회 사책 임인데, 주 택 은 왜 ‘부주의한 소 비자 잘 못’이 냐 ”며“정부가하자 회 사에 벌 칙 을 주는 등 구조적문제해결을위 해앞장서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나광현기자 서해 피 격공무원인이대준씨유 족 이 당국의‘자진 월북 ’ 발 표 와관련해문재 인정부청와대인사들을고발하면서검 찰 수사를 통해진 실규 명이이뤄질공 산이 커졌 다.서 울 중앙지검은 22일이씨 유 족 이서 훈 전국가안보 실 장과 김 종호 전청와대 민 정수석,이 광 철전 민 정비서 관등문재인정부대통 령 비서 실 관계자 3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 당했다. 유 족측 이고발장에적시한 죄 명은 직 권남용 과허위공문서 작 성,공무 집 행방 해 혐 의다. 직권남용 과허위공문서 작 성 은검찰의 직 접수사가능 6 대 범죄 가운 데공무원 범죄 에해당하며,대통 령령 인 검사의수사 개 시 범죄범 위에도 포함 돼 있다.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가 수사에 나설수도있다. 피 고발인이3급이상고 위 직 이고 직권남용혐 의는공수처수사 대상 범죄 로분류 되 기때문이다.공수처 는이와관련해“유 족 의고발대상은검 찰이공수처로이 첩 해야할의무대상인 검사가아니다”라고 밝혀 ,유 족요 청대로 수사에 개 입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공무 집 행방해 혐 의는검찰수사 개 시대상 범죄 가아니기때문에,검찰은 고발장을 검 토 한 뒤경찰 이 첩여 부를 판 단할예정이다.검찰은감사원의감사 착 수와정치 권 의진상조사와는별 개 로 진상 규 명에나설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 1 년 9 개월 전 국방부와 해경 이 월북 으로 판 단한근 거 가된자료수 집 에주 력 할것으로예상된다.해경의 초 동수사자료등을확보한뒤,당시 월북 으로 판 단할 만한 합 당한 사정이있 었 는지따질것으로보인다. 검찰 수사는대통 령 지정기록 물 확보 로 향 할 전 망 이다. 검찰은 지정기록 물 이중대한증 거 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 받아야서 울 고 법 원장에게영장을받을 수있다. 검찰은 또 대통 령 기록 물 생산 자를 불 러‘자진 월북 ’등고발내 용 이기 록 물 에 포함 됐는지면밀히확인할것으 로 보인다. 공안수사경험이 풍 부한 한 차 장검사는 “지정기록 물 을 꼭 봐 야 하 는이유를 충실 히설명해야영장이발부 될 것”이라고말했다.영장발부로열람 이허 용 된전례는 2008 년 이명 박 정부 당시 노 무 현 전대통 령 의국가기록 물 유 출 의 혹 사건과 2013 년노 전대통 령 의 ‘ NLL 포 기발 언 ’ 논란 사건, 문재인정 부 당시 박 근 혜 정부의 세월 호 참 사 보 고시간조 작 의 혹 사건등이있다. 군과해경의의사결정과정전반도수 사대상이다. 유 족 은국방부가지난 1 6 일 “청와대국가안보 실 로부터하달받 은사건관련주 요쟁 점 답변 지침에따 른것”이라고발 표 한내 용 을고발근 거 로 삼았 다. 직권남용혐 의가적 용되려 면 사건 초 기청와대국가안보 실 등이당시 남북 관계 회 복을 의 식 해군과 해경 측 의사에반해무리한발 표 를 압박 했다는 증 거 나진 술 이 필요 하다.허위공문서 작 성 혐 의가적 용되려 면당시청와대가이 대준씨의 월북 의사가 뚜렷 하지않다는 걸 알 면서도군과해경에지침을 줬 다는 걸입증해야한다. 손현성기자 유족,서훈등문정부인사들고발 해경‘자진월북’발표개입밝힐듯 대통령기록물봉인해제에촉각 코로나에더커진층간소음$ 2년간신고 77%늘어 서해피격사건진실규명검찰로 23일전국에 많 은비가 내 린 다. 