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D3 2022년6월24일금요일 코너몰린경찰 “반기들면대통령과 맞서는 판국” 속앓이만 윤석열대통령이23일용산대통령실로출근하며주먹을불끈쥐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국기문 란 . 최근 2시 간 만에 바뀐 경찰치안감인 사번복사태를두고 23일윤석열대통 령이내 린 규정이다. 통상 치안감인사 는경찰·행정안전부·대통령실 3자 협 의 를 거 쳐 최 종 인사안이마련된다. 그런 데경찰이대통령실·행안부를사실상‘ 패 싱 ’하고 자 체 인사안을 발표해‘국가의 기본’을 해 쳤 다는게윤 대통령의진단 이다. 반면경찰은실무자의 착 오에따 른 단순 해 프닝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 고있다. 확 실한 건진실이무엇인지를 떠 나 현경찰 수 뇌 부에대한 대규모 문 책등물 갈 이로이어질가 능 성이 크 다는 점 이다. “ 몋 핒 ” vs “ 샎 옇킲 OK 펔핂쁢 ” 윤대통령이경찰책임 론 을 꺼 내든배 경은이 렇 다. 정부 관계자에따르면이 상민행안부 장관은 1 6 일미국 조지아 출국 전경찰이제출한 인사 희망 안을 토 대로대통령실과조 율 해최 종 안을마 련했다. 이 후 행안부 치안정책관 ( 경무 관 ) 은이장관이 귀 국한 21일오 후 6 시 1 5 분 쯤 경찰청에인사안을보내며‘대통 령실과 협 의해결재를 준 비하라’는취지 의지시를내 린 것으로 알 려졌다.하지만 인사안은최 종 안이아 닌초 안이었 던 데 다, 경찰이대통령실 협 의 및 결재절 차 도거치지않고오 후7 시14분이를언 론 에발표하면서사고가 터 졌다는것이다. 윤대통령은 “대통령재가도나지않 았 고행안부가대통령에게의견도내지 않은 상태에서밖으로 유 출된것”이라 고말했다.이장관도전날“경찰이 희 한 하게대통령결재가나기전에기안단계 의인사안을 공 지해사달이 났 다”며 같 은논리를 폈 다.인사권을무기로한 새 정부의‘경찰 길들이기’ 의도는전 혀 없 었다는설명이다. 경찰의말은 다소 다르다. 경찰 관계 자는 “고위직인사를대통령실 ‘ OK ’ 사 인없이마 음 대로 한다는 게상식적으 로가 능 하냐”고반문했다.여기에대통 령결재전인사안을 공개 한 게문제라 는주장또한 납득 하기어렵다는지적이 많다. 그 간 경찰인사는 ‘선 ( 先 ) 내정 후 ( 後 ) 결재’수순을 밟 아 왔 기때문이다.경 찰청·행안부·대통령실이조 율 해인사안 에 합 의하면,인사 공 지 ( 경찰내부 망 ) → 경찰청장 추 천→ 행안부장관제청 → 대 통령임명수순으로결재가진행 됐 다는 의미다. 실제행안부가기 존 인사를번복하며 ‘최 종 안’이라고지칭한 2 차 인사안이경 찰내부 망 에 공 지된시 점 은오 후 9 시34 분으로, 대통령결재시 점 인당일오 후 10시보다 빨랐 다.한경찰 간 부는“대통 령결재전인사안 공개 가정말 문제라 면2 차 인사안 공개 또한국기문 란 이된 다”며“자가당 착 논리”라고비판했다. ‘ 쿦뾚쭎줊맖핂 ’ 옪쁢핆칺쩖쫃칺 어느 쪽 주장이맞든 대통령이강도 높 게질책한인사사고가 터 진만큼,경 찰통제안을 밀 어 붙 일‘ 호 재’로 삼 을 확 률 이 높 다. 엄중한 분위기를 반 영 하듯 경찰청은 종 일뒤 숭숭 했다.책임 론 에반 기를들자 니 대통령과맞서는모양 새 가 연출 될 수있어서다. 경찰은일단인사 라인을 별 도 감찰할 계 획 이없다는 뜻 을 밝혔 다. 그 러 나김 창룡 청장을비 롯 한경찰지 휘 부는경찰통제안에대 응 할 무게중심을 잃 고 크 게 흔 들리는상 황 이 다.김청장은“전날설명한것이상으로 따로보고받은것은없다”고말을아 꼈 다.“역사적발전과정에역행한다”며대 응 태 스크포스 ( TF ) 를 꾸 리는 등 행안 부 권고안에강하게반발했 던 것과 대 조적이다. 경찰청안에선“‘가만 히 있으 라’는 대통령의직 접 경고”로 받아들이 는기 류 가 팽 배하다. 자 체 감찰 계 획 이없다는 경찰 측 입 장과달리대통령실의압박도벌 써 시 작 됐 다. 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인사 번 복사태와관련“경찰 쪽 에서 먼 저조사 가있어 야 한다”고 쐐 기를박 았 다. 박준석기자 윤대통령‘경찰길들이기’ 강공 경찰내부선“대통령실사인없이 고위직인사마음대로가능한가” “대통령이경찰수뇌부를향해 조용히있으라직접경고한것” 김창룡청장은반발없이말아껴 전남자치경찰위원회소속박송희총경이23일정 부서울청사앞에서경찰청중립성보장을촉구하 는1인시위를하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퓲샎 옇 , 몋 믾맣핯믾 ’ 컪몒콛 30 “독립성되찾은경찰의역사적맥락무시” “행안부장관사무에는치안업무없어” 윤석열대통령이23일용산대통령실로출근하며주먹을불끈쥐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이안 그래도행정안전 부의통제방안에반발하는 경찰의격 앙된분위기에기름을끼얹었다.23일검 찰국을통해검찰을관리하는법무부에 빗대경찰국 ( 가칭 ) 신설의당위성을강 조한 건데, 두기관의형성과정과성격 을감안할때동일선상에서비교하는것 은무리라는비판이많다. 30년전정권 의입김에서벗어나어렵사리독립성을 되찾은경찰조직의역사적맥락을무시 하는처사라는것이다. 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 출근길에취재진과 만나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독립성이요구되는검사조직 도검찰국이있다”고말했다.검찰이법 무부통제아래놓여있는만큼,검경수 사권조정등을 계기로 권한이커진경 찰 또한행안부의관리를 받는것이당 연하다는논리다. 하지만전문가들은 ‘검찰 - 법무부, 경 찰 - 행안부’라는 도식화된구도로 행정 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지금의대한민국경찰을만든 자양분이권위주의극복과민주화의소 산이어서다.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 학원교수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 시킨건독재정권에서경찰권이오·남용 돼국민기본권을 침해했기때문”이라 고 말했다. 권력향배에따라 부침이심 한 경찰의속성상 정부가 압박하면경 찰수사도도를넘어서게되고,결국국 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없다는 것이 다.경찰고위관계자도“내무부치안본 부 시절을 다 겪어본 대통령이나 장관 이왜이런무리수를 두는지모르겠다” 고했다. ‘시행령’을통해경찰을통제하려는행 안부 구상이윤 대통령의발언과 모순 된다는견해도있다.검찰국은정부조직 법과검찰청법에근거규정이마련돼있 지만,행안부권고안에는경찰국설치와 관련한입법추진사항이거의들어있지 않다. 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업무가없다”면서“경찰권남용역 사탓에빠졌는데,시행령으로경찰국을 만드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소리”라 고꼬집었다. 김교수역시“행정입법의 재량권을넘어선현행법위반”이라고단 언했다. 인사번복사태와맞물려경찰에책임 을묻는듯한윤대통령질책은현장경 찰관들의사기를더욱저하시키고있다. 2,000여명의검사가 중심이된검찰과 달리14만 명에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특정부처에예속시키는게과연타당하 느냐는항변이다.일선서한경정은“우 리는현장에서사람들을잡을지말지결 정하는 사람들”이라며“정권의이해관 계에따라 재량권을 쓰면어떤결과가 벌어지겠느냐”고되물었다. 이미조짐은 나타나고있다. 최근 화 물연대파업사태당시윤 대통령의엄 정대처방침에지방경찰청이앞다퉈입 건실적을발표한것을두고“ 충 성경 쟁 이시 작됐 다”고 보는이도있다. 또 다 른 수사 간 부는 “수사인력은 20 ~ 30 % 에 불 과하고, 수사외치안사무도엄청 나게많은데정부가모든사안을일일이 통제하면업무가 마비 될 것”이라고 비 판했다. 김도형기자 윤대통령‘검찰국’발언에경찰격앙 “정부가경찰압박하면국민피해” “충성경쟁이미시작됐다”시각도 “ 몋 핒 ” vs “ 샎 옇킲 OK 펔핂쁢 ” ( ) ( ) ( ) ( ) ‘ 쿦뾚쭎줊맖핂 ’ 옪쁢핆칺쩖쫃칺 ( ) 전남자치경찰위원회소속박송희총경이23일정 부서울청사앞에서경찰청중립성보장을촉구하 는1인시위를하고있다. 뉴시스 1 ‘ , ’ ( ) - - Ԃ 1 졂 ‘ 퓲샎 옇 , 몋 믾맣핯믾 ’ 컪몒콛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대통령은 인사 결재를 한 번밖에한 적이없기 때문에‘번복’이 란 단어가 등장할일 이없다”며“경찰내에언 론 을 활 용하 려는이들이있는게아 니 냐”라고 반 문했다. 치안감인사는경찰과행안부,대통 령실이사전조 율 과 협 의를거 쳐 내정 한다.이번에도김 창룡 경찰청장이경 찰청에서행안부로 파견된치안정책 관을 통해치안감인사 희망 안을 제 출했고,이상민행안부 장관은이 초 안을 토 대로대통령실인사비서관실 과 협 의했다. 경찰은 “행안부에서최 종 안이아 닌 것을 전달해 빚 어진 실 수”라고 밝힌 반면,이상민행안부장 관은 “경찰이대통령결재가 나기전 인사안을 공 지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이엇 갈 리는상 황 이다. 이 례 적인윤대통령의강한발언으 로진상파 악 과책임규명등거 센후 폭풍 이이어질전 망 이다.대통령실관 계자는 “일단경찰 쪽 에서조사가있 어 야 한다”며경찰의선제적조치를 지 켜 보겠다는입장을취했다. 일 각 에선윤대통령의발언이경찰 의 총 책임자이자, 문재인정부에서임 용된김 창룡 경찰청장의사 퇴 를 촉 구 하는 메 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경찰 지 휘 부의기강을다잡는동시에행안 부내경찰국신설등경찰견제를위 한드라이 브 를본격적으로 걸 기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관 측 이다.대통령 실 관계자는 ‘대통령발언이경찰수 장에게책임을지라는 메 시지가맞느 냐’는질문에“대통령 께 서이미 충 분 히 상 세 하게설명했다고 생각 한다”며 부인하지않 았 다. “문재인정부발탁김창룡청장에사퇴메시지”