특히 오후부터다음 날 새벽 까지강한 장 맛 비가 집 중 될 것으로보 여 철저한침수 피 해대비가 필요 하다. 22일기상청에따르면 북쪽 에서내 려 온 중 규 모 저기 압 이우리나라를 통과, 남쪽 정체전선과 합 류해23일부터이 틀 간전국에비가 내 린 다. 제주도 남쪽 에 머물 고있는 북 태 평 양고기 압 에서 많 은 양의수증기가유입 되 면서 매 우강하고 많 은비가 집 중 될 것으로전 망 된다. 예상 강수 량 은 수도 권 과 강원영서, 충 청 권 ,전라 권 ,제주도등서 쪽 중심으 로 30 ~ 100 ㎜ 수준이며,경기 북 부,강원 영서 북 부등일부지역은 120 ㎜ 까지내 리는 곳 이있 겠 다. 반면강원영동,경 북 권 ,경 남권 등동부지역은10 ~ 70 ㎜ 로비 교적적은 양이내리 겠 다. 호우특보가 발 효될 가능성이높다. 우진 규 기상청예보분석관은“ 북쪽 에 서는건조하고 차 가운공기가내 려 오고 남쪽 으로부터는고온다 습 한수증기가 공급 되 면서 남북 폭 이 좁 고 동서로 긴 띠형 태의정체전선이 형 성된다”며“특히 23일오후부터24일 새벽 사이강수대가 강하게발달할것”이라고설명했다. 다만이후 2, 3일간은 덥 고 쨍쨍 한 날 씨가이어지면서이 번 장 마 는 폭 우와 폭 염이 번갈 아나 타 나는 형 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전국에비를 뿌린 저기 압 이일본 쪽 으로 물 러가면서우리나라 엔 고기 압 이자리 잡 고, 햇볕 이지면을 가열하는 동시에 남쪽 에서유입 되 는 습 기까지 더 해지며무 더 위가기승을부릴것으로전 망 된다. 상하 층 간기온 차 로인한 대기 불 안정으로일부지역 엔 천 둥·번개 가동 반된 소 나기가내릴수도있다. 28 ~ 30일 엔 중부지방을중심으로한 차 례 더 비가내릴가능성이있다. 다만 수일내발달해사라지는저기 압 은예 측 하기까다로운 탓 에 변 동성은 상당히 크다. 우예보분석관은 “ 북쪽 저기 압 이 강하게 남 하할경우중부지방과 남 부지 방 모두 비가 오 겠 고, 반대로저기 압 이 약해지 거 나 북 태 평 양고기 압 이강해질 경우 중부지방에도 비가 별로 안 내릴 수도있다”고설명했다. 전국이심각한가 뭄 을 겪 은뒤 찾 아오 는 강한 폭 우인만 큼 침수 피 해에대비 해야 한다. 기상청은 “ 농 경지 파손 이나 산사태에유의해전국의 배 수시설을검 토 할 필요 가있다”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고물가시대를맞아식재료비가급등하면서무료급식소들이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22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앞에서노인들이급식을받기위해줄지어대기하고있다. 뉴시스 무료급식소긴줄 전국‘장마돌입’ 폭우^폭염번갈아 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22일서울서초구대검 찰청앞에서옥시측법률대리를한김앤장법률사 무소를 ‘고의살인증거위조 교사및사용’ 등혐의 로고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백경란질병관리청장이22일오후충북청주시질 병관리청에서원숭이두창 환자발생상황과대응 조치등을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증거위조” 검찰에옥시법률대리김앤장고발 경실련“살인등사회문제로비화 개인분쟁치부말고구조적해결” 아파트신축시 전수조사의무화 소음적은기둥식구조건축제안 오늘오후~내일새벽강우량집중 경기북부^강원영서등최대120 “가뭄후물폭탄$홍수철저대비를” ֙ ݅ ݅ ݅ ݅ ݅ ݅ ݅ ੗ ܐ ೠҴജ҃ҕ׼ கрࣗ਺੉ਓࢎ੉ࣃఠ கрࣗ਺ ޹ਗ ੽ࣻ Ѥࣻ ױ ਤ Ѥ 의심환자 자진신고 안 하면놓쳐$ ‘휴가철확산’ 우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